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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터뷰] 염태영 경제부지사 “지난 1년, 협치로 ‘김동연호’ 순항…미래 향한 거버넌스 중요”

“17개 지자체 중 여야 구도가 가장 팽팽함에도 도의회와 협치를 통해 ’김동연 호‘가 순항해올 수 있었던 1년이었습니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취임 1주년을 맞아 경기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년간의 임기에 대해 이같은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경제부지사로서의 역할로 도, 도의회, 31개 시·군, 중앙정부, 시민사회와 협력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강조했다. 특히 민선8기 경기도 핵심공약인 경기국제공항과 관련, “경기국제공항 비전과 추진방안 수립 용역을 통해 국제공항 필요성, 적합일지, 배후지 발전계획 등을 도출하고 정부를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도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소상공인, 중소기업, 영세 상인들,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정부의 적극 협조..
- 이유림 기자
- 2023-08-17 06:00
사회 [기획] 두 번째, 초기 심리 치료로 ‘묻지마 범죄’ 막을 수 있어... ‘Wee 클래스’ 적극 활용

성남시 분당에서 발생한 ‘서현역 묻지마 흉기 난동’과 용인시 수지구에서 발생한 ‘죽전역 칼부림’ 등 무고한 이들에게 무차별적인 피해를 주는 ‘묻지마 범죄’가 사회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 묻지마 식 범죄 피의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은 범행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심리 상담 치료 체계를 마련해 예방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기신문은 전문가와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서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첫 번째, ‘묻지마 범죄’ 낙인효과로 ‘극심화’ 두 번째, 초기에 ‘싹’ 자를 수 있지만…미흡한 초동대처로 결국 ‘묻지마 범죄’ 세 번째, 신속‧정확 사회적 협력이 정신질환 묻지마 범죄 ‘해결’ 초기 정신질환자 치료를 위해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 진행 중인 전문 상담 프로그램인 ‘Wee 클래스’ 활용 필요성이 대두되..
- 박진석 기자
- 2023-08-16 18:41
정치 여야, ‘잼버리’ 김관영 전북지사 출석 두고 설전…행안위 파행

여야는 16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 책임자로 지목된 김관영 전북지사의 출석을 두고 공방을 벌인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결국 파행했다. 이날 행안위의 현안질의는 ▲잼버리 부실운영 사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묻지마 흉기 난동 범죄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행안위는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과 소방청장,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등으로부터 해당 현안을 보고 받고 질의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정부 관계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잼버리 파행에 책임 있는 당사자인 김관영 지사의 출석 문제를 둘러싸고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상진행되지 못했다”고 책임을 돌렸다. 그는 “7월 말 여야가 합의한 일정은 맞지만 그사이 잼버리 파행이라는 돌출적 변수가 발생..
- 김한별 기자
- 2023-08-16 14:42
체육 심판매수 의혹에 일정 미뤄진 대통령기전국하키대회 남고부 결승전…피해는 온전히 학생선수들의 몫

제37회 대통령기 전국하키대회 남자고등부 일정이 충남 아산고 지도자와 심판의 부적절한 접촉으로 인해 변경되면서 학생 선수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남고부 결승전 경기는 16일 치러질 예정이었다. 남고부 팀들은 대회 일정에 맞춰 숙박업소를 예약하고 식비 등의 예산을 편성해 대회에 참가했다. 그러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남고부 결승전이 17일로 미뤄지면서 학업과 운동을 병행해야 하는 학생선수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임정빈 성남 성일고 코치는 “대회 결승전까지 넉넉하게 잡아 17일 복귀하는 일정으로 숙박업소를 예약했는데 일정이 미뤄지면서 대회 끝나고 바로 복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만약 결승전에 진출해서 경기를 치른다면 복귀하는 시간이 밤 12시는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식비 같은 문제야 당장 어찌 해결하면 되는 상황이지만..
- 유창현 기자
- 2023-08-16 16:07
인천 여전히 물새는 녹색복지숲 생태체험관…태풍 지나는 동안 보수 방법만 논의한 남동구

