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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거법 위반 혐의 임종성 의원 징역 ‘의원직 상실형’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을)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임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임 의원은 지난해 3월 대선을 앞두고 같은 당 소속 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 운동에 참여한 당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와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시의원 가운데 1명에게는 징역 8개월, 나머지 5명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공무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상급심에서도 이 형이 확정되면 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될 전망이다. 임..
- 박진석 기자
- 2023-01-31 16:05
인천 [인터뷰] 조선용접공부터 정치까지…박창호 인천시의원 “바다 품은 인천 발전에 최선 다할 것”

경남 밀양 출신인 박창호(국힘·비례) 인천시의원은 2남 3녀 중 맏아들로 태어났다. 학창시절 아버지 밑에서 농삿일과 축산일을 돕고, 동생들도 잘 챙기는 든든한 자식이었다. 중학교를 졸업 후 17살이 됐을 때 그는 인생의 첫 번째 전환점을 맞는다. 고등학교 진학 대신 부산에 있는 조선업 관련 직업훈련소에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우리나라의 첫 번째 직업훈련소였다. 이곳에서 1년간 배운 배관·용접 기술로 조선회사에 들어갔다. 옛 대한조선공사(대우조선해양)부터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라중공업 등 안 다녀본 조선회사가 없다. 우리나라의 산업 역군이 돼 국내 조선산업의 활황기를 몸으로 직접 겪었다. 27살에는 국내 최연소 용접 반장이라는 타이틀을 달았다. 1984년 건조된 국내 최초 시추선 ‘두성호’도 그의 손을 거쳤다. 박 의원은 “당시에도 조선업계는 호황기와 불황기의 사이클(주기)이 있었다. 불황기에는 노동자들을 등한시하고 필요할 때만 고용하다보니 최근까지 기술자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며 “다시 조선업계에 호황이 왔는데,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노동자들이 전부 육상으로 나갔다. 조선업이 일은 힘들고 돈은 육상보다 적어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용접을 하며 거제에 있던 박 의원은 1988년 충청남도의 서산으로 올라간다. 현대그룹 고(故) 정주영 회장이 조성한 국내 최대 간척지인 서산간척지를 만드는 일에 일조하게 된 것이다. 박 의원은 여기에서간척지를 조성하는 준설선의 배관 용접 등을 담당했다. 간척지 사업에 투입된 경험이 생긴 후 박 의원은 1990년 11월 한국수중개발이라는 중견 건설회사에 들어갔다. 입사 직후 그는 인천 송도의 LNG인수기지 부지 조성에 투입됐다. 현재는 차량으로 이동이 가능하지만 당시에는 송도국제도시가 매립되기 전이었다. 남항에서 배를 타고 40분을 들어가야 했다. 이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부지, 송도국제도시 부지 조성 등을 모두 도맡았다. 인천의 매립지 역사에 직접 몸을 담가온 셈이다. 회사에서 노조위원장을 하던 그는 지난 2002년 16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직능특위노동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정당활동을 시작했다. 선거를 도우며 박 의원도 정치에 뜻이 생겼지만, 비례 순번에서 밀리거나 공천을 받지 못해 두 차례 기회를 날렸다. 지난해 3월에는 한국노총 인천본부 조합원을 대표해 윤석열 대통령 지지 선언을 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선거캠프에서 노동특별보좌관으로 일했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노동계 대표로 인천시의원 비례대표에 출마 후 당선됐다. 박 의원은 “산업경제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송도나 영종과 관련된 현안을 마주할 때가 많다. 내가 직접 매립한 곳이니 그 누구보다 자신있다”며 “노동계 이슈나 해양산업에 대한 경험이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유 시장의 공약이자 인천시의 최대 현안인 제물포르네상스 등을 위해서는 내항 재개발과 함께 현재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와 유대관계가 중요하다”며 “해양클러스터 특별위원회 활동에서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바다를 품은 인천의 미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 조경욱 기자
- 2023-01-31 14:07
사회 “안전한 사회 만들어야” 출소 성범죄자 인근 주민들 한국형 제시카법 ‘찬성’

