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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경기도당, ‘日오염수 해양투기반대’ 대책위원회 출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은 18일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반대 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서울시당과 공동 개최했다. 이날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임종성 경기도당위원장과 김영호 서울시당 위원장, 우원식 총괄대책위원장 등 300여 명의 당원이 참석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종성 도당위원장은 “핵폐수 방류는 전쟁만큼 용서하지 못할 범죄”라며 “일본은 과거 침략전쟁을 통한 전쟁범죄도 용서받지 못했는데 인류사회를 공멸시킬 범죄를 또 저지르려 한다”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우리나라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길래 일본에 다 내어주냐”며 “국민과 괴리된 정권의 수명은 단명한다는 것이 역사가 남겨준 교훈”이라고 꼬집었다. 임 위원장은 이순신 장군의 ‘사즉생 생즉사’의 각오로 해양투기를 막아내자며 당원들을 독려하기도 했다. 이날 임명된 민병덕(안양동안갑) 경기도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저지 대책위원장은 “경기도당이 일본의 해양방류를 막는 민주당의 선봉대로서 최전선에서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당은 우원식(서울 노원을) 의원을 총괄대책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하고 17개 시·도당에 대책위원회를 구성, 총력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3-08-18 17:49
인천 부평구 길고양이 급식소 시범사업…결국 ‘생태계 모니터링’ 없이 진행

인천 부평구가 결국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 18일 부평구에 따르면 전날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를 위한 주민 의견 수렴을 마무리했다. 4번째 만남이었던 이날 회의에는 조정 전문가와 찬성·반대 주민, 관련 부서가 참여했다. 우선 주민들은 이전 회의에서 나왔던 의견들을 정리해 구에 전달할 제안문을 작성했다. 구에서 지정한 급식소 관리자가 조끼나 명찰을 착용해 개인적으로 밥을 주는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길고양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는 주민들을 위해 길고양이의 습성이나 길고양이 급식소의 효과 등을 홍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기존에 설치된 급식소를 활용하고 관리하기 쉬운 곳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구가 급식소 관리자를 교육하고 급식소를 위생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구 관계자는 “회의에서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시범 사업 계획과 일정을 세울 것이다”며 “올해 연말 시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점검하는 회의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길고양이 급식소가 도시공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야 한다는 요구는 없었다. 논의 과정에 환경이나 생태 관련 전문가가 배제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길고양이들이 다른 생물들과 공존하고 급식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를 모니터링하는 일이 필요하다. 박옥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도시공원도 생물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특정한 군집이 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양이의 천적인 설치류나 새들의 흔적을 바탕으로 길고양이 급식소가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급식소 설치 이후 길고양이의 수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등 생식 관련한 부분도 꾸준히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 김샛별 기자
- 2023-08-18 17:40
사회 [기획] 세 번째, '사법입원제'와 체계적 심리 지원 '묻지마 범죄' 해결책

