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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국민·국익·국격 없는 3무 회담…역사 남을 외교참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국민, 국익, 국격 없는 3무 정상회담"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역사에 기록될 외교 참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상 간 만남을 위해 국민의 자존심, 강제동원 3자 변제안 공식화, 구상권 청구 포기 등 너무나 값비싼 비용을 치렀다"며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을 만들었다. 가해자인 전범국가의 사과도, 전범기업의 배상도 없기 때문"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일본 정부 주장대로 독도마저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라온 게 사실이라면, 참으로 경악스러운 일이다. 그 순간 자리를 박차고 나올 정도로 중차대한 문제"라면서 "사실 여부를 놓고 양국 정부가 하는 다른 주장에 대한 명확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지사는 "미래로 나아가자고 하는 건 맞지만 과거를 다 덮어놓고 미래로 갈 수는 없다"며 "과거를 잊지 말고, 해결의 실타래를 풀고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정상회담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아니라 '김종필-오히라 밀약'을 계승한 꼴"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오므라이스를 극진히 대접받고 국민의 자존심을 내팽개쳤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일본에 뒤지지 않는 선진국"이라며 "도덕, 문화뿐 아니라 경제, 산업, 국제규범에서 일본을 앞서가는 나라로 도약하고 있다. 그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영원한 '을'을 자초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 연합뉴스
- 2023-03-17 13:49
지역 김학용 의원, 핵심공약 ‘반도체 기업 유치’ 발벋고 나선다

김학용 의원은 지난 15일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융합캠퍼스에서 400여명의 안성시민과 관련 학과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안성 반도체 대기업 유치 자문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서는 자문위원으로 이석채 前정보통신부 장관, 박창순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융합캠퍼스 학장, 이영우 前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부사장, 이경택 前삼성전자 개발본부장, 김창한 前삼성전자 전무(現 자문역), 박근호 KSP 부사장, 안영기 대림대 반도체기술교육센터 센터장, 최진원 前경기도 산업정책과장, 노인택 한국전력공사 안성지사장, 윤수근 前 LH 단지설계처 부장 등이 임명장을 받았다. 김 의원은 반도체 업계, 학계, 정부 측 최고 전문가들의 역량을 결집해 대기업 유치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학용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안성과 접경..
- 정성우 기자
- 2023-03-17 13:53
인천 인천시 장애 영유아 조기 발견 시스템 부족…“장애아동지원센터 필요해”

인천시가 현재 부족한 장애 영유아 조기 발견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장애아동센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인천 7세 이하 장애인은 1270명이다. 이 중 발달 장애인은 648명이다. 경계선장애나 아직 장애 진단을 받지 않은 영유아를 포함하면 장애를 가진 아동의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영유아 시기의 장애는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진단과 치료가 조기에 이뤄져야 장애가 중증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어떤 병원을 찾아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등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선뜻 병원을 찾기 어렵다. 영유아 장애는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도 만만치 않다. 또 인터넷 등을 통해 얻은 정보로 병원을 찾더라도 장애 아동 부모들의 마음을 이용해..
- 김샛별 기자
- 2023-03-16 17:19
인천 서명만 남았던 월미바다열차 인천관광公 이관…왜 막혔나

순풍을 받던 인천교통공사와 인천관광공사의 월미바다열차 관리권 이관 논의가 갑자기 중단됐다. 인천시가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제동을 걸었는데, 논의가 재개될 수 있을지조차 미지수다. 1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교통공사와 관광공사는 월미바다열차 운영권 이관을 위해 논의를 진행했고, 이달 말쯤 업무협약을 맺을 계획이었다. 물밑 논의는 지난해 말쯤 시작됐는데, 두 기관의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맞아들었다. 월미바다열차는 논란 끝에 2019년 10월 개통했다. 초기엔 하루 평균 1500명이 이용하는 등 운행 회차마다 매진을 기록할 정도로 개통 특수를 누렸다. 하지만 같은해 말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되면서 이용객 수가 크게 줄었다. 게다가 이듬해 7~11월 운행을 중단하면서 시민들의 발길이 끊겼고, 특수를 이어가지 못했다. 결국 지난 3년 동..
- 최태용 기자
- 2023-03-16 18:17
정치 경기도 버스요금 동결 반대…“버스 업체 폐업 이어질 것”

