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 장학사는 3년이란 시간의 한계 있어서 교육 현장 위기 대응에 역부족이다.” 15년간 교편을 잡은 김영신 용인홍천고등학교 전문상담교사는 교육청이 비교과 계열만 임기제 장학사로 선발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 상담교사는 “임기제 전형 장학사는 교육 현장의 혼선을 야기한다”며 “도내 25개 교육지원청과 2426개 학교를 관리하기에 3년 임기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전문전형 장학사의 필요함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일 도교육청이 비교과 계열 전문직을 기존 전문전형(5년)이 아닌 임기제 전형(3년)으로 선발함을 공지했다. 이에 전문상담교사협회는 ‘위기지원 전문성을 확보하라!’, ‘차별적 전문직 선발을 철회하라!’ 현수막을 내걸며 항의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임기제 장학사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협회의 의견이다. 전문전형 장학사는 5년, 길게는 9년까지 부임해 장기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수 있지만 임기제 장학사는 임기가 3년이기 때문이다. 또 2년간 장학사 지원이 제한돼 직무연속성으로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안광률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도 당시 임기제 장학사의 전문성을 지적하며 “전문전형 장학사를 통해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임기제 장학사 선발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사는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도 임기제였지만 전문성 문제로 지난해 3월 전문전형으로 바꿔 선발했다”며 “교과 계열 장학사도 모두 전문전형으로 바뀌었지만 비교과 계열만 임기제 장학사로 선발해 현장 위기 대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아울러 경력과 역량이 충만한 교사가 임기제 장학사 자리를 기피해 전문성 문제가 심화된다고 주장한다. 임기제 장학사는 임기 만료 후 이전 직위로 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원래 근무하던 학교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어서 향후 거취문제가 발생한다. 또 임기가 3년으로 짧아 본인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 김 상담교사는 “능력을 발휘할 뛰어난 전문상담교사들이 많지만 임기제 장학사가 갖고 있는 문제점 때문에 지원을 꺼리고 있다”며 “학교에서 발생하는 위기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세울 수 있는 교육청 장학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상담 체계가 없어 혼선이 일고 있다. 초등학교는 소아우울증 저연령화로 예방 중심 상담, 중‧고등학교는 우울증 치료 중심 상담 등 학교별 다른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학교별 상담 체계가 없어 현장 교사 재량으로만 상담실이 운영되고 있다. 김 삼당교사는 “학생들의 우울증 증가로 자해와 자살 등 위기상황 예방이 중요해졌다”며 “상담교사들은 근무 환경 개선보다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관리할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전문전형 장학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청은 경력과 역량이 충분한 상담교사가 장학사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전형 장학사를 선발해야 한다”면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관리해야 학교가 안정적으로 교과 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
정부가 확장재정 기조를 철회하고 내년도 예산부터 긴축·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한다. 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바로 서는 나라 재정!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새 정부의 5년간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내년 예산안과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결정된다. 지난 5년간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국가 채무가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증가(+416조원)했으며 2022년 국가 채무는 1100조원 수준이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대응 및 확장적 재정 운용에 따라 매년 100조원 내외 재정 적자가 굳어지는 추세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 5년간 유지됐던 확장재정 기조를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하기로 했다. 민간 주도로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뒷받침하고 재정의..
경찰 지휘부가 전국 시도경찰청의 일선 현장 직원들과 만나 ‘경찰국 반발’ 수습에 나섰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주요 국장급 간부들은 오는 13일까지 각 시도경찰청을 찾아 직장협의회 대표 및 현장 직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서울경찰청과 대전경찰청을 시작으로 충북경찰청을 방문하며 전국 시도경찰청을 모두 순회할 예정이다. 경찰 지휘부는 최근 행안부가 발표한 경찰제도 개선 계획에 대해 현장 여론을 청취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시도경찰청과 지구대·파출소를 돌며 경찰 조직 신설의 정당성 설득에 나섰다. 행안부는 오는 15일 경찰제도개선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광주경찰청을 찾은 이 장관은 “음성·밀실 인사와 통치(지휘)를 없애려는 게 목적”이라며 “치안 일선의 변화나 새로운 경찰 통제가 전혀 아니다”라..
