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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소년범 대학입학 전형 평가제도 개선’ 촉구

국회 교육위원회 김용태(국힘·포천가평) 의원은 9일 소년범의 대학입학전형 평가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내년부터는 대학 입학 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며 “그래서 전국에서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지원자들이 상당수 불합격 처리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4년제 대학 193곳 가운데 자료를 제출한 134개 대학 중 61곳이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전형 평가에 활용해 학교폭력 이력 있는 지원자 397명 중 298명(약 75%)이 불합격 처리됐다. 하지만 그는 “대학마다 다른 반영 평가 방식이 적용되고 있고 반영 비율에 따라 입시 결과가 천차만별”이라며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더라도 최소한의 기준과 함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소년범의 경우, 대학 입시 평가에 적용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소년범에 대해 무조건적인 관용을 베풀 수는 없지 않느냐”며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대학 입학전형 평가에 반영되면서 소년범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정도의 제한이 없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 김재민 기자
- 2025-12-09 15:52
‘조직 내 갑질 철퇴’···道의회, 갑질예방 청렴교육 실시

경기도의회는 9일 도의회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예방 및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진행했다. 도의회는 이날 세계 반부패의 날을 맞아 대회의실에서 의회 직원들에게 청렴·책임성 강화 및 투명한 조직문화 확립에 대한 중요성을 교육했다. 이번 교육은 청렴연수원 우수강사로 국민권익위원장 표창을 받은 장재성 계명대 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장 교수는 사례 중심의 실무형 강의를 통해 공직자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청렴·반부패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교육을 진행했다. 그는 사례를 기반으로 한 생생한 설명으로 직원들의 실무 적용성을 높였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갑질예방 및 공직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등 주요 법령 및 최신 제도 변화 ▲ 기타 부패취약분야 및 청렴정책 등이다. 임채호 도의회 사무처장은 “최근 공직사회에서 공직비리 특별단속이 확대되고 이해충돌·청탁금지법 위반 사례가 이어지고 관련 제재도 강화되고 있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와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도의회사무처 업무 환경에서는 이번 교육이 필수적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기회를 통해 공직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규정을 다시 한번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 조직의 청렴
- 한주희 기자
- 2025-12-09 15:48
경기도, 가금류 사료 제조업체 대상 AI 방역 긴급점검

경기도가 가금류 배합사료 제조업체 14개를 대상으로 긴급 소독관리 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긴급 점검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화성(11월 9·15일)·평택(11월 14일) 등 경기지역에서 잇달아 발생한데 따른 긴급 조치다. 긴급 점검은 지난 2일 평택, 안산, 이천, 양주, 용인, 안성 내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도는 ▲사료 운송 차량 소독 이행 여부 ▲차량 내부·하부 소독 상태 ▲소독시설 정상 운영 여부 등 AI 전파와 직결되는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점검에 나섰다. 그 결과, 도내 가금류 사료 제조업체 14개소 모두 소독 이행, 적정 소독제 사용, 출입 관리 등 주요 항목 전반에서 방역 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소독 이행 여부 모니터링을 통해 현재 관리 수준을 유지·강화할 방침이다. 신종광 도 축산정책과장은 “AI 방역은 한 번 놓치면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가금농가뿐 아니라 사료 제조, 운송 단계부터 방역망을 촘촘하게 가동해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 이준기 수습기자
- 2025-12-09 15:41
'경기기후보험', 시행 8개월 만에 지급 실적 4만 건 넘어

경기기후보험이 시행 8개월 만에 4만 건이 넘는 실적을 기록했다. 도는 전국 최초로 도입된 ‘경기기후보험’이 시행 8개월 만에 총 4만 2278건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전체 지급 건수의 98%인 4만 1444건의 대상이 고령이나 저소득층 등 이른바 기후 취약계층이어서 어려운 도민에게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경기기후보험은 도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 도민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 등을 정액 보장한다. 지난 4월 시작 후 5월 8건, 6월 14건, 7월 189건, 8월 7176건, 9월 1만 3818건, 10월 7245건, 11월 1만 2025건, 12월 현재 1803건으로 총 4만 2278건이 확인됐다. 이에 따른 지급액은 총 9억 2408만 원이다. 지급 항목을 보면 온열질환 617건, 한랭질환 2건, 감염병 175건, 사고위로금 47건, 입원비 23건, 의료기관 교통비 4만 1414건 등이다. 5~9월까지 질병관리청 온열질환감시체계 기준으로 발생한 도내 온열질환자는 978명이다. 현재까지 집계된 기후보험 지급은 617건으로 도는 지급 건수
- 이준기 수습기자
- 2025-12-09 11:11
경기도, 사회 초년생 맞춤형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영상 배포

경기도가 사회 진출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등 예비 사회초년생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육 영상 제작은 도가 추진 중인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전세사기 피해예방 아카데미’ 시범사업의 일환이다.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때 겪을 수 있는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집 구하기의 의미와 종잣돈의 중요성 ▲부동산 기초 용어(보증금, 전·월세) 및 등기부등본 보는 법 ▲현장 답사 필수 체크리스트(수압, 소음, 곰팡이 등) ▲‘깡통전세’ 판별법 및 법적 안전장치(전입신고, 확정일자) ▲최신 전세사기 유형(신탁사기, 이중계약) 예방법 ▲청년 맞춤형 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법 등이다. 도는 이번 영상을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도내 529개 고등학교 13만 9000여 명을 대상으로 배포해, 금융·경제 교육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적극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 공식 유튜브 채널인 ‘경기도 부동산 TV’에도 게시해 관심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
- 이준기 수습기자
- 2025-12-09 10:32
경기도, 고액 체납자 압류 물품 경매…4억6천만원 세금 징수

경기도는 고액 체납자 압류 물품 전자 공개경매에서 총 268건의 물품이 낙찰되며 4억 6000만 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4일 동안 고액 체납자 압류 물품 전자 공개경매를 실시한 결과, 1094명이 참여했고 입찰 건수는 7000여 건을 기록했다. 주요 낙찰 물품을 살펴보면 황금 거북이 10돈이 최저입찰가보다 약 30% 높은 876만 원에, 샤넬 가방이 최저입찰가 대비 약 240% 오른 591만 원에 각각 낙찰됐다. 이어 롤렉스 시계(441만 원), 보테가베네타 가방(325만 원), 루이뷔통 가방(215만 원), 로열살루트 32년 산(52만 원) 등도 낙찰이 이뤄졌다. 앞서 도는 1·2차 압류품 온라인 전자공매를 진행해 지난 8월에만 2억 7000만 원을 거둬들였다. 또 경매 직전 일부 체납자들이 1억 9000만 원을 자진 납부, 체납된 세금 총 4억 6000만 원이 회수됐다. 도와 도내 시군은 지난 10월부터 ‘체납액 제로화 집중 기간’을 운영,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 수색에 나서는 등 조세 정의 확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는 이같은 압류 동산 공개 매각 제도를 지난 2015년부터 처음 도입
- 성은숙 기자
- 2025-12-0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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