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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재옥 “LH 땅 투기에 철근 누락까지…文 정부 조사해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순살아파트’ 논란에 대해 “필요하다면 지난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물론 정책 결정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은 정부의 감사 수사와 별도로 진상규명 TF를 발족시켜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카르텔을 송두리째 뿌리 뽑을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 “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철근 누락 사태까지 터진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 주택건설 사업 관리 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추정해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을 깨부수겠다”며 LH의 전관 문제를 짚은 만큼 국민의힘도 LH 퇴직자들이 소속된 설계·감리 업체 등을 집중 조명할 계획이다. 윤 원내대표는 “LH 퇴직자가 설계·감리 업체에 취업하고, 이 전관 업체들이 LH로부터 수주를 받아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독이 발생한 과정은 이권 카르텔의 전형”이라고 했다. 이어 “도대체 어떻게 사업 전 과정이 썩어 들어갈 수 있었는지 국민들이 궁금해한다”며 신속한 조사로 건설 현장 이권 카르텔 혁파는 물론 설계·시공·감리의 견제구조가 정상 작동하도록 복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LH 부실시공 관련 진상규명 TF 단장에 김정재 국회 국토위 여당 간사를 선임하고 이르면 오는 4일 TF를 발족할 계획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같은 계획을 말하며 “국민적 우려가 크고 지연할 수 없는 사안이다. 신속하게 TF를 구성해서 정부에 상황을 보고받고, TF에서 진상규명 분야 우선순위를 정해 강도 높은 활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3-08-0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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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명감에 가려진 특수교사의 ‘고행’...전문적 심리 지원 강화 ‘절실’
#사례 1. 특수교사 A씨는 수업 중 물건을 던지는 등 특수학생이 문제행동을 보여 조치하다 숨이 막히고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이 나타났다. 병원을 방문한 그는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사례 2. 특수교사 B씨는 쉬는 시간 교실을 청소하다 특수학생에게 신체를 접촉당하는 등 성추행을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특수학생이 장애가 있는 만큼 참고 넘어가려 했으나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특수교사들이 직업 사명감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가운데 이들을 위한 심리 지원 방안이 강화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일 경기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학교 현장에서 지적 장애 등을 앓고 있는 특수학생들의 ‘돌발행동’으로 인해 특수교사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학생의 경우 자제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
- 박진석 기자
- 2023-08-0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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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시, 남동유수지 펌프장 증설 예산 확보 ‘첩첩산중’
지구가 덥다. 우리나라도 그렇다.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얘기다. 최근 몇 년 동안 국지성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인천도 마찬가지였다. 유수지는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방재시설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고질적인 퇴적으로 용량이 줄어들고 있는 남동유수지에 대한 준설은 꿈도 꾸지 못한 채 펌프장만 늘리겠다는 판단이다. 300만 인천시민들의 안전이 ‘돈’이라는 논리에 매몰되고 있다. 인천시가 남동유수지 준설 대신 궁여지책으로 돈이 덜 드는 펌프장 증설(경기신문 2023년 8월 2일 1면)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다. 2일 인천시·남동구에 따르면 남동1유수지의 정비사업으로 준설 대신 펌프장의 증설(분당 2555톤→8340톤)을 추진 중이다. 시는 남동구의 요청으로 부분 준설 사업비 200억 원을 펌프장 증설에 투입하는..
- 조경욱 기자
- 2023-08-0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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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태희 경기교육감, '주호민' 사건 "교육청 주인으로 공식적 대응할 것"
'유명웹툰작가 특수교사 직위해제 사건'이 논란인 가운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교권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2일 페이스북에서 "교육활동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유명 웹툰 작가의 발달장애 아들 학대 혐의 사건과 관련해 공식적인 기관 차원의 대응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최근 온라인에서 유명웹툰작가인 주호민씨가 자폐 성향 자녀를 학대했다며 담당 특수교사를 신고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주씨는 지난해 9월 해당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임 교육감은 "이번 사건은 선생님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현장에 계신 선생님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신고당했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한 직위해제를 하지 않고,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소송비·치료비·심리상담비 등..
- 이보현 기자
- 2023-08-0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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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양주신도시에서 무량판 구조아파트 철근 누락 135개 확인
철근 빠진 무량판 구조 아파트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양주시 옥정신도시와 회천신도시에서도 같은 사례가 발견돼 입주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이후 준공된 공동주택에 대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예고하며 점검 대상이 LH아파트를 비롯한 민간아파트까지 무량판 구조 아파트를 대상으로 철근 누락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량판 구조는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는 구조로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보강철근을 반드시 넣어야 하지만 일부 아파트에서 철근이 빠져 사회적 문제로 집중 부각되고있다. 양주지역에서 부실 아파트로 구분된 회천지구 A아파트는 연면적 5만4990㎡규모로 지하1층 지상 20층으로 신축될 행복주택으로 공정율 90%를 보이고 있다. 현재 A행복주택은 L..
