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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자' 월평균 수급액 100만 원 넘겨

2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한 장기 가입자의 월평균 수급액이 올해 처음 100만 원을 넘겼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20년 이상 국민연금(노령연금)에 가입한 수급자는 97만 4518명, 월평균 수급액은 103만 5205원으로 나타났다. 노령연금은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이다. 가입 기간 20년 이상을 기준으로 노령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2012년 81만 7871원 ▲2014년 86만 9808원 ▲2016년 88만 2990원 ▲2018년 91만 1369원 ▲2020년 93만 890원 ▲2022년 98만 1140원 등으로 매년 소폭 상승했다.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의 월평균 노령연금액이 100만 원을 돌파한 것은 198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 이후 35년 만에 처음이다. 반면 20년 이상 가입하고도 월 100만 원 이상을 받지 못하..
- 이지민 기자
- 2023-07-12 10:51
사회 도심 슬럼화 주범 '장기방치건축물' 지자체 해법 찾기 골머리

최근 건설 경기 침체로 중단된 공사 현장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장기방치건축물로 인한 도심 슬럼화가 우려되고 있다. 용인시 죽전동의 한 방치건축물. 지난 2010년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공사가 중단된 채 13년이 지나면서 현재는 지하층 구조물만 일부 남아 있다. 둘러쳐진 펜스에는 덩굴이 무성했다. 아파트 단지 형태를 띠고 있는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의 한 건축 현장은 지난 2003년 시공사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흉물로 전락했다. 이 건축물은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폐가 탐험' 등 일탈행위의 목적으로 외부인이 무단 침입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현재는 건축물 입구에 펜스가 처져 있다. 12일 경기신문 취재 결과, 경기도내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은 총 32곳으로, 지난 3년간 공사 재개, 철거 등 정비를 완료한 건축물은 용인시 김량장동, 시흥시..
- 나규항 기자
- 2023-07-12 18:35
인천 인천시티투어버스, 3개월 만에 1만 3000명 이용…10개 코스 테마별 여행 즐기자

코로나19 종식을 맞아 지난 3월부터 운행을 다시 시작한 인천시티투어버스의 상반기 이용객이 1만 2742명을 기록하며 인천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시티투어버스의 연도별 운영실적은 지난 2019년 5만 1895명(매출 2억 8950만 원)에서 코로나가 본격화된 2020년 1844명(1550만 원), 2021년 1964명(1030만 원)으로 급감했다가 2022년 2만 5767명(2억 180만 원), 2023년 상반기(3~6월) 1만 2742명(7960만 원)으로 다시 증가세에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노을과 야경을 볼 수 있는 시즌제 코스 등 신규 노선 2개를 더해 모두 10개의 노선을 운영하며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오는 7월과 11월 시티투어버스 이용객에 대한 설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홍보·마케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시티투어버스 노선 확대·강화…순환형 바다·레트로 노선, 평일 이용요금 50% 할인 시티투어버스는 지난 3월 운행을 재개하면서 순환형 노선 대상 평일 50% 할인 프로모션을 운영하고 있다. 바다노선 5000원, 레트로노선 2500원으로 1일권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섬과 바다 등 둘러보는 테마형 노선은 올해 신규 노선 2개를 추가‧개편해 총 8개를 노선을 운영한다. 신규 추가된 지역은 석모도와 교동도 노선으로 보문사, 화개정원 등 주요 명소를 관광할 수 있다. 8개 테마형 노선은 선재·영흥, 무의도, 강화오감, 석모도, 교동도, 강화역사, 강화힐링, 노을야경(4~9월) 등이다. 기존 노선인 선재‧영흥도, 무의도, 강화도(오감,역사,힐링) 등 요일별로 테마투어를 떠날 수 있고, 강화 루지와 같은 체험 관광지를 개발하여 신규 코스에 추가했다. 특히 노을야경 투어는 2층 버스에서 인천대교의 붉은 노을과 송도국제도시의 야경을 즐길 수 있어 인기다. 4~9월 매주 금·토요일 인천종합관광안내소(송도) 앞에서 출발하는 노을야경 투어는 인천 대표 야경 명소인 송도센트럴파크에서 인천대교를 거쳐 영종도로 이어지는 코스로, 인천 바다의 낙조와 도시야경을 즐길 수 있는 감성 가득한 상품이다. 