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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속보] 김포 한강로 웅벽 무너져… 누산리 진·출입 전면 통제

김포지역 곳곳에서 도로침수 등 피해 신고만 10여 건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23일 정오께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한강로 IC 진·출입으로 용하사(사찰)입구 1차선 축대벽이 무너져 상행선 통행이 전면 통제됐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김포시와 소방서, 경찰 등은 추가적으로 웅벽이 무너질 가능성을 우려, 오후 2시 현재 누산리에서 한강로 서울 방향 1차선 진입도로 차량을 전면 통제 했다. 시는 지역 주민들에게 긴급 재난 문자를 보내며 차량을 우회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 천용남 기자
- 2023-08-23 14:20
인터뷰 [창간 21주년 특집 대담] 소병훈 농해수위원장 "국민 먹거리 책임지는 든든한 버팀목 될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 갑)의 이력은 다소 특이하다. 1983년 도서출판 이삭을 설립했다 자유실천문인협회 기관지를 냈다는 이유로 출판등록이 취소되자 1986년 도서출판 산하를 다시 세워 이후 30년간 어린이·인문사회 분야 출판산업에 몸을 담았다. '딸이 읽을 수 있는 그림책'을 만들고 싶다던 그는 국내 최초로 동화에 삽화를 위한 회화 작가를 섭외하기도 했고, 1990년도부터 출간된 '산하 어린이 시리즈'는 전집 위주의 국내 아동 도서 시장에서 단행본도 경쟁할 수 있는 시장으로 변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산하는 국내 최초로 어린이 대상 종합적 장애 인문서를 펴내기도 했다. '창간 21주년'을 맞은 경기신문은 어린이와 인문학에 진심인 소 위원장을 만나 '모범 상임위'인 농해수위 현안과 지역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Q. 하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해당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 위원장. 코로나19 팬데믹이 사실상 종료되고 엔데믹으로 전환됐지만, 계속되는 3高 현상(고물가·고금리·고환율)과 가축 질병,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국내외 문제로 많은 농어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2분기 한국 GDP 성장률은 0.6％에 그쳤으며, 2022년 농가별 연간 평균 농업소득은 1994년 1033만 원보다 84만 원 하락한 949만 원이 되었습니다. 2021년 대비 26.8％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농업소득이 약 30년 전으로 퇴보한 셈입니다. 어느 때보다 적시적인 지원과 대응이 중요한 시기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농해수위는 농어민을 포함해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위원회입니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고 남은 국회 후반기도 농어민과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농어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예측 불가한 피해에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익형 직불제, 농어가 재해보험 등 관련 국가 지원 사업을 면밀히 살피고자 합니다. 또한, 불안정한 세계정세로 식량안보가 중요해짐에 따라 농해수위는 곧 ‘미래 위원회’라는 생각으로 종자 주권 확보, 해양주권 확립을 위한 중장기 정책도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국회 의정대상 3년 연속 수상을 축하합니다. 농해수위가 모범 상임위로 손꼽힐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지. 소 위원장. 국회 의정대상은 국민이 부여한 소임을 잘 수행해냈다는 인정이 담겨있다는 점에서 정치인에게 다른 어떤 상보다 영예롭고 값진 상입니다. 저는 2021년, 2022년엔 입법 활동 부문에서 우수의원으로, 2023년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우수위원회로 의정대상을 받았습니다. 3년간 연속 수상자는 300명 중 3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바탕엔 저와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해 온 의원실 보좌진들과 농해수위 전문위원들을 포함한 국회 공직자분들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사실 농해수위는 여야의 이견이 없는 평화로운 위원회로 손꼽힙니다. 농어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정책을 다루고, 대부분의 위원님들도 농어촌에 지역구를 두고 있어 누구보다 농어민들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범 상임위라는 별칭처럼 앞으로도 농어민과 국민의 더 큰 지지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를 이끌어가겠습니다. Q. 정기국회와 국감에서 이슈화할 현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소 위원장. 농해수위는 전통적으로 정쟁보다 협의와 합의의 기조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양곡관리법과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가 농해수위의 중대한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국내 쌀값 안정화 및 식량자급률 제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난 7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보고서가 발표되며,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문제도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로 인해 어업인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의 지원과 대응책에 대한 질의가 정기국회에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Q. 말씀해 주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쌀 문제'가 심각한데 위원장님 견해는? 소 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후 행사한 첫 재의 요구권(거부권)이 국민의 밥상, 농민의 생계와 밀접히 닿아있는 ‘양곡관리법’이라는 점에서 농해수위 위원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쌀 농가 순수익이 전년 대비 36.8％ 급락했고, 러-우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및 국제 곡물 가격이 불안정해지며 국민 식탁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은 단순히 과잉 생산된 쌀을 전부 수매해 주자는 것이 아닌, 사전에 타 작물 재배를 권장하고 지원해 적정 규모의 생산‧가격을 보장하자는 내용입니다. 