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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 금리 0.75%p 인상 '초강수'…내달 또 '자이언트스텝' 가능성

가파르게 치솟는 물가로 지난 1981년 말 이후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허덕이는 미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 28년 만에 최대폭의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 드는 초강수를 뒀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은 이달에 이어 7월에도 같은 폭의 금리를 인상 가능성까지도 예고하면서 '물가 잡기' 총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초고속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어 향후 연준의 선택이 주목된다. 연준은 15일(현지시간)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성명을 내고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종전 0.75∼1.00% 수준에서 1.50∼1.75% 수준으로 크게 올랐다. 연준이 0.75%포인트 금리 인상이라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것은..
- 연합뉴스
- 2022-06-16 07:17
정치 국토교통부-화물연대 극적 타결…파업 철회에 여·야 '반색'

화물연대가 7일간의 파업 끝에 국토교통부와 극적 타결에 성공하며 여·야 모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와 화물연대가 합의 내용에 있어 일부 조항에 대해 해석 차이를 보이면서 구체적 협상안 마련에 난관이 예상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화물연대 파업 협상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사회적 갈등을 조정해 나가는 것에 있어서 다소 사건이 걸려 안타깝기는 하지만 대화로써 해결하는 좋은 선례를 남겼다”며 긍정적 평가를 남겼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협상 타결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안전운임제 유지 법안 처리를 시사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협상이 타결된 걸 환영한다"며 "앞으로 국회에 관련 법이 넘어올 텐..
- 김한별 기자
- 2022-06-15 15:22
경제 '연봉 이내' 신용대출 한도 완화…고금리에 원금 이상 이자 지불 우려

신용대출 한도 규제가 다음달부터 완화되며 고금리로 인한 이자 상환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주요 시중 은행들에 적용되던 연봉 이내 한도 규제가 다음 달 풀릴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신용대출 연 소득 이내 취급 제한 규정을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위험) 관리기준'에 명시하고 효력 기한을 오는 6월 30일로 지정했다. 이에 은행들은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약 10개월간 신용대출 범위를 연 소득으로 규정했고 그로 인해 신용등급·직장 정보 등에 따라 최대 연 소득의 2배 수준이었던 한도가 대폭 줄어들었다. 그러나 한도 규제가 오는 6월 말 해제될 예정이며 연장 가능성이 낮아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 충족 시 연봉 이상의 신용 대출이 다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출 문턱이 낮아지며 가계대출이 재증가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지만, 현재 고금리로 인해 대출이 상당수 줄어든 만큼 평년 수준의 대출 건수가 유지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부동산·주식·가상화폐 등 자산시장도 여전히 부진해 대출 규제가 대부분 풀린다고 해도 대출이 생각만큼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상 은행 신용대출 금리는 연 5.62%로, 1년 전(3.65%)보다 1.97%포인트 올랐다. 현재 신용점수가 801~900점대에 속하는 4등급 금융 소비자가 일반 신용 대출 서비스를 통해 1억원을 대출할 시 은행권 평균 금리에 따라 연 5%의 이율이 적용된다. 2년에 걸쳐 원리금 균등상환을 진행하게 되면 해당 금융소비자는 월 440만 6422원을 은행에 내야 한다. 이런 실정에 원금 이상의 이자를 상환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된다. 한국금융연구원 은행연구실 이순호 연구위원은 "금융소비자들의 자금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가 규제 완화 이후 대출 증감에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체로 지금까지는 규제가 강하게 있었는데 한도 규제가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DSR 등 다른 규제가 있기 때문에 대출 수요가 폭발적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주택에 대한 자금을 신용 대출로 막는 것은 짧은 순간 필요한 금전을 메우기 위한 일시적인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금융시장에 유의미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측 또는 단정 짓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원금 이상의 이자를 상환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약 15%의 금리가 적용되고 7년 상환을 기준으로 잡으면 이자가 원금을 넘어서는 경우가 된다"며 "금리가 어느 수준인지, 원금과 상환 기간은 어느 정도 인지를 잘 파악해 본인의 상환 능력과 필요성에 따라 대출 여부 및 규모를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 쉬운 우리말로 고쳤습니다. * 리스크(risk) → 위험, 손해 우려 (원문)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신용대출 연 소득 이내 취급 제한 규정을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에 명시하고 효력 기한을 오는 6월 30일로 지정했다. (고쳐 쓴 문장)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신용대출 연 소득 이내 취급 제한 규정을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위험) 관리기준'에 명시하고 효력 기한을 오는 6월 30일로 지정했다.
- 이지민 기자
- 2022-06-15 06:00
사회 코로나19 장기화로 '노인학대' 증가…최다 가해자, 아들→배우자 '첫 역전'

