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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재'로 밝혀진 안성 물류창고 추락 사고

지난해 10월 근로자 5명이 추락해 3명이 사망한 안성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 추락 사고는 전형적인 인재인 것으로 경찰수사 결과 밝혀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안성 사고 전담수사팀은 2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원청업체인 SGC이테크건설과 하청업체인 삼마건설·제일테크노스의 현장소장, 감리업체의 상주감리 등 총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안성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 추락 사고 관련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21일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의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 4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거푸집이 3층으로 내려앉으면서 근로자 5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부상자들은 사고 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병원..
- 박진석 기자
- 2023-01-26 16:11
인천 부천 소각장 광역화 무산 가닥…부평·계양 '발등에 불’

경기도 부천시 소각장의 광역화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소각장을 사용해야 하는 부평구와 계양구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부천시는 광역화보다 부천시 단독으로 사용하는 쪽에 비중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부천시가 이런 결정을 내린 가장 큰 이유는 주민 반발이다. 조용익 부천시장도 광역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의식한 것으로 전해진다. 부천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반대가 컸다. 지난해 10월 인천시에 광역화 대신 현대화를 고려하고 있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며 “이전 여부 등 세부적인 사항은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광역화가 무산됐을 경우를 대비하고 있다. 광역화가 무산되면 부평구나 계양구에 소각장을 설치해야 하고 인천시는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각 구에 전달했다. 적절한 소각장 위치를 찾기 위해 입지선정계획 공고도 준비 중이다. 인천시는 2020년 권역별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부평·계양구 권역 소각장 대상지로 계양테크노밸리 신도시 땅을 검토했으나, 주민과 정치권 반발로 부천시 소각장을 함께 쓰는 방향으로 계획을 바꿨다. 부평구와 계양구는 아직 조심스럽다. 아직 부천시와 인천시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만큼 시의 의견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부천시의 결정이 확정되고 이에 따른 인천시의 계획이 나오면 그때 인천시와 논의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부천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광역화에 초점을 맞추고 준비할 것이다. 광역화가 무산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각적으로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방향을 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 김샛별 기자
- 2023-01-26 16:25
정치 대통령실, 취약계층에 가스비 할인 확대·에너지바우처 30만 원 확대

정부는 26일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고 1분기 가스요금을 동결하는 방안을 내놨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겨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확대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확대·가스공사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에너지 바우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 6000 가구는 올 겨울 한시적(1~3월)으로 지원금 15만 2000원→30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가스공사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폭을 현재 9000원∼3만 6000원에서 2배 인상된 1만 8000원∼7만 2000원으로 확대한다. 다만 올 겨울에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최 수석은 “지난 몇 년간 인상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요인을 억제,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2022년 인상 요인을 일부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은 “가스요금 인상은 전 세계적 현상으로 세계 주요국 또한 가스요금이 최근 급등했다. 어려운 대외 여건에서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최 수석은 이같은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2022 요금에 인상요인을 일부 반영했다며 “겨울철 난방 수요 집중을 고려해 국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올해 1분기 요금은 동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정부는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모든 국민이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감내해야 하는 대외여건이 분명하다”며 “어려운 가구일수록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추가적 (지원) 대상을 늘리는 부분은 이번 대책에 대한 효과와 실제로 어느 대상까지 더 필요한지, 전체적인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3-01-26 12:31
정치 올해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 5.51% 하락…최근 집값 하락 등 영향

경기도는 올해 도내 표준지 6만 9140필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5.51% 하락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전국 평균 5.92% 하락 변동률 보다는 낮은 폭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시·군별 감소율은 동두천(-7.38%), 가평(-7%), 연천(-6.88%), 양주(-6.81%), 의정부(-6.67%) 순으로 높았다. 감소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하남시(-4.38%)였으며, 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한 곳은 도내 한 곳도 없었다. 감소의 주요 요인은 최근 집값 하락과 정부의 현실화율(공시지가가 실제 시세를 반영하는 비율) 조정이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시세조사분 × 2020년 현실화율(65.4%)’이다. 지난해 현실화율은 71.4%였다. 이는 올해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 중 하나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다음달 23일까지 볼 수 있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공시에 따라 도내 482만 필지에 달하는 개별지 공시가격도 이달부터 적정가격을 산정한 후 지가검증 열람 등을 거쳐 4월 28일자로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하게 된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 김기웅 기자
- 2023-01-26 10:29
사회 유보통합 추진에 유치원 교사들 반발…“교육 현장 패싱, 졸속 행정”

