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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수능 당일 특별 교통관리 실시…수험생 이동 지원 방침

경찰이 오는 16일 치러지는 2024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대한 특별 교통관리를 실시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4일 교통경찰관·모범운전자 등 2091명과 순찰차·싸이카(오토바이) 등 차량 390대를 시험장 주변 곳곳에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자체 협조를 받아 주차단속 요원을 배치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듣기 평가가 있는 영어 시험의 경우 시험장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을 방지하는 등 시험장 반경 2㎞ 이내 구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 119곳을 중심으로 수험생의 시험장 이동을 도울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시민들은 시험 당일 수험생들의 신속한 이동을 위해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길 부탁한다”며 “시험장 주변 200ｍ 이내에는 주·정차가 금지되므로 수험생..
- 박진석 기자
- 2023-11-14 14:12
경제 유가 하락에도 환율 올라 수출입물가 넉 달 연속 상승

우리나라 수출물가와 수입물가가 넉 달째 상승했다. 국제유가가 진정됐지만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수출입물가를 끌어올렸다. 한국은행의 ‘2023년 10월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15년 수준 100)는 120.17로 9월(119.62)보다 0.5% 상승했다. 지난 7월 상승 전환한 후 4개월 연속 오름세다. 품목별로 농림수산품은 한 달 전보다 0.7% 하락했으나 공산품이 0.5% 상승했다. 공산품 중 석탄및석유제품(-4.9%), 제1차금속제품(-0.8%)이 내렸으나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3.6%), 운송장비(1.7%) 등이 오르며 공산품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세부 품목 가운데 플래시메모리(13.5%), DRAM(9.9%), 축전지(3.9%), RV자동차(2.5%) 등의 가격이 올랐다. 수출물가를 지난해 10월과 비교하면 9.5% 떨어져 10개..
- 백성진 기자
- 2023-11-14 09:14
정치 與 “민주, 수권정당 자격 없어…재정 준칙 법제화 협조하라”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의 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 대응 성격의 정책 추진에 대해 “수권정당 자격이 없다”는 등 비판을 쏟아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기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는 24%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3000억 원 초과에서 200억 원 초과로 조정해 대상 기업을 현행 152곳에서 2052개로 확대하면 연간 3조 4000억 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민주당의 의식세계”라며 “또 기업 때리기로 내년 총선에서 서민 표를 좀 모아보겠다는 것”이라고 비아냥댔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허구적이라 기업 투자 증가로 연결되지 않으니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 세수 결손이라도 메우자는 것은 단세포적 발상”이라며 “수권정당 자격이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민주당은 세수결손을 메우고 싶다면 중과세로 날개를 꺾지 말고 돈을 더 벌어 세금을 더 내도록 날개를 달아주고, 재정건전성이 걱정되면 재정준칙 법제화에 적극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모로코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연차 총회에서 윤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가 매우 적절하다고 호평했지만 우리나라는 재정준칙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현 정부의 긴축재정은 전 정부의 퍼주기 예산으로 국가 채무가 400조 원이상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그러면서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재정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도 재정운용의 안전벨트 역할을 할 재정준칙에 대한 논의는 복지부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적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국가 신용등급 하락, 국채금리 상승, 물가 급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미래 세대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3-11-14 10:19
지역 국힘 김포시의원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서울 편입' 견해 밝혀라"

최근 '김포시 서울 편입'과 관련해 연일 쟁점이 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김포시의원들이 김포지역 갑·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서울 편입'에 대한 명확한 견해를 밝히라고 성명서를 냈다. 지난 13일 국힘 소속 김포시의원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포시 서울편입을 두고 반대 입장을 냈다”라며 “민주당 이 대표는 김포의 도약을 해괴한 포퓰리즘이라며 막아선 것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이어 이재명 당 대표자까지 반대 입장을 드러내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히 김포의 도약을 막고 있다"며 "민심을 이반한 진보 결집"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들 시의원들은 ”시민이 뽑은 김포의 김주영, 박상혁 국회의원은 김포의 도약을 막느라 정신이 없다“라며 ”심지어 얼마 전 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한 질의와 예결위에서 보인 행태는 김포지역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언행이라 볼 수 없다”라고 비난했다. 또한 ”반대라 할지라도, 서울이 아닌 북도나 남도로 갈 때 대안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며 설득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대안 없이 무조건 김포발전 훼방에만 앞장선 것이다“며 ”지난 12년간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대통령부터 시·도의원까지 싹쓸이했던 김포에서 민주당은 어떤 공을 세웠나. 공은커녕, 교통지옥을 만들어놓은 민주당이 이제 와서 5호선이 먼저라며 여비 타당성 면제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지금껏 할 수 있었으면서도 하지 않은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 천용남 기자
- 2023-11-14 10:16
체육 kt 위즈, 꼴찌에서 KS 진출까지…마법 같은 대장정 마침표