kt 위즈가 KIA 타이거즈를 대파하고 5연승을 내달렸다. kt는 6일 광주 KIA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2 신한은행 쏠(SOL) KBO리그 KIA와 원정경기에서 선발 오드리사머 데스파이네의 호투와 장성우의 투런홈런을 앞세워 8-1로 승리했다. 5연승을 질주한 kt는 40승 2무 37패(승률 0.519)로 5위 KIA(38승 1무 39패·승률 0.494)와의 승차를 2경기로 벌렸다. kt 선발 데스파이네는 5⅔이닝 동안 홈런 1개 포함 8피안타 1실점으로 호투하며 시즌 5승(8패) 째를 올렸고 장성우는 시즌 11호 홈런을 쏘아올렸다. 박병호는 3타수 3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에 힘을 보탰고 황재균(5타수 2안타 1타점)과 앤서니 알포드(3타수 1안타 2타점)도 팀 승리에 기여했다. 1회를 득점없이 마친 kt는 2회초 박병호의 좌중간 안타와 황재균의 좌중간 2루타로 선취점을 뽑았다. 1-0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너무 과분한 상이다.” 수원특례시 2분기 ‘친절왕’ 공무원으로 표창받은 정서현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주무관은 최근 경기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더운 폭염에도 현장에서 야근까지 무릅쓰고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과 직원들 생각이 많이났다”며 공을 직원들에게 돌렸다. 사회복지학과 출신인 그는 대학시절 학회와 봉사활동을 하면서 장애인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봉사·실습 등을 하며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배움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후 지역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굳혀졌고, 약 2년전 시청 장애인복지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됐다. 정 주무관은 “경기도청에서 매년 1~3월에 ‘인공와우 수술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시내 동사무소 통해 접수된 서류들이 시청 장애인복지과로 온다”며 “이를 통해 대상 장애인들이 수술 및 재활치료비 총 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정 주무관을 친절공무원으로 추천한 한 시민은 “선천적 난청으로 태어난 9개월 된 자녀를 위해 인공와우 수술(인공 달팽이관 이식 수술) 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정 주무관의 도움을 받았다”며 “마음이 힘들었고, 어려운 점도 많았는데 정 주무관이 친절하게 도와주고, 해결책을 척척 제시해준 덕분에 무사히 수술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 주무관은 “모집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문의 전화가 많이 들어왔다”며 “때를 놓쳐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 민원인들에게 안내할 때마다 안타까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수원의 많은 시민들 속에 아직도 사회의 도움이 절실한 장애인들이 많이 있다”며 “그들도 소중한 수원시민이기에 어려움에 처한 장애인들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팀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
경기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올해 하반기 용인, 화성, 동두천시에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을 73만4000㎡ 배정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도는 앞서 국토부로부터 2023년까지 도의 몫으로 배정받은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전체 238만㎡ 중 지난해 6월과 올해 6월에 걸쳐 총 184만㎡를 승인받았다. 이를 2021년 용인, 화성, 남양주시에 62만1000㎡, 올해 상반기 양주시에 43만2000㎡를 각각 배정했고, 올해 하반기에 용인시 2만4000㎡, 화성시 12만5000㎡, 동두천시 58만5000㎡ 총 73만4000㎡를 추가로 배정할 방침이다.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3년 단위로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에 공장 신‧증설을 허용할 수 있는 물량을 받고, 도와 시‧군이 세부 사업계획 등을 제출하면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물량 배정을 승인한다. 시도지사는 상위계획과 부합 여부, 사업계획 검토 등을 거쳐 승인된 물량을 다시 각 시‧군에 배정하고 있다. 먼저 용인시는 노후화된 공장과 용도가 혼재된 지역 전반의 재정비를 통해 개별입지 공장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고,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공장 등을 유치할 계획을 제출했다. 화성시는 현대기아차 벤더기업 유치 등 인근지역 산업시설과 연계한 공장입지를 유도하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정비를 통해 난개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동두천시는 대규모 공장 유치를 통한 지역 먹거리를 발굴해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올해 하반기 배정물량은 3개 시의 입지 적정성, 토지이용계획, 기반 시설계획 등 세부 사업계획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 경우 도내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승인물량 중 시‧군 배정물량은 전체 75%인 178만7000㎡다. 도는 경기도 몫인 238만㎡의 물량 중 나머지 59만3000㎡이 배정되지 않으면 2023년 이후 자동 소멸하는 만큼 시‧군 수요조사, 사업별 추진현황 점검 등을 거쳐 차질 없이 배정할 방침이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현재까지 도내 물량 배정률은 남부 16.7%, 북부 83.8%로 북부에 더 많은 양을 배정해 남북부 균형발전을 도모했다”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군 수요조사, 사업별 추진상황 점검 등을 통해 공업지역 총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파업 소식이 들려오며 반도체 대란으로 생산 차질을 빚어온 현대차가 겹악재로 몸살을 앓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가 지난 1일 파업 찬반투표에 71.8%로 찬성하면서 파업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앞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쟁의 조정에 대한 2차 조정 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며 파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5일 1차 쟁의대책회의를 열고 교섭 재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오는 13일까지 본교섭과 실무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지난 5월 10일 상견례 이후 12번의 협상을 진행했지만 뜻을 모으지 못했다. 노조는 사측에 기본급 16만 52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함께 호봉제 개선, 임금피크제 폐지, 신규인원..
