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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 조업한계선 60년 만에 대폭 조정되나…관계기관 협의 막바지
인천 강화도 어민들의 골머리를 썩였던 조업한계선이 60년만에 대폭 조정될 전망이다.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관계기관인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양경찰청과 조업한계선 조정에 대한 최종합의를 앞에 두고 있다. 관계기관은 어업지도선 배치, 안전관리대책 수립 등을 협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시는 합의과정에서 협의조건을 이행키 위한 추진계획을 제시하고, 다음주쯤 최종적으로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합의된다면 어장이 여의도 면적의 3배인 8.2㎢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조업한계선은 어선들의 북방한계선(NLL) 접근을 금지하기 위해 설정한 법적 기준선이다. 강화도의 경우 창후항부터 교동면 남산포항까지 직선거리로 그어져 있다. 강화바다의 조업한계선은 1960년대에 설정된 이래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갯벌퇴적 등 지형변화, 어선의 성능향상..
- 박소영 기자
- 2023-07-1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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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민선 8기 취임 1년…'시민 중심 파주'로 더 커진 경제·관광·여성·친수·교통·문화 정책
“서울보다 넓은 파주시에서 시장이 시장실에 앉아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시민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겠습니다.” 김경일 파주시장이 지난 전국동시지방선거때 공약내용 중 하나다. ‘취임 1년’을 앞두고 김경일 시장의 후보자 시절 공약이 관심을 받고 있다. 벽이 없는 소통에서 창의적인 행동이 나오고 이는 ‘시민 중심 더 큰 파주’의 마중물이라 강조한 김경일 시장은 소통을 공통분모로 경제부터 문화 정책까지 펼쳐냈다. 읍·면·동 방문을 시작으로 시청 문턱을 낮춘데 이어, 각계각층의 목소리도 정책에 담았다. 새해 1호 결재로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도장을 찍은 김경일 시장은 결재 서류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평화경제특구, 메디컬클러스터, 친수공간 조성사업, 마을버스 준공영제, 박물관 클러스터 등 알찬 성과를 거뒀다. 파주시 동서남북을 거미줄..
- 박광수 기자
- 2023-07-1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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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집중 호우마다 반복되는 지하차도 침수사고…인천 지하차도 안전 관리는?
집중 호우마다 지하차도 침수사고가 발생하면서 인천에서도 자동진입차단시설 등을 설치하며 대비하고 있다.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기준 인천 지역 내 지하차도는 37곳이다. 군·구별로 보면 중구 5곳, 미추홀구 4곳, 연수구 7곳, 남동구 5곳, 부평구 4곳, 계양구 3곳, 서구 9곳이다. 주로 각 군·구에서 관리하고 시 종합건설본부나 인천시설공단에서도 관리하기도 한다. 지하차도는 빠르게 물이 차고 대피가 쉽지 않아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앞서 2020년 부산에 시간당 최대 81.6㎜의 호우가 쏟아지면서 초량1 지하차도에서 차량 6개가 물에 잠겨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지난 15일에는 충북 청주시 오송 궁평2지하차도에 물이 들어차면서 차량 16대가 잠겨 14명이 숨졌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비슷한 사고를 막기 위해 호우 관련 자동 차단시설 구축과 원격 차단 등의 대책을 내놓았고 상습 침수 지하차도 위주로 설치되고 있다. 남동구는 지난 2021년 인천대공원 앞 지하차도에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했다. 진입차단시설은 LED 전광판과 경광등, 방송설비, 수위계, CCTV, 차단막 등으로 구성됐다. 집중 호우로 지하차도 내 침수 정도가 0.3m에 도달하면 차단막 등을 원격으로 작동시켜 우회도로로 안내한다. 미추홀구도 올해 5월 고속종점지하차도에 자동진입차단시설을 설치했다. 고속종점지하차도는 지난해 집중호우 때 침수된 적이 있는 곳으로, 0.2~0.3m가 되면 자동차단장치가 작동한다. 부평구는 올해 송내지하차도에 자동진입차단시설을 도입할 계획이다. 지하차도뿐만 아니라 상습 침수 구역인 삼산동 토끼굴과 삼산동 37-2 보행도로에도 함께 설치한다. 서구는 지하차도 안에 설치된 배수 펌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배수펌프는 지하차도마다 2~4개 설치돼 있다. 수위계가 집수정에 일정 용량이 찬 것을 감지하면 펌프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서구 관계자는 “여태까지 지하차도가 침수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유입량에 비해 집수정 수용 용량과 펌프 용량이 크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 김샛별 기자
- 2023-07-1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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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이렌 민원 넣겠다” 소방 발목 잡는 시민들 ‘악성 민원’
‘사이렌 소리가 시끄럽다’는 등 시민들이 불만을 담은 민원 신청에 소방당국이 지난달 28일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결국 사이렌 소리를 일부 구간에서 줄이는 것으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소방당국 일부 관계자는 시민들이 소방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에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일선 소방관들의 역할과 사기를 지키고자 강경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8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수원 광교 이의119안전센터에 ‘사이렌 소리가 시끄럽다’며 인근 아파트 주민 일부가 수차례 전화를 거는 등 민원을 제기했다. 사건이 발생한 이의119안전센터는 2012년부터 가설건축물 형태로 지어졌으며 시설이 열악해 신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곳이다. 