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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 여성들 "APEC·인천고법·해사법원 인천으로"
인천지역 여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인천고등법원, 해사전문법원의 인천유치를 지지했다. 27일 인천시 여성단체협의회와 군·구 여성협의회, 인천시의회 여성의원들이 시청 중앙홀에 모여 합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인천고등법원·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결의문’을 낭독하고 결집을 다짐했다. 결의문을 통해 2025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의 최적지는 국제도시 인천임을 선언하고, 300만 인천시민의 사법주권 실현을 위한 인천고등법원 유치와 국내 해사전문법원이 없어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해사전문법원의 인천 유치를 위해 시민의 인지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는데 적극 협조할 뜻을 밝혔다..
- 박소영 기자
- 2023-07-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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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살기 힘들다” 극단적 선택 시도한 남성에게 경찰이 건낸 따뜻한 ‘도움의 손길’
경찰이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려던 30대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수원남부경찰서 인계지구대는 지난 24일 자정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 “사는게 너무 힘들어서 옥상에서 뛰어내리겠다”는 30대 남성 A씨의 절박한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신고를 접수한 인계지구대 순찰2팀 부팀장 김보현 경위와 성순제 경사는 소방 당국에 공동 대응 요청 후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이들은 5층 건물 옥상 난간에 매달려 있는 A씨를 발견하고 신속히 건물에 진입해 설득한 후 신고 발생 25분 만에 A씨의 발길을 돌릴 수 있었다. A씨는 수년 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다리를 다쳐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이 와중에 지인들로부터 사기를 당해 생활고를 겪으며 고시원이나 노숙 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
- 박진석 기자
- 2023-07-2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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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시 민간공원특례 초과이익 환수한다…협약 변경 추진
인천시가 민간공원특례 사업의 초과이익을 환수한다. 26일 시는 초과이익 환수방안 마련을 위해 민간사업자와 협약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공원특례 사업은 방치되고 있는 공원을 대상으로 민간사업자가 공원 부지를 매입한 뒤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는 주거나 상업시설을 개발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구조다. 하지만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 고정된 수익률 이상의 이익이 발생할 경우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가 공원 부지 개발로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을 시행됐고 시는 민간사업자와 협의를 이행했다. 시가 민간공원특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원은 연수구 무주골공원·송도2공원, 서구 연희공원·검단16호공원 4..
- 박소영 기자
- 2023-07-2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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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행 한달 맞은 '수원새빛돌봄' 풀어야 할 과제 '산적'
수원시가 시범 시행 중인 '수원새빛돌봄' 사업이 현장과 괴리감을 빚고 있어 정착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수원시는 지난 1일부터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고 서비스 공백을 줄여나가기 위한 마을 단위 통합돌봄 ‘수원새빛돌봄’을 운영하고 있다. 수원시가 모든 시민에게 방문·가사, 동행 지원, 심리상담, 일시보호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에서 정한 '제공기관'이 서비스 신청자인 시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이다. 현재 파장동, 조원1동, 세류2동, 세류3동, 서둔동, 화서1동, 우만1동, 매탄4동 등 8개 동에서 200여 명(누적)이 신청 중이며 관련 문의도 이어지는 등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신청 방법이 돌봄 대상자의 눈높이와 맞지 않거나, 돌봄 서비스 대기에 수일이 걸리면서 불편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수원시는 행정복지센터 돌..
- 나규항 기자
- 2023-07-2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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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등굣길 조성… 외부 위협으로부터 학생 보호
경기도교육청이 교통사고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등굣길 안전 강화에 나선다. 26일 도교육청은 학교 안전사고 발생에 대응해 등하굣길 교통사고 예방 강화, 맞춤 콘텐츠 배포 등 여러 정책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강화 사업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안전이 등하굣길을 거쳐 학교 교실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통학로 교통환경을 점검해 위협 요소를 개선한다. 차량과 학생의 동선이 겹치는 학교는 보행자와 차량 출입구를 분리하고 고원식 횡단보도, 차선도색 등을 설치해 안전시설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학교 내 차도, 주차장 등 안전 사각지대에 반사경 및 고화소 CCTV 설치 지원 등을 통해 학교 안전 정책을..
- 이보현 기자
- 2023-07-2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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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집중호우로 ‘공사 부실’ 드러난 녹색복지숲 생태체험관…한달째 보수 미룬 남동구
지난달 집중호우로 물난리가 났던 인천 남동구 녹색복지숲 생태체험관에 여전히 보수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체험관 안에 비가 새고 흙탕물이 들이닥치는 등 공사 부실의 흔적이 곳곳에 드러났지만, 남동구는 한 달째 보수공사를 미루고 있다. 26일 찾은 인천 남동구 논현고잔동 녹색복지숲 생태체험관. 늘솔길공원에 세워진 체험관은 문이 활짝 열려있지만 직원 2명만 있을 뿐 이용객은 보이지 않는다. 대신 건물 밖 곳곳에 접근금지 테이프가 둘러져 있다. 둘러진 테이프 안으로는 주변 흙이 유출돼있고 보도블록도 뒤틀린 채 방치됐다. 화단에도 풀이 심어진 흙에 물이 차 모래주머니로 막아놨다. 체험관 안은 비교적 깔끔해 보였지만 영상교육실‧전시실 안으로 들어가자 목재로 꾸며진 벽면이 한눈에 봐도 망가져있는 게 보인다. 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 하얀..