프로야구 kt 위즈가 한국시리즈에서 패하며 우승컵을 놓쳤지만 내년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힌 채 약 9개월간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kt는 지난 13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3 신한은행 쏠(SOL) KBO 한국시리즈(KS·7전 4선승제) 5차전에서 2-6으로 패하며 시리즈 전적 1승 4패로 이번 시즌을 마쳤다. 리그 초반 주전 선수들의 잇따른 부상과 ‘리드오프’ 조용호, ‘간판타자’ 강백호 등의 부진으로 프로야구 10개 구단 중 최하위에 머물렀던 kt는 김상수, 이호연, 김민혁 등의 활약과 적절한 외국인 선수 교체 등으로 정규리그를 2위로 끝냈다. 특히 kt는 2021시즌 통합 우승 멤버였던 외국인 투수 윌리엄 쿠에바스의 영입을 기점으로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다. 시즌 중반 보 슐서의 대체선수로 kt에 합류한 쿠에바스는 올 시즌 정규리그 18경기..
- 유창현 기자
- 2023-11-14 14:23
인천 인천 경제계 비상, ‘노란봉투법’…대통령 거부권 실현될까…

노란봉투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인천 경제계가 진통을 겪고 있다. 인천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인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13일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해당 부처의 의견과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 2조의 사용자와 노동자를 정의하는 조문으로 노동자들이 원청의 ‘사장’과 노동 조건을 교섭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고, 3조 개정안은 파업으로 인해 기업이 손해를 입은 경우 노동자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더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인천경총은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특히 국내의 자동차 산업, 조선업, 건설업 등이 협력업체와의 수많은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는 점을 강조, 개정안이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킨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개정안이 노동조합법상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며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경총은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으로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이땅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국민의힘도 경제 6단체의 손을 들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건의했다. 김기현 국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어놓을 노란봉투법을 반 드시 막아야 한다”며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은 헌법 제53조에 근거해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 유정희 기자
- 2023-11-13 17:35
정치 김포 이어 구리도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 구성

정치권 일각에서 ‘메가시티 서울’ 논의가 오가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병수 김포시장에 이어 백경현 구리시장과 만나 서울 편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 시장과 백 시장은 13일 서울시청에서 30분간 면담을 통해 구리시를 특별자치시 형태로 ‘메가시티 서울’로 편입하는 내용의 대화를 나눴다. 백 시장은 면담 후 기자들을 만나 “구리시는 인구 19만 명의 가장 작은 도시로 자족 도시의 기능을 발휘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개발을 통해 편익을 높일 수 있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재정·행정 권한을 유지한 상태에서 특별자치시로 편입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발의해달라고 중앙당에 건의할 것”이라며 “차후 희망 시‧군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백 시장은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보호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등 중첩규제로 도시 개발이 억제된 구리시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구리시 발전을 위한 서울 편입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서울 편입시 각종 지하철 연장 등 교통인프라 향상으로 구리시민 편입이 증가하고 서울시도 구리시 유휴지를 공공시설 이전으로 복합 개발할 수 있는 등 동반성장 잠재력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백 시장은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청과시장, 중랑구 신내동 신내기지창 등의 구리 이전을 제안했다. 백 시장은 “청량리 청과시장을 구리농산물 도매시장에 흡수하거나 신재기지창을 지하기지창으로 건립하고 그 위에 공공체육시설을 확보하면 충분히 구리시에도 공간이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합동 연구반을 구성, 정밀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시행해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자”고 화답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김포시에 이어 구리시와 함께 ‘구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한다. 아울러 하남, 광명 등 다른 서울 생활권 도시의 서울 편입시 효과와 장단점 등을 심층적으로 살피는 메가시티 연구도 병행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지난 6일 김 시장과 면담 내용을 밝히며 “분석에는 최소 한두달 이상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연말을 전후로 상당히 진전된 분석 결과를 시민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경기도 인접 지자체의 편입이 결정될 경우 보통교부세 불교부, 국고보조사업의 차등보조율 적용 등 재정적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에 재정 중립성 확보를 위한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김포·구리시 등과 시작된 논의는 총선과 관계 없이 선거 후에도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서울 인근 지자체 편입이 시민 삶의 질뿐 아니라 서울의 도시경쟁력과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속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16일에는 서울 편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과 3자 회동을 열고 서울 편입 관련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3-11-13 17:15
체육 수원 kt소닉붐, 파죽의 5연승…리그 공동 2위 도약

