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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국제학교 유치한다는 인천경제청…정작 승인권 가진 교육청은 ‘패싱’
경제자유구역에 국제학교 유치를 추진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정작 최종 승인권자인 인천시교육청의 사전협의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학교 설립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데다 특히 국제학교는 학교서열화 등 논란을 부추길 수 있는 만큼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시교육청과의 교감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경제청은 연수구 송도동에 국제학교 유치를 위해 지난 6월 해로우스쿨의 아시아 설립 인허가 법인 AISL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중구 영종도의 국제학교는 올해 말 학교를 지어줄 사업자를 우선 공모할 예정이다. 경제청은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2018년 해로우스쿨 유치를 위한 논의를 시작한 이래 그간 중단됐던 해로우스쿨을 드디어 유치하게 됐다”며 “남녀공학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대대..
- 박소영 기자
- 2023-07-2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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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베이비부머 프런티어’ 출범…“꿈 이루길”
경기도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경험과 경력을 활용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경기도 베이비부머 프런티어’ 활동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 베이비부머 프런티어는 도내 거주하는 50~69세 미취업자 42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다음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돌봄) 주거환경 개선단 ▲(디지털) 미디어 홍보단, 추억 복원단 ▲(기후환경) 자전거 업사이클링, 펫티켓 지킴이 등 분야별로 활동하게 된다. 주거환경 개선단은 정리·수납 자격증 취득 및 육아, 가사 등 경험자에게 돌봄 프런티어 활동읉 통해 가치있는 일할 기회를 제공한다. 미디어 홍보단은 디지털 적응력이 높고 활동적인 액티브 베이비부머에게 유튜브채널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내용이다. 추억 복원단은 디지털 영상 및 사진 경력자들이 어르신들의 오래된 사진, 비디오테이..
- 이유림 기자
- 2023-07-2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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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택시요금 인상에 시민도 택시기사도 울상…‘과도기’ 지나야
“17년 운전했는데 요즘이 제일 힘드네요.” 기본요금이 1500원이던 지난 2005년 택시 운전을 시작한 김동섭 기사는 최근 인상된 택시요금으로 생계가 막막하다. 심야 할증시간이 늘어나고, 할증요율이 높아지면서 택시를 타려는 승객들이 줄어서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적용된 인천 택시 기본요금은 4800원이다. 기존 3800원에서 1000원 오른 기본요금을 기준으로 심야 할증시간 22시부터 04시까지 20% 할증이 붙어 5760원, 특정 심야 할증 시간인 23시부터 02시까지는 20% 더 추가돼 6720원으로 운행된다. 이날 특정 심야 할증 시간인 오전 1시 남동구 구월3동에서 구월2동까지 택시요금은 9200원이 나왔다. 이동거리는 3.1㎞였지만 기본거리가 2㎞에서 1.6㎞로 줄고 40%의 할증이 붙어서다. 또 택시 호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1000..