경기도게이트볼협회가 임원회비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내 한 시·군게이트볼협회 관계자는 6일 경기도게이트볼협회가 이사회를 열어 규정 제41조를 지키지 않고 임원회비를 일방적으로 변경해 심의·의결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2021년 경기도 임원(이사)은 회장, 부회장 포함해 38명으로 임원회비 3,200만원이 납부되어야 하나 도게이트협회가 2021년 2월 27일 제10차 이사회를 통해 이를 변경해 절반 수준인 1,630만원만 받았다”고 전했다. 경기도게이트볼협회 규정 제41조(재원)에 따르면 협회가 사업을 수행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기부금 및 찬조금 ▲사업수익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기타수입금(선수등록비 또는 동호인 등록비 등) ▲임원회비 등 7가지로 구분돼 있다. 특히 7항인 임원회비 조항에는 매년 1/4분기 내에 임원회비를 협회에 납부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격이 정지되며 차기 총회에 해임안건을 상정한다(신설 2020년 11월 27일)고 규정돼 있다. 이와함께 임원회비 액수는 협회장 1,000만 원 이상, 부회장 100만 원 이상, 이사 50만 원 이상으로 정해놓았다. 문제는 여기서 불거졌다. 도게이트협회는 임원회비를 삭감한 채 이사회를 통과시켰고, 이후 대의원 총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쳤더라도 규정을 변경할 경우 대의원 총회를 거쳐 규정 개정안을 통과 시킨 이후에 적용해야 함에도 이 과정을 생략한 것이다. 시·군협회 관계자는 “올해 1월 28일 대의원총회에서 도게이트협회의 일방적 통보에 삭감 근거에 대한 질의를 했으나 ‘이사회에서 통과시켰다’는 말만 들었고 이미 집행한 후였다. 완전히 순서가 바뀌었다”면서 “모든 단체는 규약이나 규정이 있고, 모든 사안은 대의원총회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이사회를 통해서만 결정한 것은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외에도 직제에 없는 사업국을 신설해 사업국장을 채용하는 등 현 회장이 협회의 규정을 무시하고 독선과 불법으로 운영해 체육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게이트볼협회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임원회비 규정을 변경·심의한 건은 도체육회 자문을 통해 진행한 것으로 대의원 총회 때 보고만 하면 될 일”이라면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사회에선 급한 회무가 있으면 정하고 총회에 보고하면 된다. 임원회비 삭감에 따른 협회 운영문제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며 “임원들 돈 걷는 일을 강제로 할 수 없다. 또한 사업국은 사무국과 이름만 다를 뿐이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김세영 기자 ]
인천 수인분당선 송도역 이름을 두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연수구 옥련동 산 51-3에 있는 송도역에 '옥련'이 아닌 '송도'라는 지명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6일 인천 연수구에 따르면 송도역 이름은 수인분당선 1차 재개통이 이뤄진 2012년 정해졌다. 1995년 운행을 멈춘 수인선이 복선화 사업을 통해 재개통하는 과정에서 이름을 짓게 됐다. 폐선 당시 인천의 수인선 역은 '소래~남동~송도' 세 곳이었다. 소래·남동역사는 각 1994년·2008년 철거됐고, 송도역은 지금까지 남아 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송도역은 일제강점기 시절인 1937년 수인선 개통과 함께 문을 열었다. 송도(松島)는 당시 일본인들이 옥련동을 송도로 불럿고, 송도역이 같은 해 함께 조성된 송도유원지 가는 길에 있다는 이유로 붙여졌다. 송도역이 재개통될 무렵 송도라는 역 이름이 일제 잔재 논란에 휩싸이며 옥련역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던 이유다. 하지만 이후 송도국제도시가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인천을 대표하는 도시로 알려지면서 송도역 이름을 둘러싼 문제가 다시 불거지기 시작했다. 2년 전 송도국제도시로 이사 왔다는 A씨는 "다른 지역 친구들이 집으로 놀러 올 때 송도역이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줄 알고 잘못 내리는 경우가 있다"며 "지금이라도 송도역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송도역 개통 이후 1960년 자리 잡은 옥련동 송도역전시장 상인들의 생각은 달랐다. 이곳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는 "송도역과 송도역전시장 역사만 봐도 송도라는 지명은 옥련동이 먼저다"며 "송도는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름을 빼앗는 건 우리의 정체성도 빼앗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역명을 개선하는 건 가능하다"면서도 "먼저 지역 주민 의견 수렴과 지자체 지명위원회 심의부터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역명을 바꾸는 건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며 "주민들의 의견이 나뉘는 이상 송도역의 이름을 바꿀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경찰청은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이달 12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신호기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또 경찰청은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어린이보호구역 외 지역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관리 ▲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 ▲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규정 등을 12일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법규 위반 사실이 영상기록 매체에 찍혔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을 13개에서 26개로 늘리는 등 위법행위 제재 수단의 실효성도 확보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천916명으로 감소 추세를 이었지만,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3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9.3%)보다 1.5배가량 높았다. 또 최근 3년간(2019~2021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한 경우는 전체 보행 사망자의 22.3%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