코로나19 장기화와 가족 형태의 변화로 인해 지난해 노인학대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을 학대하는 행위자는 이전에는 '아들'이 가장 많았지만, '배우자'가 처음으로 역전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제6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지난해 전국 37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신고 현황과 사례를 분석한 '2021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9391건으로 전년 1만6973건 대비 14.2% 증가했고, 신고된 건수 중 학대 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6774건으로 전년 6259건 대비 8.2% 증가했다. 특히 이전에 신고가 접수돼 종결됐지만 다시 학대가 발생한 사례인 재학대 건수는 739건으로 전년 대비 20.4%나 높아졌다. 노인학대 발생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5962건(88.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생활시..
- 배덕훈 기자
- 2022-06-15 17:00
사회 수원 어린이집 결핵 집단 감염…학부모들 집단소송 움직임

수원 권선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결핵균에 집단 감염된 것과 관련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등 반발이 거세다. 14일 경기신문 취재결과 보건당국은 지난달 24일 기준 어린이집 수료자를 포함해 지난 3월 결핵에 확진된 보육교사 A씨와 접촉한 원아 50명 중 14명이 '잠복 결핵 감염'인 것으로 잠정 파악했다. A씨는 2월 말 퇴사했고 3월에 결핵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최근 결핵 확진 판정을 받은 이 어린이집 전 보육교사가 지난해 11월부터 의심 증상을 보였지만 해당 어린이집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아직 검사가 진행되지 않은 원아들도 있어 추가 감염자가 더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잠복 결핵은 증상과 전염성이 없지만 완치가 불가능해 원아들은 잠복결핵 대상자로 살아가야 한다. 잠복 결핵 중 실제 결핵으로 발병하는 경우는 10% 남짓이지만, 영유아의 경우 발병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원아들은 발병 방지를 위해 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어린이집 감염 원아 다수가 약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 정모 씨는 “약 복용 2주부터 황달과 두드러기의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며 “앞으로 원아들은 3~9개월간 약을 더 복용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진학과 취업 시 결핵이라는 꼬리표가 따라 붙을 텐데, 잠복 결핵 검사 확인서를 평생 갖고다녀야 할 판”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학부모들은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었다고 입을 모은다. 정씨는 “A씨가 11월부터 기침하는 모습이 보여 원장에게 문의했지만 그때마다 문제 없다는 답변만 되돌아왔다”며 “A씨 퇴사 후 3월 폐렴, 폐결핵에서 양성이 나왔고 뒤늦게 결핵 감염 사실을 알렸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은 “A씨는 1년에 한 번 진행하는 건강검진과 2월 25일 진행된 CT결과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다”며 “코로나19 시기와 맞물려 결핵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A씨의 결핵 양성 여부를 보건소에 문의해도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알 수 없었다”며 “A씨의 퇴사 후에야 결핵 감염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원장의 늦장 대응으로 인해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어린이집은 A씨가 연장 전담교사라며 다른 반 원아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알고 보니 2020년 채용 때 부터 보조교사로 입사한 후 연장전담교사와 보조교사를 겸했고, 1월부터 연장전담교사로 재직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육교사 A씨의 경우 잠복결핵 결과 여부를 알았음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 모르쇠로 일관하고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학부모들이 개인정보에 위배되지 않게 직접 A씨에게 현장에서 확인을 요청했고, 보건소 담당자 번호로 연락해 잠복결핵 결과 양성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보건소 관계자는 “결핵 확산 방지는 빠른 신고로 보건소에 알려 조기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
- 정창규 기자
- 2022-06-15 06:00
인천 화물연대 파업 철회에 다시 '숨통' 트인 인천항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하면서 인천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운송 업무가 재개됐다. 15일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현재 인천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의 화물 반·출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전날 밤 늦게 정부와 화물연대가 5차 교섭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에 합의한 데 따른 결과다. 인천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들은 이날 새벽부터 화물 반출입을 재개했고, 화물차 기사들도 터미널에 쌓인 컨테이너 화물 등을 목적지로 옮기는 작업을 시작했다. 운영사들은 이번 주말쯤 장치율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고 있다. IPA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기준 인천의 5개 컨테이너 터미널의 장치율 평균은 83.3%까지 올랐다. 파업 전인 지난달 같은 시점 79.1%보다 4.2%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장치율은 터..
- 최태용 기자
- 2022-06-15 16:51
문화 방탄소년단 그룹 활동 잠정 중단 외신도 주목…아미 "기다릴 것"