바다 위로 떠 있는 요트들과 서해바다의 노을이 어우러진 왕산마리나와 송도국제도시의 화려한 야경이 함께 어우러져 해외에 있는 듯한 이국적인 풍경을 선사한다. 인천시티투어는 고객 편의를 위해 순환형 당일티켓 구매 시 시간 구분 없이 이용가능, 전 노선 예약은 홈페이지와 전화(1899-0960)로 가능하다. 인천시티투어, 관광취약계층과 함께 더욱 ‘쌩쌩’ 시와 공사는 올해 관광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천시티투어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 추진한다. 지난 5월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인천 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천의 주요 관광명소 투어를 지원하는 나눔관광을 실시했다. 총 526명의 탑승객이 순환형 노선인 바다노선과 인천레트로노선을 통해 을왕리 해수욕장, 차이나타운 등 인천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방문했다. 올해 하반기 인천시티투어는 노인을 비롯하여 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여러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인천시 북부교육지원청과 함께하는 ▲장애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 인천 소재 복지관과 협력하는 ▲장애가족 휴식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10월에는 노인의 날을 맞아 고령층 및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시민의 날을 맞아 10월 1~15일까지 순환형(평일) 무료 탑승도 지원한다. 또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와 연계해 ‘어르신 일자리 배치사업’을 통해 총 15명의 인천시티투어 어르신 안내원을 양성하는 등 관광 분야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밖에 최근 3년간 경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상시 요금감면 제도를 통해 총 8038명이 인천시티투어를 이용했다. 배려석 및 휠체어석을 별도 마련하는 등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시티투어의 특장점을 활용해 관광 취약계층 대상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다. 김충진 인천시 문화체육관광 국장은 “인천시티투어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 실천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 조경욱 기자
- 2023-07-12 14:58
경제 '아스파탐' 발암물질 지정 예고에 유통가 '비상'

인공감미료인 '아스파탐'의 발암가능물질 지정 가능성을 두고 유통 업계가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오는 14일(현지시간)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인 '2B'군으로 분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IARC가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로 지정해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해, 곧바로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유통 업계의 제로 마케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아스파탐은 설탕보다 단맛이 200배 강한 인공감미료로, 열량은 설탕과 동일한 1g당 4㎉지만 가공식품에 사용 시 설탕의 200분의 1만 사용해도 동일한 단맛을 낼 수 있다. 이 때문에 업계는 최근 '제로 칼로리', '제로 슈거', '무설탕' 등으로 표시된 제품에 아스파탐을 널리 활용해 왔다. 식약처는 WHO의 결정이 이뤄지면 국민 섭취량 등을 조사하는 위해성 평가를 거쳐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유통 업계는 분주해졌다. 이마트는 '노브랜드' 제로 콜라와 스파클링 에이드(5종) 제품에 함유된 아스파탐을 다른 원료로 대체하기로 하고 제조사와 세부 사항을 협의 중이다. 원료 대체 작업에는 약 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트는 관련 잔여 재고는 그대로 판매하되 추가 생산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현재 PB 상품 중에 아스파탐 함유 제품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여러 시나리오에 따른 대비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CU는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와 손잡고 이달 초 '무(無) 아스파탐' 막걸리를 출시하고, 앞으로 선보일 차별화 막걸리에도 아스파탐을 배제하기로 했다. 업계가 발 빠르게 움직이는 이유는 식품은 소비자 심리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한 유통 업계 관계자는 "'식품은 여론'이다. 어떤 물질이든 부정적으로 인식이 굳어지면 되돌릴 수 없다"며 "오는 14일 아스파탐의 평가 결과가 업계 전반에 미치는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 백성진 기자
