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해 4개월간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핫라인)’으로 걸려온 전화를 분석한 결과, 가장 큰 민원은 당장 먹고살기 위한 ‘생계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수원 세 모녀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031-120),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을 운영하고 있다. 도는 대책을 가동한 지난해 8월 25일부터 12월 말까지 총 1203명의 전화·문자를 접수해 이 중 833명에 대한 지원을 완료했다. 민원 분야별(중복 포함)로 보면 ‘생계지원’이 78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의료 309명 ▲채무 194명 ▲주거 149명 ▲일자리 47명 ▲기타(교육 등) 266명 등의 순이다. 월별 신청자 수는 8월 87명(7%), 9월 302명(25%), 10월 247명(21%), 11월 299명(25%), 12월 268명(22%) 등이었다..
전기·가스 및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식품 가격 인상 소식까지 전해지며 서민들의 생활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품업체들은 원재룟값 인상과 더불어 인건비, 물류비, 전기·가스 요금 인상 등 제반 경비가 상승해 제품 판매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 LG생활건강은 이달 1일부터 코카콜라 350mL 캔 제품의 편의점 가격을 19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했고 몬스터 에너지 355mL 캔 제품 가격도 2200원에서 2300원으로 인상했다. 롯데칠성음료도 펩시콜라의 355mL 캔 제품 가격을 1700원에서 1900원으로 11.8% 올렸다. 지난주 설 연휴 직후 다른 식품 업체들도 연달아 가격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5일 제주도개발공사는 제주삼다수 출고가를 내달부터 평균 9.8% 올린다고 발표했고, 웅진식품도 음료..
인천 중구에 사는 뇌병변장애인이 교통사고를 당한 뒤 간병인 지원을 받지 못해 수십만 원에 달하는 간병인비를 스스로 책임져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는 50대 여성 A씨는 지난 27일 중구 운남동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뒤차의 과실로 사고를 당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고로 A씨는 수술한 지 얼마 안 된 척추를 비롯해 어깨, 허리 등을 다쳤다. A씨를 돌보던 활동지원사 60대 B씨도 함께 사고를 당해 현재 입원 중이다. 뇌병변장애로 혼자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A씨는 평소 B씨 도움을 받아 생활해왔다. 그런데 현재 입원 상태인 A씨에겐 활동지원사를 지원해줄 수 없고, 병원에서 그를 도와줄 간병인 역시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게 보험사와 중구청 입장이다. 이유는 A씨가 이 사고로 장애를 얻은 것이 아니고, 가족이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A..
지방 교육감의 명령으로 교직원들이 불이익을 입었다면 직접 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원도 사립학교 사무직원 7명이 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호봉정정명령 등 취소’ 소송을 각하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강원도 교육감은 2020년 사립학교 이사장과 학교장들에게 사무직원들의 호봉이 과다하게 산정됐다며 급여 일부 환수를 명령했다. 이에 사무직원들은 호봉이 낮아지고 급여 일부 환수 처분을 받는 등 피해를 입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교육감이 명령을 내린 상대는 사립학교 이사장과 학교장들이니 직원들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 보고,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각하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그 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대장동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한지 이틀만에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추가 소환에 출석하겠다며 50분 간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피해자로서 또 오라고하니 또 가겠다”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추가 소환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8일 소환 조사에서 검찰이 준비한 질문지(약 100쪽)와 자신의 진술서(약 30쪽)를 합해도 130여 쪽 분량이지만, 조사 후 총 조사 페이지 수가 199쪽인 것을 지적하며 검찰의 시간끌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조사 당시) 남은 신문 분량, 소요시간 등을 계속 알려주지 않았다. 추가 소환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만들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찰권 남용의 대표사례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부산의 엘시티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개입된 것으로 논란이 됐던 양평공흥지구 개발 사례를 언급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부산 엘시티’는 부산도시공사가 민간기업에 토지를 판매한 뒤 건축허가를 내주고 발생한 1조 원의 개발이익을 민간기업이 전부 취득한 경우다. 이 대표는 “대장동도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을 제가 막아서 사업 당시 예정이익 6200억 중 총 5503억 원(을 환수했고) 민간 사업자 예정 수익은 1800억 원 정도로 약 70% 넘게 공적으로 환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검찰은 ‘왜 그것밖에 환수하지 못했냐, 땅값이 오를 걸 왜 예상하지 못했냐’며 배임죄라고 한다. 제 진술서 내용을 보시면 (검찰 주장이) 억지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LH가 임대 사업을 하려다 포기했던 양평 공흥지구, 대통령의 장모께서 100% 민간 개발 허가를 받아 개발이익 100%을 가져 양평군이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은 무슨 죄가 되는 거냐”고 반문했다. 검찰이 대장동 관련 진술서를 제시하자 30분간 변호인과 면담 뒤 서면진술로 가름하겠다고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 30분 동안 따로 그럴 시간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동료 의원들과 지지자들에게 이번 검찰 출석 때는 따라오지 말아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첫 소환 때인 지난 10일엔 의원 40여 명이, 지난 28일 2차 소환 때는 20여명이 동행했는데 이 같은 동행이 자칫 정쟁의 소지로 번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오지마시라. 갈등과 분열의 소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일부러 그런 것들을 상대가 기대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마음 아프시더라도 절대로 오지 말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정부가 지난해 공동주택 1100채 이상을 임대하다가 사망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빌라사기꾼'(속칭 '빌라왕') 사태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들의 자격 자체를 취소키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9일 오전 전세사기 집중 발생 지역인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사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악성 중개사들을 적발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주택을 알선한 중개업소가 여전히 시세보다 높은 전세 중개와 중개보조원의 컨설팅 등 불법 행위로 임차인을 끌어들이고 있다"면서 "공인중개사 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업계 차원에서도 자정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중개업소 사무실에는 김태우..