- 유정희 기자
- 2023-07-2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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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최진환 롯데렌탈 사장, 취임 4개월 만에 '묘미' 서비스 종료
최진환 롯데렌탈 대표이사 사장이 취임한 지 4개월도 채 되지 않아 소비재 B2C 렌탈 플랫폼 '묘미(MYOMEE)' 서비스 종료를 결정했다. 재무 전문가로 꼽히는 최 사장이 롯데렌탈 체질 개선을 위해 7년 전 야심차게 시작한 사업의 정리에 나선 모양새다. 최 사장 취임 이후 지난 1분기 롯데렌탈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묘미' 서비스는 적자를 면치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사장은 35년간 롯데백화점, 롯데손해보험, 롯데물산 등에서 근무한 '롯데맨' 김현수 전 대표이사 사장의 후임으로 지난 1월 30일 내정됐고 3월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특히 급작스런 서비스 종료 과정에서 고객에게 사전 공지없이 홈페이지 내 상품들을 '판매대기'로 바꾸고, 얼마 전까지도 이벤트 페이지를 안내하는 등 매끄럽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롯데렌탈이 소비재 임대 플랫폼 '묘미' 서비스를 내달 14일 종료한다. 묘미는 2017년 8월 비대면 소비 패러다임에 맞춰 생활 전반의 다양한 상품을 온라인으로 렌탈할 수 있는 서비스로 야심차게 출발했다. 기존 생활렌털 시장의 대표 상품인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를 넘어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중심 업체들이 소비자에게 상품을 렌털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방침이었다. 표현명 당시 롯데렌탈 사장이 개인 SNS를 통해 묘미 서비스를 직접 소개할 정도로 기대받은 사업이었지만, 묘미는 적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사업 시행 7년 만에 초라하게 막을 내리게 됐다. 묘미가 롯데렌탈의 비주력 사업이었기 때문에 기존 역량을 가지고 있던 자동차 관리나 유지보수, 산업계 및 로봇에 집중하는 것으로 내부 사업 방침이 결정돼 해당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것이다. 롯데렌탈 관계자는 "롯데렌탈의 메인 비즈니스는 자동차 렌탈 사업과 그 외 오토케어 등 산업체 장비의 유지보수 등이다. 묘미는 주력 사업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롯데렌탈은 일반임대 부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재편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입장이지만, 실상은 누적 적자로 인산 사업성 미확보가 묘미 서비스 종료의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묘미 서비스 매출은 110억 원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롯데렌탈 측은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아 올해 초부터 사업 종료가 지속적으로 검토됐고, 부서와 경영진의 결정으로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롯데렌탈은 지난 24일 묘미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서비스 종료 소식을 알렸다. 롯데렌탈은 현재 신규 회원을 받지 않고 있으며, 내달 서비스를 종료한다. 그러나 '묘미' 서비스를 이용하던 고객들은 사전 공지도 없이 홈페이지 상품 페이지를 바꾸고 케어나 AS에 대한 안내가 부족했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이용자 A씨는 "묘미 애플리케이션에도 공지가 없을뿐더러 롯데렌탈 묘미 서비스 중단 소식을 기사로 알게 돼 소비자로 존중받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특히 신규 가입 회원 이벤트도 여전했고, 불과 몇 주 전까지 신제품 홍보 광고가 게시돼 서비스 종료 사실을 전혀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해 롯데렌탈 측은 "안내나 배너가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홈페이지는 지난 24일부터, 애플리케이션은 내부 문제로 오늘(25일)부터 서비스 종료 공지가 시작되고 이벤트 프로모션도 곧 정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존 렌탈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서는 "기존 고객과 계약 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닌, 신규 계약을 더 이상 받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고객의 계약서상 안내된 관리 및 보증수리 기간은 별도로 운영될 것"이라고 답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 이지민 기자
- 2023-07-2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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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KB라이프생명, 인센티브 두고 보험설계사들과 갈등
KB생명과 푸르덴셜생명의 합병으로 만들어진 KB라이프생명이 푸르덴셜생명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설계사들과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두고 법적 다툼을 진행 중이다. 인센티브가 영업 활동과 계약 유지를 위한 자신들의 노력에 따른 대가라고 주장하는 설계사들과 이를 정해진 위임 보수 외의 추가 보상으로 보는 사측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KB라이프파트너스 소속 LP(보험설계사) 87명(이하 소송인단)이 KB라이프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KB라이프파트너스는 KB생명과 푸르덴셜생명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보험 영업법인으로, 앞서 소속 LP들과 보수기준 변경을 두고 갈등을 겪은 바 있다. 이들은 양 사의 합병 이전부터 푸르덴셜생명에서 장기 근무했던 보험설계사들이다. 