쌀값 안정과 더불어 곡물의 자급률을 높이는 것은 대한민국의 식량안보를 지키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평균 곡물자급률은 20~22년 19.5％로 전 세계 곡물자급률 평균 100.3％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농어민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이 어려워졌습니다. 농민들의 삶의 터전과 직결되는 민생 문제인 만큼, 소모적인 정쟁과 탁상행정을 떠나 쌀 수급 안정과 식량안보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Q.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어민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소 위원장.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동일한 7등급입니다. 일본이 바다에 방류하려는 핵 오염수도 137만 톤에 달하며, 삼중수소는 다핵종 제거설비(ALPS)로도 걸러지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를 저지하기 위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의 필요성과 적극적인 외교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나,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역사상 전례 없는 ‘원전사고 핵 오염수 폐기’가 사실상 허용되었습니다. 방사능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은 수산물 소비를 위축시키고, 해양 관광 및 수산·해양 산업에 전방위적인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큽니다. 방류 이후 CPTPP 수산물 개방에 따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 요구 문제도 국가적 난제로 남아있습니다. 일본은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로 피해를 입을 자국 어민들에게 7500억 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핵 오염수 투기 이후 발생할 어민 피해에 대해 우리 정부의 지원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이자, 수산업 피해를 넘어 지역경제까지 확대될 수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농해수위 위원장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정부에게 소상히 묻고 대책 방안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Q. 경기 광주시가 내년 ‘세계 관악 콘퍼런스’라는 큰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관광을 알릴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 기대가 큰데 지역구 의원으로서 거는 기대는? 소 위원장. 대한민국에서 처음 열리는 ‘세계 관악 콘퍼런스(WASBE)’가 경기 광주시에서 열리게 돼 뜻깊습니다. 저도 출판인 출신 정치인으로서 평소 문화·예술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관악 올림픽’으로 불리는 이번 축제는 우리 광주시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더 많은 광주시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더불어 관광, 방문으로 인한 경제 효과도 기대됩니다. 약 50여 개국, 1000여 명이 모이는 대규모 음악 축제인 만큼, 남은 1년 동안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해 대한민국과 광주시의 문화·예술적 위상을 드높이고,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Q. 지역구를 위해 주민들이 실질적인 삶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많이 펼쳤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소 위원장. 광주시는 2022년 기준 인구 40만 도시로 성장했지만, 중복 규제 및 난개발로 다방면의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성장 잠재 가능성이 높음에도 과밀·과대 학급 문제, 교통 문제 등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교육 문제에 있어선 주민들이 실질적인 삶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20대 국회 때부터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관내 총 4개 학교의 신설이 교육부로부터 승인되었고, 교육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및 경기미래학교 공간혁신사업으로 약 1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책정되어 5개 학교(광주중앙고, 광주초, 광수중, 경화여고, 광주중학교)가 사업을 착수하거나 착수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본질적으로 광주시 규제 완화를 해결하기 위해 정비발전지구 도입 내용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수서~광주 복선 전철 조기 착공 추진, 위례-삼동선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광주시 버스 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등 다각도로 교통 관련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앞으로도 교통, 주거, 교육 등 광주시민들이 삶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귀담아듣고, ‘교통이 편리한 광주시’, ‘살기 좋은 광주시’, ‘아이 교육하기 좋은 도시 광주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지역구민과 경기도민, 경기신문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소 위원장. 더위가 물러가고 선선한 가을이 온다는 절기 처서입니다. 대내외적인 위기로 어려울 때이지만 무더위가 꺾이고 들려오는 풀벌레 노랫소리처럼 일상에 작은 행복들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광주시민, 경기도민, 더 나아가 많은 국민의 평범한 일상이 지켜질 수 있도록 민생 회복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경기도 지역의 현안을 깊이 있게 다루며 발전을 견인해 온 경기신문의 앞날도 응원하며 창간 2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경기신문 = 문지현 경제부국장 ]
- 문지현 경제부국장
- 2023-08-23 06:00
정치 경기도민 72% ‘자치경찰제 알고있다’…전년대비 인지도 22%p↑