지난해 10월 31일, 연쇄성폭행범 박병화가 출소한 이래 화성시에 거주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역 주민들은 우려를 표시하며 퇴거 집회를 여는 등 적극 반발했다. 2020년 12월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은 출소 후 안산시 와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칩거 중이다. 경찰은 지역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 인력을 배치하는 등 치안 대책을 유지하고 있다. 법무부가 추진하기로 한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해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역 주민들이 적극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2023년 5대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로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해당 법안은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이른바 한국..
- 박진석 기자
- 2023-01-31 16:29
정치 유승민, 與 전대 불출마 선언…“아무 의미 없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3·8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충분히 생각했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결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리겠다. 오직 민심만 보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갈 것”이라면서 “폭정을 막고 민주공화정을 지키는 소명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날선 비판을 이어왔던 유 전 의원은 당대표 출마 여부에 말을 아껴왔다. 나경원 전 의원에 이은 유 전 의원의 불출마로 오는 3월 8일 예정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는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양강구도가 더욱 선명해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여론조사기관 알앤써치가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지난 27~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30명을 조사해 지난 30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유 전 의원 전당대회 불출마 시 안철수 의원에게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전 의원을 후보군에서 제외한 ‘당 대표 적합도’ 조사 결과, 안철수 39.8%·김기현 36.5%를 기록했다. 안 의원이 김 의원을 3.3%p 앞선 것이다. 두 후보의 당대표 적합도는 모두 나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후 상승했다. 지난 1일 실시한 같은 여론조사 대비 안 의원은 20%p, 김 의원은 13%p 상승세를 보이며 유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 따른 표심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여론조사는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7%p이며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3-01-31 14:48
사회 [현장]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첫날 “마스크 벗기 어색해요” 코끝까지 마스크 올린 시민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됐지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들은 좀처럼 보기 힘들었다. 30일 오전 11시, 수원역은 기차를 이용하는 이용객들로 분주했다. 기차 안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만큼 이용객들은 모두 마스크를 썼다. 기차에서 내린 후에도 마스크를 벗는 이용객은 좀처럼 볼 수 없었다. 수원역 대합실도 마찬가지. 이용객과 수원역 직원 대부분이 마스크를 코 끝까지 올리고 있었다. 이들은 코로나19 펜더믹 이후 매일 마스크를 착용해, 마스크없는 생활이 어색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수원역에서 만난 이창모 씨(31)는 “오늘 마스크없이 생활하려 했으나 결국 다시 착용했다”며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몸처럼 마스크를 이용하다 보니 습관이 됐다”고 말했다. 같은 날 수원시의 한 백화점. 한두 명의 이용객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
- 박진석 기자
- 2023-01-30 15:35
사회 검찰, “이재명 방북 위해 북한에 자금 전달했다” 김성태 진술 확보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북을 위해 북한에 자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김 전 회장이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으로 2019년 북한에 전달한 500만 달러(약 61억 원) 이외에도 300만 달러(약 37억 원)을 추가로 전달한 내용을 진술했다고 31일 밝혔다. 그는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사업 비용’이었고, 300만 달러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018년 북한을 방문해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스마트팜 지원 등을 비롯한 6개 분야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 이에 북한 측에서 “경기도가 스마트팜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아직 지원이 없으니 대신 50억 원을 지원해달라”는 취지로 쌍방울 측에 사업비 대납을 요구했고, 김 전 회장이 이에 응했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은 그동안 ‘이 대표와 전화 통화한 적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 진술도 뒤집었다. 2019년 1월 중국에서 북한 측 인사와 함께한 자리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도지사와 전화통화 하면서 나를 바꿔줬다”며 이 대표와 통화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3-01-31 14:14
정치 감사원, 6년 만에 경기도 정기 감사…이재명 추진 사업이 대상될 듯

경기도에 대한 감사원의 정기 기관운영 감사가 6년 만에 실시됐다. 30일 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날 감사관 13명을 투입해 경기도청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공공기관 등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예비조사(사전조사)에 착수했다. 예비조사는 20일가량 진행하며 이후 다음 달 말이나 3월 초 본 감사에 들어간다. 본 감사는 2~3개월 소요될 예정이다. 감사 범위는 2018년 1월부터 현재까지로, 이재명 전 지사 재임 시절 이뤄졌던 주요 사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도 업무추진비 내역, 남북교류사업 추진 현황, 지역화폐 운영사 선정 등과 관련한 자료를 도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특히 감사관 13명 중 8명을 의정부시 북부청사에 보내 남북협력과 지역화폐 등 북부청 소관 사업에 감사를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 김혜진 기자
- 2023-01-30 16:53
경제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에도 기업들 '아직은···"