원고인 소송인단은 양 사가 합병하는 과정에서 강요에 의해 해촉 절차를 밟았고, 그 과정에서 정산받았어야 할 장기근속 인센티브(LTI)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개정된 LTI 규정에 따라 LTI 청구권을 충족하는 LP가 없어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LTI는 정해진 위임 보수를 전부 지급한 후 은혜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보상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송인단 측 관계자는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사측의 주장과 달리 우리는 LTI를 일종의 채권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원래는 푸르덴셜생명에서 받아야 하는데, 회사가 합쳐져 받을 수 없으니 KB라이프생명에게 받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LTI를 받기 위해 LP는 오래 근무하며 판매가 쉽지 않은 종신보험 등을 판매해야 하고 계약한 상품이 실효나 해지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힘써야 한다"며 "(사측이) 시혜를 베푼다고 표현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위임계약을 근거로 주장하라고 제시했으며, 이와 관련해 당사자 일방적으로 규정을 불리하게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2017년에 개정된 LTI 규정이 전적과 관련해 문제가 된 경위를 설명하라고도 요구했다. 피고인 사측에는 LTI 개정이 유효하다는 주장의 법리적 근거 및 개정 당시 LP들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2008년 당시 LTI 규정상 원고에게 지급청구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요구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9월 21일이다. KB라이프생명 측은 이와 관련해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3-07-2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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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화산동 피해 대책위, 오산~용인고속도로 화성시구간 지하화 강력 촉구
국토부가 수도권 남부의 교통흐름 개선 및 단절된 고속도로 구간을 연결한다는 명분으로 추진중인 오산~용인고속도로 건설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수원 구간은 지하로, 화성 구간은 지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구간의 지상으로 건설되면, 시민들은 소음과 분진 피해는 물론 교통 병목현상, 황구지천의 범람 등이 우려된다며 화성 구간을 지하화로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화산동 구간 피해 대책위는 지난 24일 성명서를 통해 화성시 구간의 지하화를 요구하면서 지하화가 안될 경우 오산~용인고속도로 건설을 백지화를 요구했다. 오산~용인고속도는 서오산에서 화성과 수원을 거쳐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수지TG까지 17.2㎞를 연결하는 민자 고속도로로,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전체구간 17,2km 구간 중 수원 도심을 통과하는 8,2km 구간은 지하로 건설되는데 화성시 구간만 지상으로 추진된다. 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시민의 재산피해와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노선선정의 문제점을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 구간을 지하화 하지 않는다면 백지화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 화성시 구간 중 황구지천 일대 노선 구간은 공동주택이 밀집된 곳으로 고속도로가 공동주택 가운데를 관통하도록 설계됐다”면서“집중 호우가 내리면 황구지천 인근 지역 침수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재해영향평가 설명회를 국토부와 사업자 측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대책위와 화성시는 위와 같이 시민의 재산 피해와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에 노선선정의 문제점을 국토부에 지속해 문제 제기를 해왔다. 그러면서 “해당 고속도로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지하로 건설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지하화 불가능 시 노선변경을 지속해 요구했으나 국토부와 건설사는 번번이 시민의 요구를 묵인·비호·방조하고 있다"고 대책위는 주장했다. 대책위는 국토부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고, 건설사가 화성시와 주민을 농락하고 우롱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기에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 최순철 기자
- 2023-07-2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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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단시티 복합리조트사업이 또…중국 부동산업계 줄도산에 연장 조건 불이행에도 문체부는 관망
문화체육관광부가 영종도 미단시티 복합리조트사업의 대내외적 타격에도 관망하고 있다. 사업기간이 내년 3월 17일까지 연장된 상황으로 내년까지 별다른 제재없이 그저 지켜보는 모양새다. 중국 부동산 그룹들이 자금난으로 도산 위기에 빠졌고, 사업의 1년 연장 조건이었던 '3개월 내 공사 재개'도 이행되지 않았다. 중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인 완다그룹이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처했고, 파산 위기에 몰렸던 또 다른 부동산 기업인 헝다그룹도 기록적인 적자가 드러났다. 완다그룹의 부동산 관리부분을 맡고 있는 다롄완다상업관리그룹은 지난 23일 계열사인 베이징 완다 투자의 지분 49%를 매각해 채권 원금으로 상환했다. 하지만 완다그룹이 올해 말까지 상환해야 할 채무는 최소 11억 8000만 달러(약 1조 5131억 원)로 오는 29일 만기인 역내 채권이 약..