경기도가 올해 버스요금 동결을 결정한 가운데(관련 기사=2023년 2월 8일자 3면 기사) 도의회에서 버스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며 공약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요금 인상 요인이 있음에도 요금을 동결할 경우, 버스업체 및 도민이 피해를 본다는 주장이다. 도의회 국민의힘 오준환(고양9) 의원은 16일 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난달 7일 도가 발표한 버스 요금 동결 결정에 대해 단계적 버스 요금 인상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의원은 “버스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요금을 동결하면, 누군가가 인상된 만큼의 비용을 대신 지급해야 한다”며 “이 사실을 도민들께 제대로 설명하셨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도가 최근 3년간 시내버스 업체에 대해 적자 노선 지원, 환승 할인 등 다양한 명목으로 지원한 금액이 무려 8273억 원, 연평균 2700억 원에 달한다”며 “버스요금 동결로 인해 이 금액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의 버스 요금은 2019년 9월 인상 이후 1450원에 멈춰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버스 이용객 감소와 국제유가 급등, 임금 상승 등으로 버스 업체의 재정 상태는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수백 대의 버스를 운영해도 누적된 적자로 파산위기에 처한 버스 업체가 발생하고 있다”며 “운송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요금 탓에 민영제로 운영되는 대부분 경기도 버스의 특성 상, 요금이 인상되지 않으면 재정이 열악해진 업체는 폐업으로 이어져 도민 불편은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버스 요금을 최소 2년마다 검토·조정해야 함에도 정치적 이유로 동결을 거듭하고 있다”며 “요금인상을 억제하고 도 재정으로 버스업체의 적자를 보전하면 당장은 도민 부담이 줄어들지 모르겠으나 장기적으로는 버스요금 폭탄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도의 도세 징수실적이 감소됐음에도 재정을 투입해 버스요금을 동결하겠다는 것은 성급한 결정”이라며 “인상률을 반영해 점진적으로 버스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서민 경제의 충격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7일 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정 업무보고를 통해 버스 요금 동결을 약속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 김기웅 기자
- 2023-03-16 16:05
사회 임태희 경기교육감, 핵심 공약 ‘IB 프로그램' 본격 시동

임태희 경기교육감의 핵심 공약 사업인 '경기형 IB(국제 바칼로레아)' 대상 학교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IB’는 비영리 교육재단 IB 본부가 개발·운영하는 국제 인증 학교 교육 프로그램이다. 개별 학교나 교육 체계를 따르는 것이 아닌 국제 학위 사무국 자체 평가 기준이 적용돼 IB 교육을 이수한 학생은 이를 인정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학생 나이와 학업 목적에 따라 초·중등·디플로마 과정으로 운영된다. 도교육청은 16일 ‘2023년 IB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25개 관심학교를 선정했다. IB 철학과 교육목표를 이해·공유하며 운영과제 실천에 노력하는 일종의 시험학교인 ‘관심학교’에 지원한 59개 학교 중 초등학교 14곳, 중학교 11곳이다. 도교육청은 관심학교를 시작으로 후보학교와 인증학교의 단계별 확대를 추진하고, 희..
- 박진석 기자
- 2023-03-16 17:02
인천 자율주행 트럭으로 인천~부산까지 짐 실어 나른다…실증특례 사업개시

자율주행 트럭으로 인천에서 부산까지 화물을 실어 나르는 국내 최초의 간선도로 화물운송 서비스가 이달 개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한 ㈜마스오토의 유인 자율주행트럭 기반 화물 간선운송 서비스 사업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실증특례 사업은 이달부터 2025년 3월까지 트럭 14대를 수도권~영남권 실제 간선도로 화물운송에 순차적으로 투입해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한다. 현행 자율주행 관계법령은 시･도를 넘나드는 유상운송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상용차 자율주행은 1개 지자체 내에 한정돼 왔다. 이러한 법적 제약을 극복하고 국내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사업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번 실증과제 추진을 계기로 기업은 제품·서비스 사업성을 테스트하고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실증데이터 등을 검토하며 규제개선 필요성과 방향을 판단할 계획이다. 마스오토사는 트럭에 7대의 카메라, 소형 컴퓨터 등으로 구성된 ‘마스 파일럿 프로그램’을 장착하여 유상 운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솔루션은 레벨3 자율주행에 해당하며 AI기반으로 도로와 운전자 상태를 인식·판단해 차량을 제어하고 위험상황 발생시 관제센터와 시스템이 운전자에 경고를 보내 차량제어 권한이 수동으로 전환된다. 이번 실증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자율주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트랙레코드 확보는 물론, 근로자 안전·복지 향상, 연료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화물트럭 자율주행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분야로 더욱 정교한 자율주행 기술이 요구되는 과제”라며 “후속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 박소영 기자
- 2023-03-16 14:34
경제 롯데렌터카, 장기렌트 사고차도 인수가는 그대로···'불공정 거래' 지적