- 박지현 기자
- 2023-07-2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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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집값 오르고 물가 상승 꺾인다"...소비심리 2개월 연속 '낙관'
물가상승세가 둔화되며 경기 전반에 대한 인식이 2개월 연속 '낙관적'으로 평가됐다. 부동산 시장 회복 기대감으로 주택 가격전망도 2개월 연속 100을 넘기며 상승 전망이 확대됐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3.2로 전월(100.7)보다 2.5포인트(p) 올랐다. 5개월 연속 상승세로 6월 이후 두 달 연속 100을 웃돌았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가운데 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 등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2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6월과 비교해 소비지출전망을 제외한 5개 지수가 상승했다. 소비지출전망은 전월과..
- 백성진 기자
- 2023-07-2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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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기 불황에도 국내 대기업 순고용 늘려…삼성전자 최다 증가
경기 불황에도 국내 대기업들이 올해 상반기에 1만 명 가까이 고용을 늘린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삼성전자가 순고용 인원 2275명을 늘리며 500대 기업 중 고용 1위를 차지했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 중 합병·분할 등이 있었던 25곳을 제외한 475곳의 국민연금 가입자 기준 고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 상반기 순고용이 작년 말 대비 9314명 늘어났다. 순고용 인원은 국민연금 신규 가입자격 취득자에서 자격 상실자를 뺀 수치로 순증감 인원을 의미한다. 조사 결과 올 상반기 500대 기업의 국민연금 가입자격 누적 취득자는 14만 6970명, 상실자는 13만 7656명이었다. 국민연금 상실자는 지난해 상반기(15만 232명)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취득자는 상반기(16만 4877명)와 비교하면 큰 폭으로 줄었다. 업종별로는 전체 21개 업종 중 조선·기계·설비를 비롯한 18개 업종에서 순고용이 늘었다. 이중 조선·기계·설비 업종(2142명)이 가장 많이 늘었고, 서비스업(2132명)이 뒤를 이었다. 식음료(1279명), 석유화학(1206명), 공기업(1151명), 건설·건자재(1017명) 등도 순고용이 늘었다. 반면 IT전기전자 업종은 974명이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유통(-756명), 증권(-301명) 업종도 상반기 순고용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기업별로는 삼성전자의 순고용 증가(2275명)가 전체 조사 대상 기업 중 가장 많았다. 삼성전자의 올 상반기 국민연금 취득자는 5839명, 상실자는 3564명으로 집계됐다. 이어 한국철도공사(1419명)와 현대자동차(1057명)의 순고용 증가 폭이 컸다. CJ올리브영(859명), 에스씨케이컴퍼니(829명), 삼구아이앤씨(751명), LG에너지솔루션(749명), 삼성물산(690명), 농협은행(468명), 포스코퓨처엠(456명)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올 상반기 순고용 감소 폭이 가장 큰 기업은 LG이노텍(-2665명)이었다. 이는 고객들의 수요가 집중되는 하반기에 비정규직 채용을 크게 늘렸다가 이듬해 상반기 계약 해지자가 증가하는 업종 특성에 따른 것이다. 이어 LG디스플레이(-1201명), 이마트(-773명), 한국도로공사(-589명), 기아(-453명), 국민은행(-432명), 롯데쇼핑(-425명), 홈플러스(-394명), 한국마사회(-384명), 카카오엔터테인먼트(-38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경기신문 = 백성요 기자 ]
- 백성요 기자
- 2023-07-26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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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시중은행 전환 앞둔 대구은행…'메기 효과'는 글쎄
DGB대구은행이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간판을 바꾸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다. 금융당국은 '메기' 역할을 하는 새 시중은행을 투입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중심으로 형성된 과점체계를 깨겠다는 구상이지만, 금융권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일각에서는 정책이 아닌 정치적 결정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대구은행은 26일 하반기 정기인사를 내고 시중은행 전환 인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태스크포스팀(TFT)을 꾸린다. 이미 오는 9월 인가 신청을 목표로 은행장 직속의 '시중은행전환추진팀'을 구성했으며, 법률 및 회계 지원을 위해 EY한영, 법무법인 태평양과 컨설팅 계약을 맺었다. 금융당국이 예비인가 절차를 생략하는 논의를 진행 중인 만큼, 이르면 10월 중으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완료될 전망이다. 대구은행은 이미..
- 고현솔 기자
- 2023-07-2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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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헌재 “헌법상 의무 위반 아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재판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확대된 것이 아니다”라며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한 점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돌리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의 사전 예방조치 의무, 사후 재난대응, 국회에서의 사후 발언 등 모든 쟁점과 관련해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이태원 인파 밀집을 예상한 언론보도가 있었으나 다중밀집사고 자체를 경고한 것은 아니었고, 용산구청‧용산경찰서 등이 사고 위험성을 이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도 이유가 됐다. 사후 재난대응 조치와 관련해서도 이 장관이 참사 발생 직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를 적시에 설치하지 않았다는 탄핵 청구 사유도 인정하지 않았다. 참사 원인이나 ‘골든타임’과 관련해 국회나 언론 질의에 부적절하게 답했다는 탄핵청구 사유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부적절하다”면서도 장관을 탄핵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재난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재난대응의 미흡함을 이유로 책임을 묻는 것은 탄핵심판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이 장관의 사후 재난대응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다고 봤다. 아울러 세 재판관과 정정미 재판관 등 4명은 이 장관의 사후 발언 일부가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라고 봤다. 다만 이들 모두 이 같은 잘못이 이 장관을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는 데 동의했다. 이에 따라 재판관 9명 전원이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결론에 합의했다. 국무위원에 대한 헌정사상 첫 탄핵 심판은 기각 결정으로 마무리되면서 이 장관은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269일, 지난 2월 8일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 167일 만이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 고태현 기자
- 2023-07-2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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