- 유정희 기자
- 2023-07-2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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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용현·학익 2-2 분리개발’ 진통 지속…인천시 피소
용현·학익 2-2블록 도시개발 사업 분리개발의 진통이 지속되고 있다. 2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분리개발에 반대하는 일부 원주민들은 시를 상대로 용현‧학익 2-2블록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걸었다. 동시에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행정절차를 중지해달라는 행정신청도 했다. 심리기일은 오는 8월 11일로 예정돼있다. 이밖에도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건으로 형사 고소 하는 등 여러 갈등이 얽히고 설켰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 용현·학익 2-2블록을 1구역과 2구역으로 분리해 개발하는 계획안을 고시했다. 1구역은 용현동 604-7번지 일원 9만 7932㎡로 보성산업이 주관사인 컨소시엄 아이월드가 개발한다. 전체 개발 면적 중 64.8%가 주거용지다. 2구역은 용현동 604-..
- 박소영 기자
- 2023-07-2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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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5억을 8억으로…부당이익 챙긴 프랜차이즈 과태료 부과
경기도는 가맹점 필수품목 공급으로 얻은 수억 원의 차액가맹금을 숨기고 정보공개서를 거짓 기재한 A프랜차이즈 본부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A프랜차이즈 본부는 1년 동안 가맹점 필수품목 공급을 통해 얻은 15억 원가량의 이익을 정보공개서에 8억 6000만 원으로 거짓 기재하고 가맹점을 모집했다. 1개 가맹점이 1년 동안 부담한 차액가맹금을 약 2100만 원이 아닌 1200만 원으로 속인 것으로, 가맹희망자의 경제적 부담이 될 차액가맹금을 43%나 숨긴 셈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A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신고에 따라 조사를 진행, 정보공개서 관련 가맹사업법 위반내용을 도에 전달했다. 도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조사 내용과 A프랜차이즈 본부 관계자를 직접 조사한 후 이 같은 거짓 정보 등록행위를 확인했다. 또 조사과정에서 다수 위법 사실을 추가 적발, 정보공개서의 거짓 등록과 중요사항 미기재 행위에 대해 가맹본부의 과거 법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추가 적발된 위법 행위는 ▲일부 필수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미기재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직영점에 관한 현황 미기재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관한 현황 미기재 등이다. 아울러 가맹사업법 위반 관련 민사소송에서 3건의 패소 확정판결 사실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은 B프랜차이즈 본부도 과태료 부과 처분하고 법위반 사항을 기재하도록 조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도의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A프랜차이즈 본부에 대해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허위·과장 정보제공, 가맹계약서 제공 의무 위반, 불공정거래행위 등 다수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점이 부담하는 차액가맹금을 정보공개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거짓 등록을 금지하고 있다. 가맹점의 경제적 부담에 관한 중요 사실을 정보공개서에 은폐하거나 축소 기재하는 행위는 거짓 등록으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허성철 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거짓으로 등록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가맹희망자의 가맹사업 선택 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받아 생겼을 피해 규모가 크다”며 도민 신고를 독려했다. 도내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발견 시 경기도 가맹정보제공시스템의 허위·부실 정보 익명 신고를 통해 신고·제보할 수 있다. 또 가맹사업 관련 피해상담이나 분쟁조정은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3-07-2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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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87억 가로챈 가족 전세 사기 일당 13명 검거…공인중개사까지 가담
가족·공인중개사로 구성돼 전세 사기로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총책 A씨(61)와 중개보조원 B씨(51)를 구속하고, 명의를 빌려준 가족과 공인중개사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부동산 신탁 대출과 무자본 갭투자 수법을 이용해 98명으로부터 8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6월부터 인천 미추홀구와 서구, 경기도 부천 등 수도권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98채를 가족 명의로 매입 후 부동산 신탁을 통해 대출을 받거나 부동산 담보 대출을 최고 한도까지 받았다. 이후 사위나 아들 등을 통해 임차인들을 모집했고, 공인중개사 등과 공모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진..
- 김샛별 기자
- 2023-07-2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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