- 2023-07-12 09:54
경제 디폴트옵션 시행…340조 원 퇴직연금 시장 둔 금융권 경쟁 치열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340조 원에 달하는 퇴직연금 시장을 둘러싼 금융권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그동안 퇴직연금 시장을 주도해 온 은행들은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나섰으며, 증권사들은 이들로부터 고객을 빼앗아 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7월 12일 도입된 디폴트옵션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12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유예기간 동안 41개 금융사에서 296개의 상품이 출시됐다. 디폴트옵션이란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로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고르지 않을 경우 사전에 연금사업자가 제시되고 근로자가 지정해둔 운영방법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이 자동으로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전체 퇴직연금 시장 규모는 약 338조 3660억 원으로 이 중 은행이 174조 9013억 원을 차지하며, 증권사가 76조 8838억 원, 보험사 86조 5809억 원 등이다. 업계에서는 디폴트옵션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퇴직연금을 공격적으로 운영하며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증권사로 자금이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근 화폐가치가 하락하면서 낮은 이자율의 원리금 상품에 대한 매력이 떨어진 데다, 적립금 중 위험자산 편입 비중(기존 70%) 제한이 없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그동안 안정적인 원리금 보장으로 시장을 높은 점유율을 유지해왔던 은행권은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상품 및 서비스를 차별화하고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퇴직연금 플랫폼 '하나 연금닥터'를 운영 중인 하나은행은 모바일 연금닥터를 개편해 라이프사이클에 맞춘 고객 유형을 세분화하고, 개인별 진단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5월부터 업권 최초로 목표기반(GBI) 엔진을 도입한 퇴직연금 특화서비스 '연금케어'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정기예금 대비 금리가 높은 GIC(이율보증형보험), DLB(기타연계파생결합사채) 상품으로 차별화에 나선다. 또한 8월 말까지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에서 100만 원 이상 직접 매수한 고객과, 저·중·고위험 사전지정 상품을 선택해 등록한 고객에게 경품을 제공한다. KB국민은행도 다음 달 말까지 이벤트를 통해 디폴트옵션을 최초 지정하고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5000명에게 스타벅스 모바일 쿠폰을 제공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금융 불안과 노후 자금으로 안정성이 중요한 만큼 은행은 퇴직연금 시장에서 증권사보다 수익률이 낮지만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선 강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만큼 자금 이동이 크게 나타나진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증권사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과 편의성을 앞세워 고객 모시기에 나섰다. 증권업계는 금융권 내에서도 디폴트옵션의 본격 시행을 가장 기다려 온 업권이기도 하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해 12월 7일 설정한 디폴트옵션 상품의 연 환산 수익률이 10.71%를 기록(고위험 포트폴리오 기준)했다고 강조했다. 같은 기간 판매된 은행예금 등 원리금 보장 상품 금리의 두 배, 현금성 자산의 세 배 수준의 수익률이란 설명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연금 선진국인 호주의 장점을 한국 상황에 맞게 적용한 '마이슈퍼(MySuper)' 시리즈를 내세웠다. 