프로농구 수원 kt소닉붐이 5연승을 내달리며 리그 공동 2위로 도약했다. kt는 13일 울산 동천체육관에서 열린 2023~2024 정관장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와 방문경기에서 ‘더블더블’을 기록한 패리스 배스(24점·12리바운드)와 하윤기(23점·6리바운드)의 활약에 힘입어 77-61, 16점 차로 승리했다. 정성우(11점·6어시스트)와 숀 데이브 일데폰소(11점)도 두자리수 득점을 올리며 팀 승리에 힘을 보탰다. 최근 5연승을 거둔 kt는 6승 3패를 기록, 안양 정관장과 함께 공동 2위로 올라섰다. 1위 원주 DB(8승 1패)와는 2경기 차이다. kt는 1쿼터에 정성우의 3점슛과 하윤기, 배스의 골밑득점을 앞세워 현대모비스에 맞섰지만 게이지 프림(16점·10리바운드)의 공격을 막지 못해 13-15로 끌려갔다. 2쿼터들어 전열을 정비한 kt는 적극적인 압박수비로 상대 공..
- 정민수 기자
- 2023-11-13 21:23
정치 문병근 도의원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분쟁 해결에 道 적극 나서야”

경기도의회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분쟁과 관련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중재·합의 역할 이행을 촉구했다. 문병근(국힘·수원11) 도의원은 13일 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의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차원에서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분쟁에 대한) 충분한 중재와 합의에 이르려는 노력과 과정이 있었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수원시·용인시·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광교 개발이익금 정산금 산출 방식과 법인세 부과 주체를 두고 10여 년 넘게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도·수원·용인·GH는 지난 4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고, 최근 중재를 요청한 상태다. 문 의원은 “광교신도시 개발협약서상 내용이 애매하고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이를 해석하는 서로 간의 입장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이익에 대한 수원시와 용인시 등 기초지자체와 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 간의 주장에 차이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동안 실무자 간 협의해 왔던 내용이 문서로 전혀 남아있지 않아 현시점에서 발생한 의견 차이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가 없고, 협약서의 내용마저 모호해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사업추진 절차나 간단한 협의 및 논의 내용이라도 공식적인 문서 등 근거자료를 통해 명확히 남겨두고, 추후 이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3-11-13 19:29
정치 대통령실 “근로시간, 노사와 충분한 대화로 국민공감 개선”

대통령실이 근로 시간 개편과 관련해 노사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한 ‘국민공감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 현장 실태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며 노사 양측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한국노총이 지난 11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전향적인 대화 의지를 보여줬다”며 “한노총이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근로 시간 등 여러 현안을 함께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 시간 제도는 물론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저출산 고령화 등 중요한 노동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 단절은 노사정 모두에게 도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고용노동부는 지난 6∼8월 국민 6030명(근로자 3839명, 사업주 976명, 국민 12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 결과와 이를 반영한 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개편 방향은 현행 ‘주 52시간제’ 틀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바쁠 때 더 일하고 한가할 때 쉴 수 있도록 유연화 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유연화 대상 업종과 직종, 주 상한 근로시간 등은 실태조사와 사회적 대화를 통한 협의를 거쳐 추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가 해당 설문조사 답변을 분석한 결과 현행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가 상당 부분 정착됐지만 일부 업종과 직종에서는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근로 단위를 ‘주’에서 ‘월’로 확대하면, 최대 연장근로 시간은 주 12시간 대신 월 52시간(12시간×4.345주)이 된다. 특정 주에 58시간을 일해도 그 다음주에 45시간을 근무해 월 연장근로 시간을 한도 내로 유지하면 위법이 아니다. 설문 응답자들은 연장근로 단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업종으로 제조업을, 직종으로는 설치·장비·생산직을 가장 많이 꼽았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 한도를 ‘주 60시간 이내’, ‘64시간 이내’, ‘64시간 초과’, ‘모르겠음’을 택하게 한 문항에서는 근로자 75.3%, 사업주 74.7%가 60시간 이내를 택했다. 지난 개편안(주 69시간제)이 장시간 근로와 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우려를 불러온 만큼 설문 결과를 반영한 주당 상한 근로시간을 설정, 근로일 간 최소 휴식 도입 등 안전장치도 마련한다. 앞서 69시간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윤석열 대통령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의견을 밝힌 만큼 60시간 이내 한도가 유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3-11-1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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