결국 민원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일부 구간에서 사이렌 소리를 줄이는 것으로 협의됐다. 이에 소방 지휘부가 시민 민원에 민감하게 대처해 소방관들의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원에 응대하는 소방 지휘부가 공익적인 측면보다 시민의 입맛과 눈높이에만 집중한다는 것이다. 한 소방당국 관계자는 “국민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데 잘못이 없어도 민원이 접수되면 허탈감이 든다”며 “소방활동의 중요성보다 시민 위주로 지휘부가 대응하는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민원이 접수돼도 소방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한 상황인 경우 지휘부는 시민들에게 업무의 당위성을 피력하는 등 강경히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는 상황이다. 황선우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경기본부 위원장은 “시민들이 소방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에 민원이 제기되도 소방 지휘부는 일선 소방관들의 역할과 사기를 지키고자 강경히 대응해야 한다”며 “소방의 업무는 각종 재난과 사건 사고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지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3-07-1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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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직도 ‘오작동’ 나이스, 이젠 ‘불만’ 넘어 ‘불신’
#사례1 경기도 A학교, 나이스에서 답안지 조회를 눌렀더니 B학교 답안지가 떠 시험지를 재인쇄하거나 시험 일정을 변경해야 했다. 또한 답안지 유출 우려로 인해 기존 시험지를 모두 파쇄하고 다시 만들었다. #사례2 경기도 한 교사는 업무 시간 접속자가 몰려 나이스 접속이 지연되다보니 접속자가 적은 새벽이나 퇴근 후 저녁에 업무를 진행해야 했다. 일과 중 업무를 끝낼 수 없는 상황이 잦아 수업에 지장을 받게 됐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나이스’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4세대 나이스 개통상황실에서 전국 19개 나이스 운영센터 시스템을 점검하고 초기에 비해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오류로 인한 혼란이 가시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이스는 생활기록부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4세대 모델을 개발해 학교에서 사용 중이다. 하지만 일선 교사들은 나이스 시스템이 여전히 먹통인 만큼 교육부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나이스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불신으로 확산됐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A 학교 한 교사는 “안정화되었다는 기사는 오래전부터 봐왔지만 여전히 나이스 오작동으로 인한 잦은 업무 마비가 일어나고 있다”며 “업무의 효율을 위해 보급된 나이스가 비효율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나이스는 대학입시에 중요한 생활기록부를 관리하는 시스템인데도 교사가 믿을 수 없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혼란과 불편함을 초래해 송구하다”며 “사용자 만족도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해서 시스템을 개선·보완해 나가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 이보현 기자
- 2023-07-1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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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핵심공약 ‘장애인 기회소득’ 4.9대 1 경쟁률
경기도는 김동연 도지사의 핵심공약인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이 2000명 모집에 9817명이 신청, 4.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 2000명을 선발해 월 5만 원씩 6개월간 총 3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앞서 지난 5~14일 도는 도내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13~64세를 대상으로 장애인 기회소득 신청을 온라인과 읍·면·동을 통해 현장 접수했다. 도는 장애인 기회소득을 신청한 9817명의 자격조회 등 적합성 검토를 거쳐 이달 중 2000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2000명에게는 스마트워치를 배부하고 스스로 운동 목표를 수립하면 가치 활동을 돕기 위한 1차분 기회소득을 지원한다.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가 확정된 장애인은 스마트워치를 차고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한다. 도는 장애인 활동으로 건강이 좋아진다거나 더 이상 건강이 나빠지지 않아 의료비, 돌봄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는 것을 사회적 가치로 보고 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는 기회소득 지급뿐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주도적 운동 목표 수립과 활동을 돕고 나아가 주도적 가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능식 도 복지국장은 “장애인의 자기주도적 사회활동에 대한 의지와 기회소득에 대한 도민 관심도가 이번 공모를 통해 확인됐다. 장애인 기회소득이 더 많은 사람에게 확산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3-07-1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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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카드값 못 낼 사정 생겼다면?…DCDS를 아시나요