이달 말 유보통합추진단 출범을 앞두고 전국 현직·예비 유치원 교사들이 유보통합 추진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유보통합 강제 추진 결사 반대연대'는 25일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보육만 남은 지금의 유보통합 강제 추진을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반대연대는 전국 공·사립 유치원 교사와 임용고시 합격자 등으로 구성됐으며, 정부의 일방적인 유보통합 추진을 막기 위해 이날 주최 측 추산 700여 명이 모였다고 밝혔다. 현재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들 사이에서는 유보통합이 영유아의 질 높은 보육·교육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에 의견이 일치하지만, ‘교사 통합’에 대해선 갈등이 존재한다. 유보통합이 30년째 풀지못한 난제로 꼽히는 가장 큰 이유다. 어린이집 교사는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서도..
- 정해림 기자
- 2023-01-25 16:56
경제 기초연금, 올해부터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인상

최근 물가 상승에 따라 기초연금이 올해 1월부터 전년 대비 1만 5000원가량 인상된다. 2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기초연금은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5.1%)이 반영된 월 최대 32만 3180원(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1만 5680원 인상된다. 부부가구의 경우 월 최대 51만 7080원까지 수령 가능하다. 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2만 원, 35만 2000원 인상돼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2022년에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2023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청해 신규로 받을 수 있다.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 이지민 기자
- 2023-01-26 10:06
지역 성남시, 체납 차량 집중 단속…번호판 영치

성남시가 자동차세와 자동차 과태료 체납 차량 집중단속에 나섰다. 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연말까지 영치 대상 차량 1만 2130대(82억 원)에 대해 단속을 벌여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26일 밝혔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7041대 차량(체납액 34억 원), 주정차 위반 등 자동차 과태료 체납 30만 원 이상인 5089대 차량(체납액 48억 원)이 해당한다. 시는 수정·중원·분당 등 3개구 합동의 4개조 10명의 번호판 영치조를 꾸려 주 3회 운용한다. 새벽 시간대(오전 6시~8시)와 오후 시간(2시~4시)에 집중적으로 체납자 집 근처, 근무지 주차장, 대형건물 주차장 등을 찾아가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뗀다. 체납 차량을 인식하는 스마트폰 체납 영상조회기, 차량탑재형 단속기가 동원된다. 떼인 번호판은 영치증에 기재된 시·구청의 영치 부서를 방문해 체납액을 모두 내야만 되찾을 수 있다. 번호판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차량 운행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성남시는 7억 3000만 원을 체납한 763대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이 중 666대 차량의 번호판은 차주가 찾아가 4억 4000만 원의 밀린 세금을 받았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 김대성 기자
- 2023-01-26 11:00
인천 인천 3‧1운동 진원지 ‘창영초’…이전 여부에 시교육청‧시민사회 갈등