방탄소년단의 단체 활동 중단을 발표에 전 세계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에 나섰다. 영국 BBC를 비롯해 블룸버그, 롤링스톤, LA타임스, 뉴욕타임스 등 세계 주요 외신들은 방탄소년단의 활동 중단 소식을 보도했다. BBC는 “활동 ‘중단’보다는 솔로 프로젝트를 위한 시간이 걸릴 것이며, 다양한 형식으로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는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하이브의 말도 실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방탄티비’에 게시한 영상 '2022 찐 방탄회식'을 통해 "우리가 잠깐 멈추고, 해이해지고, 쉬어도 앞으로의 더 많은 시간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라며 팀 활동 중단 계획을 밝혔다. 이에 전 세계 '아미'(방탄소년단 팬)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 각 언어로 관련 소식을 전하며 멤버들을 향한 응원을 보냈다. 현재 (15일 오전 10..
- 정경아 기자
- 2022-06-15 11:54
지역 10년 일했는데…고양시 보건소 업무대행 의사 해고 '날벼락'

경기 고양시 산하 보건소들이 10년 안팎 일해온 업무대행 의사들에게 무더기로 계약 해지를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고양시에 따르면 산하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 보건소 등 3개 보건소에서 활동해온 업무대행 의사 5명이 최근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면서 지난 10일 시청 감사관실에 진정서를 냈다. 치과의사 3명과 한의사 2명 등 5명은 각각 2008년에서 2013년 사이에 보건소와 '지역 보건의료 사업에 대한 업무 대행 계약'을 맺고서 1∼2년 단위 계약 연장을 통해 그동안 이들 보건소에 배치돼 일해왔으나 지난달 3일 해지 통보를 받았다. 오는 30일 계약이 종료되면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게다가 진정서를 제출한 이들은 2018년 간담회에서 보건소 팀장들로부터 2019년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해줄 것이라는 약..
- 연합뉴스
- 2022-06-15 07:42
지역 [특집] 양주시 "장흥 청정계곡으로 놀러오세요"