경기도민 10명 중 7명이 자치경찰제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22%p 상승한 수치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 3000명 대상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1.8%p로, 설문조사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인식과 도민 생활 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등 총 11개 문항으로 유·무선 무작위 번호 걸기(RDD)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이뤄졌다. 먼저 도민들은 ‘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얼마나 알고 있나’라는 질문에 응답자 59%가 ‘들어본 적 있다’, 13%가 ‘내용까지 잘 안다’고 답하는 등 총 72%가 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인지하고 있었다. 지난해 같은 질문에는 50%가 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알고 있다고 답해 전년대비 인지도가 2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우선 추진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이라는 응답이 28.1%로 가장 높았고, ‘학교·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22.7%)’과 지역 맞춤형 범죄예방 정책(18.9%)이 주를 이뤘다. 신현기 도 북부자치경찰위원장은 “높아진 도민 인지도만큼 자치경찰제가 도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게 향후 정책 시행 시 도민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3-08-23 08:37
경제 日 오염수 24일 방류 결정...상인·자영업자 '생계 불안' 호소

일본 정부가 오는 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 오염수 방류 일정이 구체화됨에 따라 이미 소비량이 줄고 있는 수산물 판매업 종사자들은 생계 불안까지 호소하고 있다. 국내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안내 등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노력에도 수산물에 대한 불신이 이어지자 "일본 오염수 방향과 전혀 다른 원산지의 수산물을 사용한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내건 횟집이 등장하기도 했다. 일부 가게는 원산지 표시판을 가게 밖으로 내놓기도 했다. 길을 지나다니는 소비자에게 원산지를 알려 발걸음을 잡겠다는 홍보 방식이지만 상인들은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에 오랜기간 횟집을 운영 중인 상인들 중에는 업종 변경까지 고민하고 있다. 16년째 송어집을 운영한다는 최 형선 씨는 "오염수 방류는 이미..
- 이지민 기자
- 2023-08-22 11:41
정치 당정, ‘흉악범 전담 교도소’ 추진…피해자 치료비 전액지원도

국민의힘과 정부가 연이어 발생한 ‘묻지마 흉기 난동’ 등 흉악범죄 예방과 처벌을 위해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범죄 피해자에게는 5000만 원 이상의 치료비까지 전액 지원하는 방안과 자해나 범죄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당정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사항을 논의했다. 먼저 당정은 흉악범에 대한 교정을 강화하기 위해 흉악범 전담 교도소를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앞서 당정이 논의해 온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정부 입법을 통해 추진한다. 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해 예고 등을 처벌하기 위해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 소지를 금지하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 신설을..
- 김한별 기자
- 2023-08-22 15:29
경제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주거취약계층 지원' 업무협약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이하 주택건설협회)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광명시와 손을 맞잡았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는 22일 광명시청에서 지재기 주택건설협회 회장, 박승원 광명시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시는 주택건설관련 심의절차 간소화, 인·허가 기간 단축 및 감리자 선정방식 개선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주택건설협회는 광명 시내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집수리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재기 회장은 “광명시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택산업 발전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후원 및 봉사..
- 이지민 기자
- 2023-08-23 07:00
사회 전 국민 대상 '정신건강검진' 실시 치료 체계 구축해야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국민 불안이 극에 달했다는 전문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전 국민 대상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해 치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국가정신건강 현황 보고서 2021’를 통해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장애를 앓은 적 있는 경우가 27.8%로 성인 인구 3~4명 중 1명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가 대유행 중이었던 2021년 당시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 속출과 마스크 대란 등 혼란스러웠던 사회적 분위기로 국민에게 트라우마, 즉 ‘코로나 블루’로 남겨졌다. 전문가들은 정신장애를 앓은 국민의 수는 더 많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코로나 블루뿐만 아니라 ‘서현역 흉기 난동’ 등 국민이 두려움을 떨게 만든 사건 사고가 연달아 발생해 불안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정..
- 박진석 기자
- 2023-08-22 19:00
인천 인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보류…정무부시장 포함 쟁점

인천시의회 인사청문 조례안이 보류됐다. 정무부시장을 청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가 뒤늦게 시작돼서다. 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2일 열린 회의에서 ‘인천시의회 인사청문에 관한 조례안’을 안건에서 보류시켰다. 지난 3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법의 시행은 다음달 22일이다. 시의회는 상위법을 근거로 한 조례를 마련해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상위법엔 정무직 국가공무원, 지방공기업 사장, 출자·출연 기관장이 인사청문회의 대상자로 돼 있는데,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분류되는 정무부시장은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조례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라고 못 박은 상태다. 이때문에 서울시의회를 포함한 다른 지자체 의회는 인사청문회의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이에 시의회도 다른 의회와 같이 건의안을 추후 제출키로 하고 우선 조례는 보류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자마자 허식 의장이 “인사청문회 대상도 정무부시장, 출자·출연기관과 SPC의 장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에 비해 다소 느린 움직임이지만, 이같은 반응을 보이는 데엔 나름 이유가 있다.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이행숙 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이 빠른 시일 내에 직을 떠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운영위는 상위법을 바꾸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대상 확대가 되기 전까진 기존 예규로 있던 ‘인사간담회 운영지침’을 활용키로 했다. 운영지침엔 정무부시장, 개방형직위, 공사·공단의 임원,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등이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한민수(국민의힘·남동5) 운영위원장은 “정무부시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모든 위원들이 동의해 보류했다”며 “개정 전까지 운영지침으로 인사간담회를 운영할 수 있는지 전문위원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 박소영 기자
- 2023-08-22 17:27
인천 ‘어업인 소득 증대 기대’…인천 옹진군, 백령‧대청 해역에 어린 조피볼락 88만마리 방류