정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 결정에도 산업계에서는 여전히 착용하는 방향으로 방침으로 정하는 등 보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31일 재계 등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정부의 마스크 착용 권고 방침에 맞춰 직원들에게 완화된 방침을 적용했다고 설명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리를 제외한 공간에서는 착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LG그룹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지침에 맞춰 전날부터 계열사에 사내 식당, 회의·교육 등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모두 해제하는 등 완화된 정부 방역 지침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정부 지침은 병원·약국 등 의료기관과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복도·휴게실 등 공용공간을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LG그룹은 오는 2월 12일까지 2주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한 뒤 국내 임직원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 마스크 의무 착용 범위를 확대·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LG 계열사 한 관계자는 "사무실이나 제품 생산 라인 등에서 자기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조건에서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면서 "회의 참석이나 이동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도록 방침을 정하는 등 사실상 의무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LG 외 다른 기업들도 이와 유사하게 방침을 정했다. 삼성전자는 사무직과 생산라인 모두 정부의 지침에 맞춰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실내로 들어갈 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자동차그룹도 생산공장 구내버스와 통근버스 등 교통수단과 회의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LS MnM은 24시간 내내 가동되는 장치산업 특성상 방역지침을 기존대로 유지하되 추이를 지켜보며 지침 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에서는 "지침이 완화됐다는 것을 못 느끼겠다"거나 "로비를 지날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해 기존 의무와 다를게 없다"는 등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환기가 잘 안되는 실내에서 이동하거나 다수의 인원과 좁은 사무실 등 밀집·밀폐 공간에 머물 경우 감염이 빠르게 확산할 수 있어 무작정 완화된 지침에 따를 수도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시형 기자 ]
- 박시형 기자
- 2023-01-31 14:14
정치 與 “양곡관리법 협상력 생겨…안 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이른바 ‘양곡관리법’이 본회의에 부의된 것과 관련해 “협상력이 생겼다”면서도 협상이 잘 안될 경우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 법안과 관련해 “협상력이 사실은 좀 생긴 거다. 만약 협상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거부권 행사는 어렵지 않겠나”라며 협상 의지를 피력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저희들이 양곡관리법을 우리가 바라는 수준으로 되면 타협이 될 테고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는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농민들을 위하는 정책을 안 쓸 당이 어디 있겠나”라면서 “근데 양곡관리법은 전체 농민들에게 골고루 도움이 돼야하는데 그렇지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산량이 3%가 넘고 가격이 5% 떨어져서 무조건 사주게 된다면 아마 지금보다 쌀 생산량이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쌀은 남아서 조 단위의 돈으로 사서 부곡으로 만들어서 값어치 없이 낭비하게 되고, 정작 다른 농사도 못 짓고 지원도 안 되는 악순환이 불 보듯 뻔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지난 30일 사실상 야당의 단독 처리 강행으로 본회의 부의된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숨은 이해관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전문가들이 반대하고 농민들도 반대하는 이 법을 도대체 왜 이렇게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법통과 시 수혜 대상인 양곡창고 3000여 개 중 무려 1700여 개가 양곡관리법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의원 6명의 선거구에 몰려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쌀 의무수매법이 대한민국 농업에 미칠 심대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기들 선거에만 도움이 된다면 그만이라는 극도의 정치 이기주의가 숨어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3-01-31 10:56
인천 3년 만에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시민들 “그래도 쓸래요”

3년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첫날 인천 시민들은 여전히 마스크를 썼다. 착용하는 게 익숙졌고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았다. 정부는 30일 자정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했다. 다만 대중교통과 병원, 약국, 장기요양기관 등 일부 시설에서는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30일 찾은 인천 남동구 원동초등학교. 개학을 맞아 활기가 넘치는 등굣길에 학생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했다. 교실에서도 마찬가지다. 담임 교사가 수업 전 합창을 하거나 강당에서 체육 활동을 할 때, 대중교통과 병원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마스크를 벗고 싶은 사람은 벗어도 된다고 알렸음에도 벗는 학생들은 4~5명에 그쳤다.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되지 않은 만큼 아직까지는 학생들과 학부모 모두 조심스럽다. 김채린..
- 김샛별 기자
- 2023-01-30 17:09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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