성남시 분당에서 발생한 ‘서현역 묻지마 흉기 난동’과 용인시 수지구에서 발생한 ‘죽전역 칼부림’ 등 무고한 이들에게 무차별적인 피해를 주는 ‘묻지마 범죄’가 사회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 묻지마 식 범죄 피의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은 범행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심리 상담 치료 체계를 마련해 예방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기신문은 전문가와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서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첫 번째, ‘묻지마 범죄’ 낙인효과로 ‘극심화’ 두 번째, 초기 심리 치료로 ‘묻지마 범죄’ 막을 수 있어... ‘Wee 클래스’ 적극 활용 세 번째, '사법입원제'와 체계적 심리 지원 '묻지마 범죄' 해결책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기 치료를 위해 '사법입원제'와 체계적인 심리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 입원은 현행법상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2명 이상의 보호자 신청과 다른 병원 소속 의사 2명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할 수 있다. 이는 청소년기 정신질환 유무 여부 판단할 수 있는 학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가벼운 수준의 우울증이나 분노조절장애는 학교 내 Wee 클래스 전문상담교사의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로 충분히 호전될 수 있다. 하지만 심각한 수준의 주의력결핍장애(ADHD) 등을 지닌 학생이 수업을 방해해도 학부모의 동의 없이는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 이에 학교에서 감당할 수 없는, 중증 정신질환은 입원 조치를 통한 병원 등의 외부 전문가 관리가 필요하다. 보호자 등의 동의 없이는 정신질환자를 입원 조치를 할 수 없는 만큼, ‘법’을 근거로 강제 입원할 수 있는 ‘사법입원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사법입원제는 문제행동을 일으키거나 전문가의 대처가 긴급히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경우 판사가 강제 입원을 결정하는 제도다. 만약 사법입원제 시행으로 법원이 법에 따라 강제 입원을 결정하게 되면 책임에 대한 부담감과 인권 등 공평성 문제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또 공공장소 등에서 범죄 수준의 문제 행위를 일으킨 정신질환자를 입원 조치해 더 큰 피해를 막고, 조현성 인격장애 등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적기에 치료할 수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사법입원제가 정신질환자를 ‘격리’하는 목적으로 악용되지는 말아야 한다고 경고한다. 사법입원제는 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치료를 제공해 사회에 복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신질환자를 지역 내 병원과 대학 등 전문가 인계와 사회 복귀를 돕는 지자체 노력이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법입원제는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억압하는 도구로 전락할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지자체 정신질환 치료 대책 수준은 빈약하다. 실제 경기도가 운영했던 '경기도심리지원센터'는 2년 동안 1200명이라는 높은 이용률을 보인 만큼 높은 수요를 자랑했으나 정확한 이유도 모른 채 올해 7월 폐쇄됐다. 임명호 단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국내의 치료 체계는 심각히 미흡하다”며 “충분히 치료받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묻지마 식 범죄를 유발할 여지가 있는 정신질환자 수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3-08-17 18:21
경제 [단독] 아티제, 커피 대신 '샷' 가격 몰래 올려...'꼼수' 영업 들통

국제 원두 가격 안정화에 따라 일부 커피 업계에서 제품 가격 인하에 나선 가운데, 커피 프렌차이즈 아티제가 아메리카노 샷 가격을 '몰래' 올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아티제는 "타 대형 커피 업체도 모두 가격 인상을 진행했기 때문에 가격을 인상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17일 경기신문 취재 결과 지난 5월 중순부터 전국 디저트 카페 아티제 직영 매장 73곳의 아메리카노 샷 가격이 500원에서 700원으로 올랐다. 가격 인상과 관련한 애플리케이션 상 별도의 공지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아티제는 제휴를 맺은 특수점포 3곳의 가격은 유지했다. 아티제는 "(당사는) 원두를 직접 수입해 로스팅하기 때문에 원두 가격 부담이 커졌고, 일반 원재료의 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가격을 인상하게 됐다"며 "스타벅스, 폴바셋, 투썸플레이스 등도 모두 단가를 인상했다"고..
- 이지민 기자
- 2023-08-17 16:01
인천 "보상안 내놔라"…검단 순살아파트 입주예정자 LH·GS건설과 대치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이 붕괴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조속한 보상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17일 검단안단테 입주자협의회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서울 GS건설 본사에서 열린 태스크포스(TF)팀 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입주협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 GS건설 관계자와 논의를 나눴고 회의는 10시간 가량 이어졌다. 입주협은 GS건설 측에 전면재시공에 대한 확약을 서면으로 요구했다. 또 여태 이뤄진 회의가 모두 구두로 이뤄지고 있다며 회의 내용 역시 기록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붕괴됐다. 이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하고 1군 건설사인 GS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GS건설은 전면재시공을 결정했으나, 입주예정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입주예정자 A씨..
- 박소영 기자
- 2023-08-17 17:44
인천 보행자 없는 송도테마파크 부지 앞 횡단보도…지나는 차량만 ‘불편’