실적 배당형 상품 비중을 69.9%(5월 말 기준)까지 끌어올리며 수익률 경쟁에서 한발 앞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업계 최초로 모바일을 이용한 3분 연금 가입 시스템을 개발했고 미래에셋증권도 지난해 말 투자자들이 디폴트옵션을 보다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개편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퇴직연금 운용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동안은 안정에 보다 무게를 뒀다면 이제는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라도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려는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3-07-12 14:18
인천 해상풍력 진입요건 강화 7월 적용될 듯…인천 앞바다 알박기 해결될까

인천 앞바다에서 해상풍력 자리를 선점하는 일명 ‘알박기’ 업체들의 사업 진입 장벽이 높아질 전망이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발전사업자의 재무능력 기준 강화가 포함된 ‘발전사업 세부 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이 이달 중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를 거쳐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편안에는 해상풍력발전사업 등에 대한 ▲발전사업 심사기준 강화 ▲준비기간·공사계획인가기간 조정 및 연장요건 구체화 ▲풍황계측 기준개선 등이 담겼다. 해상풍력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재원 중 자기자본 비율이 20%(기존 10%) 이상이어야 되며, 신청자의 납입자본금은 전체 사업비의 최소 1.5%를 충족해야 한다. 해상풍력사업에 보통 ‘조’ 단위 사업비가 들어가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자가 최소 수백억 원 이상의 자본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또 최대 8년(1회 연장포함)이었던 계측기 유효기간을 3년으로 줄였고, 설치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 계측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우선순위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일부 사업자가 양도 목적으로 계측기를 다수 설치해 바다를 선점하는 알박기 문제가 있어 실질적인 사업 능력을 갖춘 업체들이 웃돈을 주고 공유수면을 매입해야 했다. 실제 인천 앞바다에서도 수년 전부터 공유수면 알박기가 이어져 왔다. 1200㎿ 규모 해상풍력사업을 추진 중인 오션윈즈(OW)는 점사용 허가를 미리 받았던 업체인 캔디퀸즈(자본금 2000만 원)·한반도에너지(1000만 원)·옹진풍력1(100만 원)·지앤코리아(1000만 원) 4곳의 지분을 사들였다. 옹진군에서 점사용이 취소돼 현재 신규 신청을 추진 중인 지앤코리아를 뺀 나머지는 회사명이 한반도해상풍력1·2·3 등으로 바뀌고, 대표자도 OW 관계자로 변경된 상태다. 이밖에도 최근 계측기 설치를 위해 점사용 허가신청에 나선 ▲경일종합기술공사(자본금 5000만 원) ▲원에너지(100만 원) ▲한국KS파워홀딩스(1000만 원), ▲파크에너지(1000만 원) ▲새바람이엔지(3000만 원) ▲고려컨설턴트(4억 원) ▲링크에너지(100만 원) ▲한바람(500만 원) 등 다수의 업체도 자본금 규모가 작아 실질적인 사업 추진 능력을 의심케 한다. 산자부 관계자는 “발전사업자의 기준 요건을 강화하는 이번 제도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적용시킬 계획”이라며 “사업 초기 단계에서 소규모 업체가 단순 공유수면을 선점해 시간만 지체되는 상황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 조경욱 기자
- 2023-07-11 17:08
정치 경기국제공항, 경기 남부에 새로운 ‘성장 거점’ 기대

㈔경기언론인클럽(이사장 배상록)이 11일 경기문화재단에서 실시한 ‘경기국제공항, 왜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신공항 건설은 경기 남부에 새로운 ‘성장 거점’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발제자로 나선 권진우 경기연구원 공간주거연구실 연구위원은 오는 2035년 인천공항의 용량이 한계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언급하며 지역 신공항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권 연구위원은 “다양한 부분에서 개별 지역의 성장 독려 형태로 정책 방향이 변화하고 있다”며 신공항 건설을 통해 ▲인구·물류 이동거리 ▲혼잡비용 ▲대기오염 등 직간접 비용 절감과 새로운 성장 거점을 통한 지역발전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특히 ‘인구와 물류의 이동 거리 최소화’ 지역의 신공항 입지를 전제하고 “북한과 가까워 공역 활용에 영향을 받는 경기 북부보다 인구..