더불어민주당 수원시 갑 지역위원회는 ‘제3회 민주시민 정치 아카데미’ 및 김승원 국회의원(수원시갑) 의정보고회가 지역 당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8일 수원시 노동자종합복지관에서 실시된 행사는 수원시가 당면한 문제와 지역 현안 등을 함께 공유하는 한편 김 의원이 그간 펼쳐온 의정활동 및 향후 수원시와 장안구가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1부 ‘민주시민아카데미’와 2부 ‘김승원 국회의원 의정보고회’로 나눠 진행됐다 . 1부에서 ‘시민을 빛나게, 변화 그리고 공감’을 주제로 강연을 펼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인구 감소, 재정자립도 하락 등 문제점을 제시하고 기업 및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경제특례시’조성 비전을 밝혔다 . 이어 2부에서는 김 의원이 ‘법률위원장’으로서 검찰의 전 방위적 수사로부터 국민과 민주당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 온 활동과 ‘법사위위원’으로서 감사원과 법무부 등 사정기관들의 문제점을 짚어내기 위해 노력해 온 과정 등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소개했다. 김 의원은 ▲신수원선 예산 확정 ▲동원고 방음터널 설치 ▲수원회생법원 설치 ▲경찰전직지원센터 이전 등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숙원사업’ 해결 성과를 밝히고, 법률위원장으로서의 사명은 물론 지역 현안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박옥분 경기도의원의 의정보고와 강영우, 오세철, 김동은 수원특례시의원의 인사말, 사진 촬영 등도 진행됐다. 김승원 의원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사장을 가득 메워 준 당원들을 보면서 더욱 열심히 의정 활동에 임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행사를 하면 할수록 당원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앞으로도 당원들과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마련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30일 대부분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면서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의 '완전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시민들은 마스크 벗기에 아직 신중한 모습이지만, 엔데믹(풍토병화) 전환의 중요한 이정표라는 평가 속에 일상으로의 복귀도 한층 가까워졌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마스크 없이 단상에 오른 뒤 "오늘은 제가 올라와서 마스크를 벗지 않아도 돼서 참 좋은 날"이라며 "긴 시간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주신 국민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대중교통과 의료기관·약국,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실내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정 위원장은 "이들 3곳에서는 의무가 유지되고 나머지 장소에서는 자율적으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연금개혁 초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정부가 "정부안이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오후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오늘 보도된 국민연금 보험료율 15%의 단계적 인상 방안은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와 민간자문위의 요청에 따라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제공하는 등 논의를 지원하고 있으나 논의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며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개혁방안을 마련하면 그 결과를 참고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연금법에 따라 올해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사회적 합의 불발로 인해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24년째 9%에 머물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가 급속히 변화하면서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연금개혁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개혁의 방향을 두고 재정안정론과 보장강화론이 맞서면서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브리핑은 정부가 논의에 본격 착수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수치가 언급되면서 마치 이 방안이 정부의 안으로 오인될 경우 연금개혁 논의가 시작부터 꼬일 수 있다는 우려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종합운영계획 수립) 이후에도 개혁방안의 법제화를 위해 사회적 합의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민간자문위는 지난 27~28일 이틀간의 회의에서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 보험료율 등 국민연금 핵심변수 조정을 통한 연금개혁 초안을 논의했으며, 이 자리에서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올리는 동시에 소득대체율도 40%에서 50%로 올리는 안과, 보험료율만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40%로 두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안을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중재안(보험료율 9%→15%, 소득대체율 40%→45%)이 제시됐지만, 민간자문위는 입장차로 결국 초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부터 경기도를 비롯해 정치권에서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해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 부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윤호중(구리) 의원 등 경기북부 10개 시·군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법안 발의 등 관련 계획이 논의되고 있다. 김민철 의원은 “기존에 발의했던 ‘경기북도 설치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법’을 2월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세부적인 내용까지 법안으로 담으면 시간이 지체될 수 있어 우선 큰 틀에서 법을 제정해놓고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법안으로 발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호중 의원실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법안을 제정해 다음 달쯤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며 “법안 발의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