# A씨는 롯데렌터카에서 K3 차량을 장기간 빌리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다 최근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좌회전 차량과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이 때문에 범퍼 등이 파손돼 600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롯데렌터카 측은 차량 시세하락 손해(격락손해)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가 A씨가 문제제기를 하고 나서야 향후 인수를 결정했을 때 차량 가액에 반영하려 했다며 대응에 나섰다. 장기 렌터카 이용자가 계약 만료 후 인수를 결정할 때, 사고가 발생한 차량이라도 가치 하락분을 인수가액에 반영하지 않아 불공정 거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차량 피해가 크게 발생했을 때 보험사가 지급하는 격락손해 보상금까지 렌터카 측에서 챙겨가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렌터카 업체들은 장기 렌터카 이용자가 차량 사고를 냈거나 사고를 당한 뒤 일정 수준의 '면책금'을 내면 더 이상의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되는 계약 조항을 운영중이다. 일종의 보험이다. 대신 이용자가 해당 차량을 인수할 때 인수가는 변경되지 않는다는 조항도 함께 적용하고 있다. 이를 두고 불공정 거래로 판단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기 렌터카 이용자는 계약서 작성 당시 '인수/반납 선택형'이나 '반납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인수/반납형을 선택한 이용자의 절반은 ‘인수’를 선택하고 있다. 롯데렌탈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인수를 선택한 이용자는 3개년 평균 50% 내외다. 문제는 이용자가 사고 차량임을 알면서도 계약 당시 결정된 인수가액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이다. 계약 당시 3000만 원이었던 차량의 5년 뒤 인수가격이 1300만 원으로 결정됐다면, 운행 중 1000만 원 수준의 교통사고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그대로 1300만 원에 인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롯데렌터카 측은 "당사 계약서 제7조 제2항 제6호 마항에서 고객이 차량을 인수하는 경우 회사에 사고로 인한 중고차 시세하락 손해 상당액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인수가는 변경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중고차를 거래할 때 사고차의 경우 손해액만큼 감가해 가격이 결정된다. 렌터카 업체들이 계약 만료된 중고차를 판매할 때도 사고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공지해야 한다. 당연히 판매가격은 낮게 책정된다. 유일하게 이용자가 차량을 인수했을 때만 차량가액 전액을 내게 되는 셈이다. 심지어 렌터카 측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가 지급하는 격락손해 보상금까지 챙겨가고 있다. 렌터카 등 영업용 차량의 경우 보험사는 사고로 인한 자동차의 수리 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할 때 출고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1~2년인 차량은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한다. 최근 차량에는 다양한 센서가 부착되고 있어 가벼운 접촉사고만으로도 수백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할 수 있다. 사례자인 A씨의 경우 수리비가 크게 발생해 격락손해 보상금이 지급됐고, 롯데렌터카는 15%인 90여만 원을 보험사로부터 되돌려 받았다. 그럼에도 이용자에게는 이에 대한 고지를 전혀 하지 않았다. 사례자처럼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렌터카 측은 모든 손해를 이용자에게 떠넘길 수 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도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계약일 수 있다며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전했다. 롯데렌터카 측은 약관에 분명히 명시된 내용으로 이용자에게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롯데렌터카 관계자는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돼 있고, 이용자는 차량의 상태에 따라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며 "이용자가 인수를 거부하더라도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라는 등의 요구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해당 내용에 대해 법률질의를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사례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을 기반으로 법률질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며 "해당 조항은 게약기간 중 피해 사고 발생시 임차인(이용자)이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위임장을 교부하는 경우와, 고의적 사고 후 격락손해 청구권(채권양도) 요구를 방지하기 위한 약관조항으로 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 사례의 경우 원칙상 지급 안 하는게 맞되 내부 검토중인 상황이라 현장에 맞춰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민원 제기 여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면 이용자들은 충분히 불공정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시형 기자 ]
- 박시형 기자
- 2023-03-16 13:48
인천 “민주당 국회의원 OUT!”…인천 의사‧간호조무사들, 간호법‧의사면허폐지법 반대

의사와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의료인들의 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간호법안’과 ‘중범죄 의사 면허 취소법안’ 폐지를 요구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인천지회는 16일 오후 인천 남동구에 있는 민주당 인천시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의료인 면허 강탈법과 간호사특혜법을 발의해 의료인들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며 “보건의료계를 망가뜨리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민주당의 만행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간호법안과 의사면허 취소법안의 폐기, 민주당의 의료법 개악 중단 등을 요구했다. 간호법안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조항만 따로 떼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안이다.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던 간호사의 업무 범위,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의 면허와 자격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간호사들의 처우개선과 인력양성 방안, 정부와 지자체의 간호사 관련 정책 수립과 이를 위한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중범죄 의사 면허 취소법안은 이름 그대로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게 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두 법안을 신속처리(패스트트랙)안건으로 지정해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표결에 올려줄 것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투표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의사협회 등 두 법안 제정에 반대하는 의료인들은 간호사만이 아닌 보건의료인력 전체에 대한 처우개선 법안이 필요하며,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광래 인천의사협회장은 “민주당은 간호사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법을 만들어 의료인들을 갈라치기하고 있다”며 “내년 총선에서 투표로 민주당을 심판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연 인천간호조무사회장도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업계의 소수직역은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며 “민주당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내년 총선에서 보건의료인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더불어민주당 아웃(OUT)!’이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22대 총선 투표함’에 넣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 최태용 기자
- 2023-03-16 16:56
경제 '안전띠 불량' 현대차 코나·BMW iX3 M 등 8875대 '리콜

현대자동차와 BMW, 벤츠 등 7개 사 8800여 대의 차량이 제작결함으로 리콜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BMW코리아,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스즈키씨엠씨, 바이크코리아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7개 차종 887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6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현대차가 가장 많았다. 파비스 3353대(판매이전 포함)는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장치 작동 후 차량이 가속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갔다. 코나 SX2 등 2개 차종 2323대는 좌석 안전띠 버클의 제조 불량 등으로 버클 체결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아반떼 N 181대는 전동식 조향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차로이탈방지보조 및 차로유지보조 기능 고장 시..
- 백성진 기자
- 2023-03-1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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