공사 부실로 한 차례 물난리가 났던 인천 남동구 논현동 녹색복지숲 생태체험관에 여전히 물이 새고 있다. 16일 남동구에 따르면 녹색복지숲 생태체험관 보수공사는 두 달 가까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구가 손을 놓은 사이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체험관에 다시 물난리가 났다는 것이다. 24억 원을 들여 지난 3월 늘솔길공원에 준공한 체험관은 3개월만인 6월 말 발생한 집중호우로 공사 부실 흔적이 곳곳에 드러났다. 준공허가까지 완료했음에도 당시 체험관 교육실과 전시실 벽을 통해 토사물이 흘러들었고, 옥상으로 이어지는 보도블록은 뒤틀려 통행이 불가능했다. 보수공사가 당장 필요한데도 구는 비가 계속 내린다는 이유로 보수공사를 미뤘고, 취재가 시작된 지난달 말 즉시 조치를 약속했으나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 사이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했다..
- 박지현 기자
- 2023-08-16 16:22
인천 인천 송도구·논현구 분구 실현 가능할까…여건 성숙돼야

인천시가 행정체제 개편 절차를 밟자 지역 곳곳에서 분구를 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는 행정체제를 현재 2군·8구에서 2군·9구로 개편하는 내용의 ‘인천시 제물포구 등 3개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법안에는 중구와 동구 내륙지역을 제물포구로 묶고, 영종도를 중구에서 분구해 영종구로, 서구는 서구와 검단구로 분구해 자치구명을 변경·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도시개발 확장 여력을 고려했을 때 연수구 송도동과 남동구 논현동도 자치구로 행정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인천시 분구를 통한 자치구 확대 개편 연구회’는 송도동과 논현동의 자치구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강구(국힘·연수5) 연구회 대표의원은 “송도동과 연수구 원도심은 다리로 단절돼 있어 주민들의 생활권이 나뉜 상태인데다 송도동의 인구 증가 등 도시 확대를 보면 분구가 필요하다”라며 “우선적으로는 영종구와 검단구의 분구가 선행돼 그 선례를 통한 송도구와 논현구의 분구 추진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30년 지방선거 전에는 송도구와 논현구 분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분구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시는 남동구와 연수구의 분구는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다. 영종구 분구의 경우 생활권 자체가 대교를 지나야 하는 불편 요건이 충족되고, 검단구 역시 생활권 불편과 함께 서구의 인구가 60만 명을 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행정안전부 행정구역 실무편람을 보면 행정구역 조정 기준은 인구 50만 이상, 분구 후 구당 평균인구가 20만 이상인 경우다. 특히 신도시 건설계획으로 급속한 인구증가가 예견되는 신도시 지역의 경우 절대적 요건은 아니지만 50만 명을 넘어야 한다. 다만 시는 남동구의 경우 인구수만 약 50만 명에 미니신도시로 불리는 구월2지구의 입주 후를 지켜볼 방침이다. 연수구는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주민동의’를 받아야 개편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원도심 주민들을 설득할 명분이 필요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분구 등 행정체제 개편은 인구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만 아니라 어느 정도 충분한 기간을 두고 분구 여건이 성숙할 때까지 검토해야 한다”며 “여러 요인에 의한 인구 추이도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해 송도동과 논현동의 분구 논의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 유정희 기자
- 2023-08-16 17:46
정치 강성천 경과원장 “경기도 감사 요청…대대적 쇄신 추진”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은 운영실태에 대한 지적과 노조 간부의 발언 논란 관련, 경과원 전반에 대한 경기도의 감사를 요청했다. 강 원장은 16일 경과원 비전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알려진 일련의 불미스러운 상황으로 도민 여러분과 도의회에 큰 심려를 끼친 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동 사안은 저의 취임 전 발생했고 취임 후 자체 감사를 통해 적발, 징계조치까지 완료한 사안이지만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닌 시스템, 조직문화 등이 누적돼 온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과원의 누적된 관행과 내부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쇄신함으로써 도민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도의회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질문에는 “의회에서 판단하고 결정할 사항”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강 원장은 이번 사안의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 비위와 일탈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대대적 쇄신을 내세웠다. 강 원장은 “신상필벌을 엄격히 적용하고자 청렴시민감사관 포함 징계위원회를 외부위원 중심으로 재구성해 일탈행위에 대해 도민 눈높이에 맞는 징계처분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온정주의를 철저히 배제하고 과거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며 아무리 작은 비위라도 반드시 찾아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사업, 인력, 업무 프로세스, 문화 등 기관 전반에 대해 객관적 시각에서 냉정한 진단을 받고 개선안을 마련하고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출신주의 배제, 연공서열 타파, 철저한 성과평가 등을 통해 일하는 문화 정착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강 원장은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앞선 약속들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도민에게 신뢰받는 기관, 일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경과원은 최근 전석훈(민주·성남3) 도의원이 ‘6000만 원대 고가장비를 4년여간 창고에 방치했다’고 지적한 데 대해 노조 간부가 ‘일개 도의원 따위’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며 홍역을 치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3-08-16 15:01
경제 '전세 사기 가담'에 공인중개사 '신뢰' 뚝...협회 "권한 필요"