인천 연수구 동춘동 부영 송도테마파크 부지 앞에 설치된 횡단보도로 인해 지나는 차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17일 오전 찾은 부영 송도테마파크 부지 앞. 차들이 끊임없이 지나다니는 6차선 도로에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돼있다. 횡단보도 옆과 윗부분에 설치된 보행자 신호등과 차량 신호등이 각각 초록불과 빨간불로 바뀌자 빠르게 지나던 차들이 정지선에 맞춰 멈춘다. 30분간 수차례 보행자‧차량 신호등이 초록불‧빨간불로 바뀌었음에도 횡단보도를 지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차들만 멈췄다 지나가기를 반복한다. 여기서 멈춰 선 차들은 다시 속도를 낸 지 1㎞도 안 돼 음식점과 상가들이 모여 있는 사거리에 한 번 더 멈춰 신호를 기다린다. 1㎞도 안 되는 도로에 횡단보도가 두 개나 설치된 것이다. 특히 운전자들은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테마파크 부지 앞 횡..
- 박지현 기자
- 2023-08-17 16:51
정치 김동연 “경기북부특별자치도·평화경제특구…도 발전 ‘게임체인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경기도의 심각한 불균형 발전에 대한 게임체인저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평화경제특구’를 꼽으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평화경제특구 경기도 유치 국회 토론회’에서 “경기북부는 대한민국 그 어떤 곳보다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곳이라는 것에 조금도 의심치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에 대해 “경기남부 등에 비해 지독하게 불균형적이며 빈약한 재정과 각종 중첩 규제로 경제 주체들의 활동과 새로운 경제 발전의 모멘텀 못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경기북부의 게임체인저는 바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라며 ▲각종 중첩 규제 완화 ▲SOC 건설 ▲투자 유치 ▲평화경제특구를 하나의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 김한별 기자
- 2023-08-17 16:51
경제 경기도, 전국서 '전세 보증사고' 1위...부천시 180건으로 최다

지난달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전세 보증보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7월 경기도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는 575건, 사고 금액은 1377억 233만 원이다. 피해액은 전달인 6월(1157억 8725만 원)보다 약 219억 1508만 원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수도권에서 발생한 보증사고(1709건, 3855억 6353만 원) 중 64.2%, 전국(1838건, 4112억 3만 원) 기준 66.5%를 차지한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해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돼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로 정의된다. 지자체별 보증사고 피해 규모는 서울시(1262억 8830만 원)와 인천시(1215억 7290만..
- 이지민 기자
- 2023-08-17 10:57
정치 호우경보 시군 3곳만 돼도 비상근무…경기도, 기후위기 대응 나선다

경기도가 현재 재난상황실 중심의 재난대응 시스템을 도로, 하천, 건설현장, 산림, 농업, 주택 등 분야별 자체 상황실 운영을 추가해 실시간 기후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도는 이같은 내용의 ‘풍수해 종합대책’을 수립, 여름철 풍수해 종합대책 11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재난상황 관리체계 개편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 강화 ▲기후위기 대응 전략 사업 등 3개 분야 11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도로, 하천, 건설현장, 산림, 농업, 주택 등 분야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실시간 재난정보를 공유하는 관련 부서 자체상황실을 실무반으로 편성·운영하는 등 신속 대응을 강화한다. 또 비상1단계 가동 기준을 11개 시·군 이상 호우주의보 또는 4~15개 시·군 호우경보 발령에서 7개 시·군 호우주의보 또는 3~6개 시·군 호우경보 발령으로 변..
- 이유림 기자
- 2023-08-17 11:00
경제 판교에 '국산 AI반도체 활용 데이터 센터' 들어선다

정부가 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를 활용한 데이터센터를 경기도 판교에 구축한다. 이를 통해 시스템반도체 설계 기업(팹리스)에 대한 시제품 생산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기업 수출·투자현장 규제혁신 방안'을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2025년까지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를 사용한 공공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이보다 1년 앞선 2024년에는 광주광역시에 센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AI반도체 응용 실증 지원 사업을 확대해 클라우드 기반 서버용·엣지용(로봇 등) AI반도체 공공 실증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AI 등 시스템 반도체 설계 기업의 초기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 이지민 기자
- 2023-08-1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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