카드업계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본 고객들의 채무 납입을 유예해주는 금융지원안을 발표하면서, 카드사들이 운영 중인 채무 면제·유예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채무면제·유예상품(이하 DCDS)은 카드사가 수수료를 받고 가입자의 사망·질병 등 사고 발생 시 카드채무를 면제·유예해 주는 상품이다. 약관에 따라 가입자가 카드로 사용한 일시불·할부·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이자·연체료·카드론(장기카드대출) 등을 포함한 총채무액에 대해 일정비율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다만 카드사들이 해당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수수료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식의 불완전판매 민원이 다수 발생하면서 2016년 8월 이후 신규판매는 중단됐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카드사의 DCDS 가입 회원 수는 105만 300..
- 고현솔 기자
- 2023-07-1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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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 소각장 후보지 반대’ 시민청원, 공감 3000명 넘어…“유정복 시장, 답변하라”
인천 영종지역 주민들이 서부권 소각장 후보지 몰빵 논란(경기신문 2023년 7월 11일 1면)과 관련한 유정복 인천시장의 답변을 촉구했다. 영종지역 소각장 주민대책위원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28일 인천시가 서부권 소각장 후보지 5곳을 모두 영종지역에 선정한 후 주민들이 열린시장실에 반대 민원을 제기해 3000명 넘게 공감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온라인 열린시장실에 올라온 ‘영종지역 소각장 후보지 5곳을 원천무효화 하라!’는 제목의 게시글은 6일 만인 이날 오후 시민공감이 3016명에 달한다. 앞서 송도트램 민원,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 노선 수인선 정차 요구 민원, 인천타워 공약이행 민원 등 공감이 3000명을 넘은 게시글에 대해서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시민들을 찾아 직접 답변을 진행한 바 있다. 주민대책위는 “영종 주민들..
- 조경욱 기자
- 2023-07-1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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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 영아 살해 시신 유기 사건’ 피의자 친모 재판 넘겨져
영아를 낳자마자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수원 영아 살해 시신 유기 사건’ 3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살인 및 사체은닉죄 혐의로 30대 친모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두 차례 아이를 출산한 뒤 경기 수원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 세대 안 냉장고에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8년 11월에 첫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기를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에서 살해하고 2019년 11월 두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기를 병원에서 낳은 뒤 해당 병원 근처에서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긴밀한 상호협력하며 사건 실체를 밝히는 데 집중했다. 이 과정에서 당초 영아살해죄로 입건돼 조사를 받던 A씨에 대한 법리 검토를 거쳐 최고 형량이 더욱 큰 살인죄 혐의를 적용했다. A씨가 병원에서 출산한 뒤 주거지 등으로 이동해 범행하는 등 희생당한 아기들이 형법상 ‘분만 직후 영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살인죄로 기소한 것이다. 영아살해죄는 직계존속이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친모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및 진료기록 분석, 의료자문 등을 통해 출산 당시 양육을 위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점을 명확히 해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임을 규명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3-07-1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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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단속 피해 도주하던 차량에 두 아이 아빠 사망…40대 음주운전자 구속
술을 마신 뒤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퇴근하던 4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 15분쯤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사거리 부근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횡단보도에 서있던 4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일 A씨는 소래대교 인근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300m 가량 도주하던 중 인도로 돌진했다. 이후 경찰에 검거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A씨는 과거에도 1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경찰에 ‘내가 왜 운전하고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한 B씨는 퇴근하는 길에 숙소 바로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빠르게 달려오는 차량을 피하지 못했다. B씨는 가슴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그는 충남 당진에 집을 두고 어린 두 자녀 등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인천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화물차를 운전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곧 A씨를 경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3-07-1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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