- 이호민 기자
- 2023-08-0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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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서 ‘악성 미분양’ 미추홀구 가장 많아...왜?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인천지역 내에선 미추홀구가 가장 많았다. 고질적인 지역 양극화를 보여준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3년 6월 주택통계에서 인천만 떼어놓고 보면, 인천은 준공 후 미분양이 2019년 12월 이후 등락을 반복하며 꾸준히 늘었다. 2019년 12월 428호, 2020년 12월 103호, 2021년 152호, 2022년 344호, 2023년 5월 462호였다 한달 새 667호로 46.5%나 늘었다. 미추홀구의 경우 지난 3월부터 준공 후 미분양 분량 200여 세대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158호였던 준공 후 미분양 분량은 3월 285호, 4월 285호, 5월 274호, 6월 263호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공급과잉을 비롯해 실수요자들에게 외면받는 입지와 높은 분양가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1·3 부동산 대책 등 정부의 대..
- 박소영 기자
- 2023-08-0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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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 계양구 작전체육공원 소극장, 결국 건립 취소…‘매몰 비용’ 어쩌나
인천 계양구가 1년 넘게 중단했던 작전체육공원 소극장 건립 사업을 결국 취소한다. 2일 계양구에 따르면 이달 안으로 설계 용역을 중단하고 구체적인 매몰 비용을 파악할 계획이다. 현재 설계 용역은 중간보고를 마치고 90% 이상 진행돼 있다. 구는 매몰 비용을 7억여 원으로 추산한다. 모두 설계 용역에 든 돈이다. 인천시에 받은 지원 예산 10억 원도 반납해야 하는데, 이미 2021년 받아서 들고 있던 돈이다 보니 그 시간만큼의 이자까지 붙여 돌려줘야 한다. 시 예산 반납 시기와 방법은 검토 중이다. 구는 매몰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소극장을 조성하지 않기로 한 이유로 큰 돈을 들이는 것에 비해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들었다. 당초 구는 공사비를 188억 원으로 예상했는데, 자재비와 인건비가 올라 2배에 가까운 300억 원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곳이 클래..
- 김샛별 기자
- 2023-08-0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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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키움증권 김익래 전 회장 친형도 'SG발 주가 폭락 전' 대량 매도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발(發) 주가 폭락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친형도 주가 폭락 전 150억 원어치의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도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증권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김 전 회장의 친형 김 모 씨가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4월 초까지 다우데이타 주식 33만 주를 매도한 정황을 포착했다. 다우데이타는 다우키움그룹의 지주사로 지난 4월 SG증권 발 주가폭락 사태에서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한 8개 종목 중 하나다. 금융감독원은 김 씨의 거래 배경엔 김 전 회장의 미공개 정보가 있을 것으로 보고 검찰에 그간의 수사 자료를 넘겼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차액결제거래(CFD) 취급 증권사 중점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
- 고현솔 기자
- 2023-08-0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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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빈 교실 없어 ‘막막’…인천 미추홀구, 이동형 어린이 돌봄교실
인천 미추홀구가 이영훈 구청장 공약인 이동형 어린이 돌봄교실 장소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인데,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2일 구에 따르면 이동형 어린이 돌봄교실은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안전한 공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초등학교에 있는 빈 교실을 활용하며, 강사가 방문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돌봄교실 이용대상자는 0~5세로 가닥을 잡았다. 2023년 6월 기준 미추홀구에 사는 0~5세 아동은 모두 1만 2308명이다. 앞서 구는 지난해 8월 남부교육지원청과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빈 교실 현황 조사 협조 공문을 보냈다. 빈 교실이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지난 6월에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지역 초등학교에 보냈지만, 답은 그대로였다. 장소 확보에 난항을 겪다 보니 구체..
- 김민지 기자
- 2023-08-0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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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태희, “악성 민원으로 교사 상대 법적 소송 교육청이 나서 대응할 것”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억울하게 직위해제 된 선생님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선생님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교육청은 최근 이슈가 된 유명 웹툰 작가의 발달 장애 아들 학대 신고에 대응하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전수조사) 결과가 취합되는 대로 해당 교육지원청과 협조해 조속히 정상화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 소속 변호사, 일선 학교 교권보호위원장을 담당하는 변호사, 법무 담당 사무관 등 20여명이 모여 교사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며 “아동학대 등을 이유로 소위 '악성 민원'이 들어왔을 때 개인이 법률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시스템을 개..
- 박진석 기자
- 2023-08-01 23:10
- 부산→서울 5시간 10분…주요 고속도로 귀경길 정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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