인천 옹진군은 지난 20일 백령‧대청 해역에서 어린 조피볼락 88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피볼락은 암초가 많은 연안의 수심이 얕은 곳에서 서식하는 어류다. 조피볼락이라는 정식 명칭 대신 우럭으로 더 많이 불린다. 이날 지역 어촌계장과 어업인들의 입회하에 진촌‧연지‧남3리가 속한 백령 해역에서 43만 마리가 먼저 방류됐다. 이어 선진‧옥죽‧소청이 속한 대청 해역에서 45만 마리가 방류됐다. 방류된 어린 조피볼락은 전장 6㎝ 이상으로, 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수산 생물 전염병 검사를 마쳤다. 서울대에서도 유전자 검사를 받아 친자와 자가 생산이 확인된 건강한 우량종자다. 군은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자원 회복‧증강을 위해 이번 방류를 결정했다. 방류된 어린 조피볼락은 2~3년 후 약 30㎝ 이상인 자연산 성어로 성장한다. 군은 자연산 성어로 성장한 어린 조피볼락이 어업인들의 직‧간접적인 소득원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이미 지난달 덕적 해역에서 어린 조피볼락 56만 마리를 방류했다. 자월 해역에서도 57만 마리를 잇따라 방류했다. 앞으로 연평도‧북도‧영흥도 해역에서도 어린 조피볼락 약 68만 마리를 차례로 방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어업인들이 희망하는 품종을 적극 반영해 수산자원 조성과 관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3-08-22 16:07
경제 MG손보, 사법리스크 일단락에도 매각 '난항' 전망

MG손해보험의 부실 금융기관 지정과 관련된 사법 리스크가 일단락되면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추진할 MG손보의 매각에 관심이 집중된다. 업계에서는 1차 매각이 진행됐던 올해 초에 비해 상황은 나아졌으나, 매각이 성사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7일 MG손보와 대주주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금융위가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판단했다는 JC 파트너스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JC파트너스와 예보가 투트랙으로 진행했던 MG손보의 매각은 예보가 주도하게 됐다. 예보는 다음 주에 입찰공고를 내고 MG손보의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매각은 M&A(인수합병) 방식과 자산과 부채 중 일부만 선별적으로 인수하는 제3자 자산부채이전(P&A)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보가 MG손보 매각을 위해 공개 입찰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올해 초 입찰공고를 냈으나 예비입찰에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다. 예보 관계자는 "올해 초만 해도 1심 결론이 안 난 상태였기 때문에 MG손보가 이기는 게 아니냐는 시장의 시선이 있었으나, (금융위가 승소하면서) 소송 리스크가 줄어들었다"며 "또 올해부터 IFRS17이 도입돼 손보업계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있어 (손보업) 라이센스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업계는 올해 초 1차 매각 당시보다는 상황이 나아졌다고 보고 있다. 우선 최대 걸림돌로 여겨졌던 사법 리스크가 일단락됐다. 또한 IFRS17 도입으로 MG손보의 자본건전성이 개선돼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났고, 지난해 574억 원에 달했던 영업손실이 9억 원대로 감소하는 등 적자 규모도 줄었다. 다만 매각 성사에 대한 시각은 여전히 회의적이다. '부실 금융기관' 꼬리표를 떼지 못한 데다 인수 주체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서다. '부실' 딱지를 떼려면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해 인수대금 외 추가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시장에서는 우리금융그룹, 교보생명 등이 잠재적 인수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 양 사 모두 손보업 진출 의지를 밝힌 상태로, MG손보 인수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손해보험업 사업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우리금융은 증권사를 우선 인수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최근 매물로 나온 KDB생명의 인수에도 참여하지 않은 상황이라 MG손보에 관심을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교보생명은 2대 주주이자 재무적 투자자(FI)인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신창재 회장의 '풋옵션 행사'를 두고 오랜 기간 분쟁 중이다. JC파트너스가 1심 판결에 항소하거나 예보의 매각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는 등 훼방을 놓을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예보가 매각을 주도하게 되면 매각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돼 JC파트너스 입장에서는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MG손보의 사법 리스크가 일단락됐지만 건전성 등에 대한 아쉬움은 여전하다"며 "매각 성사 전망이 밝지만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3-08-2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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