전세 사기 사건에 가담했거나 연루된 공인중개사가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적발된 공인중개사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전세 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사 785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중개사들이 벌인 위법 행위는 824건이다. 이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는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중개했거나, 전세 거래량 급증 시기인 2020∼2022년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빌라·오피스텔·저가 아파트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등으로,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말까지 전국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한 2차 특별점검 결과다. 국토부는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자격 취소(1건), 등록취소(6건), 업무정지(96건), 과태료 부과(175건) 등 행정 처분을 진행 중이다. 이에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민의 알 권리와 사기 피해를 예방하자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현재까지 정확한 혐의점이 나오지 않아 법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섣불리 공개될 수 없다는 점이 상충하고 있다. 40대 직장인 A씨는 "700여 명이 적발됐다고 하는데, 누군지도 모를뿐더러 거래를 했던 분일지 앞으로 거래하게 될 공인중개사일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운이 나빠 전세 사기 가담자에게 걸리면 어떡하냐"고 우려했다. 이 같은 상황을 공인중개사 단체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인지하고는 있지만, 협회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 자구안 마련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1만 7000여 명의 개업 중개사가 협회에 소속돼 있는데 이번에 적발된 700여 명의 공인중개사분들로 인해 선량한 공인중개사분들이 되려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전체의 1%도 되지 않는 분들 때문에 업계 전체가 불편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협회에서 일차적으로 조사하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겠지만 조사 권한이나 법적인 권한은 전무하다"며 "자정 노력을 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한 상황에서 권한이 마련되지 못한 현 상황에 아쉬움을 느낀다. 늦었지만 한시라도 빨리 방안이 강구되길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도 2021년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공인중개사협회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는 법안을, 지난해 10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정 단체화를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계류 중이다. 한편, 오는 9월부터 '악성 임대인'으로 불리는 상습 다주택채무자의 정보가 공개된다. 대상자 공개 여부는 일정 기간 소명 과정을 거쳐 HUG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후 최종 결정된다. 대상자는 3년 이내 2건(법 시행 이후 1건 포함), 합산 2억 원 이상 채무가 발생한 임대인이다. 공개되는 정보는 대상자의 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 금액·기간, HUG 대위변제 금액, 횟수 등이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 이지민 기자
- 2023-08-16 11:43
정치 김병욱, 묻지마 범죄에 ‘최고 무기징역’…개정안 대표발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병욱(민주·분당을) 국회의원은 16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묻지마 범죄를 불특정 다수에 대해 뚜렷한 살해 동기 없이 신체에 위해를 가한 행위로 정의했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시 2년 이상 2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불특정 다수는 2인 이상으로 정의했다. 현행법은 이른바 ‘묻지마 범죄’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부재하고, 그로 인해 처벌 또한 기존 형법에 따른 여타 범죄와 같아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 김한별 기자
- 2023-08-16 15:32
사회 [속보] 경찰 등 ‘수원시청에 폭탄을 설치했다’ 메일에 폭발물 수색 나서

‘수원시청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협박 메일이 발송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수원시청 내 곳곳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메일이 서울시에 접수됐고, 서울시는 해당 메일을 경기남부경찰청에 넘겼다. 현재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찰특공대 등 경찰력 20여 명을 투입해 폭발물 수색에 나섰다. 군도 군 폭발물 처리반을 투입한 상황이다. 경찰 등은 시청 본관과 별관을 수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이날 오후 12시까지 시청 지하 및 1층 출입을 통제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박진석 기자 ]
- 나규항‧박진석 기자
- 2023-08-1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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