인천의 3‧1운동 진원지 창영초등학교 이전 문제를 놓고 인천시교육청과 지역 시민사회가 대립하고 있다. 인천 창영초 이전 사태를 우려하는 시민모임(이하 모임)은 25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창영초는 인천 정신의 뿌리다”며 “학교 이전을 추진하는 시교육청의 반교육적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창영초는 1907년 인천공립보통학교라는 이름으로 동구 창영동에 세워진 인천 최초의 공립학교다. 일제강점기 1919년 3월 6일 이 학교 학생들이 격문을 뿌리고 만세를 외치며 인천의 3‧1운동을 주도했다. 이 움직임은 인천 노동자들의 파업과 상인들의 동맹휴업, 일제의 통신선 파괴 등으로 이어졌다. 인천시도 2019년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를 창영초에서 진행했다. 일제 전반기 지어진 건물 자체도 건축양식과 현관‧난간‧복도..
- 최태용 기자
- 2023-01-25 17:45
사회 이재명 "6:4", 검찰 "2:8"…대장동 이익 계산법 '딴판'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배임·특혜 의혹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공공과 민간의 사업 이익 배분 비율이다. 과반의 지분을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확정 이익 배분 방식으로 1천억원대 이익을 얻는 데 그쳤지만, 7% 지분에 불과했던 민간 사업자들은 공사 몫의 몇 배에 달하는 이익을 챙겼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은 성남시가 실질적으로 환수한 이익이 민간 몫보다 많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공공에 돌아간 이익이 민간업자들이 챙긴 이익의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대장동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 가운데 5천503억원을 성남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확정 이익' 방식으로 배분받은 임대아파트 부지 배당금 1천822억원에 신흥동 제1공단 공원화 비용 2천561억원, 서판교 터널 개통 등 기반시설 조성 비용 1천120억원을 모두 더한 것이다. 특히 사업자 공모 이후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를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1천120억원을 '추가 부담'시켰다는 점을 강조한다. 민간에 돌아가는 몫이 당초 예상보다 늘어나자 초과 이익 중 일부를 추가로 환수했다는 취지다. 비록 이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동산 경기 호황으로 민간의 몫(택지 분양 수익)이 4천40억원까지 늘어났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사업 이익의 배분은 6 대 4 정도로 공공이 더 많았다는 게 이 대표 측 주장의 핵심이다. 이 대표 역시 그동안 대장동 사업을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 환수사업'이라고 규정하며 공공이 가져온 이익이 상당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시에 돌아간 이익은 임대아파트 부지 배당금 1천822억원이 전부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2천500억원 상당의 1공단 공원 조성비는 민간 사업자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장동 수익으로 보전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 사업 검토 보고서에서도 '사업 이익'이 아닌 '사업 비용'으로 분류돼 성남시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서판교 터널 개통 등 기반시설 조성 비용 역시 대장동 부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민간 사업자들이 요청해 만들어진 것이니 이를 공공에 돌아간 이익으로 분류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검찰은 최근 '대장동팀'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이들이 대장동 사업으로 얻은 부당 수익이 7천886억원 달한다고 판단했다. 기존에 알려진 택지 분양 수익(4천54억원)뿐만 아니라 출자자 직접 사용 5개 필지에 대한 아파트 분양수익(3천690억원)과 화천대유의 자산관리 위탁수수료(140억원) 등이 모두 민간에 돌아간 이익이라고 계산했다. 결론적으로 대장동 사업으로 공공과 민간에 돌아간 이익의 비율은 2 대 8 정도로, 민간의 몫이 공공 환수 이익보다 4배가량 많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28일 이 대표를 소환해 이러한 사업 구조가 형성된 경위와 당시의 의사결정 과정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의 이익을 축소하고, 민간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이익을 몰아주는 과정 전반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나 정진상 당시 정책비서관에게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본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다면 1차 수사팀이 '651억원 플러스알파(α)'라고 산정한 배임 액수를 대폭 상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간사업자의 부당 수익에 아파트 분양 수익과 위탁 수수료 등을 구체화해 포함한 만큼 수천억원이 더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 연합뉴스
- 2023-01-26 07:47
인천 공존 방안 찾을까…인천 부평구,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갈등 ‘우려’

인천 부평구가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설치를 준비하고 있지만 찬반이 큰 시설이라 주민 갈등이 우려된다. 부평구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장소를 선정해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4곳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현재 인천에서 길고양이 공공급식소를 운영하는 곳은 연수구뿐이다. 연수구는 2019년과 2020년에 구청과 송도2동, 동춘3동, 연수3동, 청학동, 선학동, 동춘2동 행정복지센터 땅 안에 설치했다. 길고양이 공공급식소는 적절한 장소를 고르기 까다로운 곳이다. 고양이 울음소리나 악취 등으로 인해 주변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주거지나 공원 등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과 가까울수록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은 커진다. 뿐만 아니라 길고양이가 접근하기 좋은 곳인지, 주민들이 관리하기 편한 곳인지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계양구도 지난..
- 김샛별 기자
- 2023-01-2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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