- 김한별 기자
- 2023-07-11 16:34
정치 TV수신료 분리 징수, 내일부터 시행…野 “공영방송 옥죄기 위법 개정”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 분리안이 국무회의 의결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로 내일부터 시행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11일 오후 현지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방송수신료 징수를 분리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윤 대통령의 재가 절차를 거친 만큼 바로 시행되며 정부는 TV수신료 분리 징수를 최대한 신속하게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KBS 수신료를 납부통지‧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하게 알고 납부할 수 있게 해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겠다는 게 정부가 설명하는 개정안 취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들이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신료 분리징수는 현재의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됐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문제에 귀 기울이고 이를 시정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야권에서는 ‘방송수신료를 무기로 한 공영방송 옥죄기의 현실화’라며 정부를 맹비난했다.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야 4당 공동대책위는 이날 설명을 통해 “민주화 이래 이렇게 노골적으로 언론장악을 시도한 정권은 없었다”고 반발했다. 대책위는 “용산 대통령실이 주도하고 독립성을 내팽개친 방송통신위원회가 들러리를 섰다”며 “내용적 합리성도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위법한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졸속으로 추진한 시행령 개정은 정권의 뜻대로 방송을 장악하는 출발이 아닌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지키려는 국민 저항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민주시민과 손잡고 윤석열 정권에 함께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 고태현 기자
- 2023-07-11 15:50
경제 공적자금 수천억 원 투입된 '삼가2지구 뉴스테이'…HUG "손해없다" 수수방관

정부가 수천억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건설한 '용인 삼가2지구 뉴스테이'가 '진입도로 없는 아파트' 논란이 된 지 2년여 만에 대체진입로를 개설하기로 하면서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의 최대 주주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문제 해결에 있어 안일한 태도를 보여 왔다는 비판은 피해 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용인 삼가2지구 뉴스테이'는 HUG의 주택도시기금과 민간 자본을 투입해 건설하는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로, 8년 임대 후 분양하는 조건이다. 지난 2021년 2월 완공됐으나, 진·출입로가 개설되지 않아 사용승인이 나지 않고 있다. 사실상 2년이 넘도록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당초 진출입로는 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 부지를 통과하기로 계획됐으나 조합 내부 갈등으로 인해 도시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공사가 미뤄졌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유령 아파트' 문제가 계속되자 용인시가 지난 4월 시정조정위원회를 열고 진출입로를 단지 동쪽의 역북2근린공원에 개설하기로 결정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공원 부지쪽에 도로를 내기로 결정했다. 2025년 상반기쯤에는 도로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업에는 서민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정부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총사업비 7000억 원 중 74%인 5200억 원은 HUG 등 출자와 주택도시기금 대출, 주택사업금융보증(PF) 등으로 조달한 공적자금이다. 시행사인 동남현대카이트 부동산투자회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HUG 등 공공부문이 지분 60%를 소유하고 있다. 공사가 계획했던 것보다 길어지면서 금융 이자와 건물 관리 비용 등 적지 않은 돈이 추가로 투입될 전망이다. 현재 사업 자금을 조달했던 시행사 측은 진입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입주 절차를 밟을 수 없어 임대료도 못 받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HUG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시민들의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HUG는 이번 사업의 최대 주주임에도 용인시가 나서기 전까지 사실상 문제를 방관해 왔다"며 "권형택 전임 사장이 지난 10월 사퇴한 이후 8개월간 오랜 경영 공백을 겪었던 만큼, 누구 하나 나서서 책임지려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HUG 측은 사업을 계획했던 당시보다 시세가 많이 오르면서 매각 예상액이 비용 증가분을 상회할 것으로 보여 손실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다. 만약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더라도 함께 출자한 민간사업자가 손해를 우선적으로 부담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HUG 관계자는 "사업을 시행한 리츠는 보통주와 우선주로 나뉘는데 민간사업자가 보통주를, 기금이 우선주를 받았다"며 "일단은 보통주에서 손해를 다 안고 있어 현재로서는 손해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 사업은 HUG 말대로 준공이 나지 않은 상태로 2년이 지나도 시세가 오르는 아주 좋은 입지의 사업이었다"라면서 "주거복지 증진을 지원한다는 공기업이 서민의 괴로움은 외면한 채 수수방관만 하니 입주 못 한 서민들은 고생하고 혈세는 혈세대로 녹아내리는 꼴 아니냐"며 공기업의 무책임한 행태를 꼬집었다. 한편, 정상적이라면 2년 전에 입주를 했어야 할 서민들은 '삼가동 힐스테이트 입주를 바라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결성해 정보를 주고받으며, 입주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3-07-11 13:37
정치 野 “집권당의 직무유기”…현안 산적한 데 與위원장 상임위는 ‘개점휴업’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검찰 특활비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 상임위원회가 회의조차 열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는 있지만 회의는 없다.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상임위가 아예 회의를 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과방위원회는 우리 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예 문을 닫고 있다”며 “이는 집권당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양평고속도로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 ▲검찰 특별활동비 ▲TV 수신료 분리고지 등 방송장악 시도 ▲입법부를 무력화하는 시행령 ▲감사원의 정치 감사 ▲국정원 인사파동 ▲민생경제 파탄 등 현안을 열거했다. 박 원내대..
- 김한별 기자
- 2023-07-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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