여름 관광철을 맞아 양주시 대표 자연발생 유원지인 청정 장흥계곡이 시민 공간으로 탈바꿈되어 시민들을 맞이한다. 양주시는 그동안 장흥계곡 시민환원사업 TF추진단과 장흥면 상가연합회, 사회단체, 관계 공무원, 경동대 유아교육과 하람봉사단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해부터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해왔다. 장흥계곡 구간에서 진행된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하천 내에 버려져 있던 쓰레기 등을 대대적으로 수거했으며, 새롭게 탈바꿈한 청정 장흥계곡을 보다 깨끗하고 쾌적하게 조성했다. 시는 청정 장흥계곡의 시민환원을 위해 5개 반으로 편성된 ‘장흥계곡 시민환원 사업 TF추진단’을 구성, 청정계곡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하천·계곡 내 무단점유와 불법행위 근절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장흥계곡 복원지역 활성화 등 지역상인과 상생하는 실질적인 종합관리 지원대책과 방문객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 장흥계곡 하천 불법 시설물 완전 철거 장흥계곡은 수년 전부터 여름철 행락객들로 북적이며 불법 파이프 천막과 계곡 내 평상 등 불법 시설물과 바가지요금 등으로 몸살을 앓아 왔다. 시는 경기도와 함께 계곡을 점령했던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 하천 이용을 위한 계단과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청정계곡 복원과 시민 환원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했다. 이 결과 장흥계곡 내 54개 업소에서 하천 구역에 무단으로 점용한 평상 2031개, 보 134개소, 구조물 111개 등 불법 시설물에 대한 철거를 완료했다. - 예술이 흐르는 청정계곡 조성 청정계곡으로 복원된 장흥계곡이 문화예술이 흐르는 공간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한다. 이에 시는 석현리 경로당 일대 계곡과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일대에서 주말 버스킹 공연을 진행한다. 이번 버스킹에는 총 60여 공연팀이 참여하며 전통음악과 서양음악, 대중음악, 동시대음악, 무용, 퍼포먼스 등 120여회의 다양한 공연으로 장흥계곡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또, 8월 31일까지 장흥 조각공원을 무료로 개방해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는 한편, 양주시 문화예술 페스티벌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 - 장흥계곡 생활SOC 사업 추진, 장흥계곡 활성화 시는 경기도 청정계곡 생활SOC사업을 통해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30억원과 시비 30억원 등 총 60억원을 투입해 장흥계곡을 찾는 시민 누구나 즐거움을 느끼고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6개소의 하천 진입계단과 주차장 3개소, 쉼터 2개소, 하천 진입 안내표지판 4개소를 설치하고 기존 40개소의 상가 계단과 5개소 상가 화장실 이용 협의를 완료했다. 또, 계곡 내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인한 악취, 침출수 등 2차 환경오염과 공간 환경 악화 방지를 위해 구역별 쓰레기 집하장 5개소를 설치하는 한편, 하천‧도로변 쓰레기 불법 투기 예방을 위한 순찰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생활soc시설 브랜딩을 통해 ‘모두의 계단’, ‘모두의 화장실’, ‘모두의 쉼터’ 등의 안내문을 설치했으며 부족한 편의시설 지원을 위해 공유경제 사업을 도입, 기존 상가 등의 사유지를 시민 등에 개방하는 ‘착한 화장실’, ‘착한 주차장’ 설치 사업을 추진중이다. 시는 향후 벤치와 그늘막, 정자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석현천과 장군천, 돌고개천 등에 수변 산책로와 수변데크로드, 휴게시설 등 계곡길을 조성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청정계곡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불법 영업 ‘NO’, 하천 지킴이 활동 강화 시는 누구나 자릿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장흥계곡의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하천 지킴이 단속관리 활동을 강화한다. 또, 물가안정 특별대책을 추진,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민·관 합동 지도점검반을 운영하는 등 계곡 내 숙박료, 외식비, 음료, 주류 등 7개 분야 99개 품목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특히 바가지요금과 자릿세 징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고 소비자단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착한가격업소 이용하기와 환경보호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 청정계곡 시민의 품으로, 하천변 사유지내 불법시설물 정비 양주시가 청정계곡 복원지역 시민환원을 위해 하천 변 사유지 내 불법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추진한다. 현재 장흥면 하천 계곡 인접 사유지 내에는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 야외 객장 등으로 이용중인 업소가 일부 남아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불법시설물 자진철거를 위해 상인연합회, 사업주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양주시 관계자는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청정 장흥계곡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여름철 장흥계곡을 찾는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호민 기자 ]
- 이호민 기자
- 2022-06-15 06:00
정치 김동연이 관심 기울이는 ‘농촌기본소득’…연천군서 매달 15만 원 지급 시작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관심을 기울이는 농촌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와 연천군은 연천군 청산면 주민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 3~4월분 농촌기본소득 10억여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데 이어 오는 30일에는 5~6월분 10억여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경기도 농촌기본소득은 농촌 인구 유입, 주민 삶의 질 향상,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농촌지역 주민 개개인에게 지역화폐로 매월 15만 원씩 5년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는 농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과 달리 특정 농촌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실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지급 대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앞서 경기도는 국내 처음으로 지난해 말 공모를 통해 연천군 청산면을 시범 지역으로 선정했다. 지난 3~4월 연천군 청산면 지역 주민 3696명이 사업 신청을 했으며 실거주 요건 등 자격요건이 미비한 244명을 제외한 3452명이 사업 대상자로 확정됐다. 재원은 경기도와 연천군이 7대3 부담 비율로 올해 약 6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경기도와 연천군은 올해 말까지 청산면 주민 1인당 총 150만 원의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농촌기본소득 시행으로 연천군 청산면 인구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시범 사업이 확정된 지난해 말 연천군 청산면 주민은 3895명이었으나 시범 사업 도입 후인 지난 5월30일 기준 청산면 주민은 4172명으로 277명(7.1%)이 증가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청산면 내 미용실, 숙박업소, 음식점 등 지역화폐 사용가맹점 12개소가 신규로 등록돼 농촌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사업 3년 차인 2024년에 중간 평가를 실시한 후 정책 효과가 입증되면 도내에서 인구소멸 위험도가 높은 면(인구소멸지수 0.5 이하이면서 전국 면평균 주민수 4167명 이하인 면)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김동연 당선인은 짧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연천군의 마을을 두 번씩 찾을 만큼 농촌과 농업, 농민 문제 등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또 가장 기억에 남는 유세 현장으로 꼽기도 했다. 그는 당시 주민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농촌기본소득 관련 이야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당선인은 이재명 전 지사가 도입한 농촌·농민기본소득을 농어촌 4대 공약 중 하나로 채택했다. 인수위원회 내에도 미래농어업혁신 TF팀을 꾸리면서 도내 농어업 관련 산업 기반 경쟁력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 김혜진 기자
- 2022-06-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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