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가 ‘구민 모두가 안전한 안전도시 계양’을 만들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민선 8기 윤환 구청장의 공약사항으로 재난재해시설 확충, 기능 강화, 범죄 예방과 안심귀가를 위한 CCTV 확대 등을 추진하며 각종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지난해 재난관리 평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으며, 6회 연속 재난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재난관리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매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전체 335개 재난관리 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전 분야에 대한 기관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다. 구는 앞으로도 각종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통해 안전도시 계양구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지역안전지수에서도 부진분야 없이 고른 평가를 받았다. 계양은 인천 10개 군·구 중 두 번째로 지역안전지수가 높다. 지역안전지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매년 전국 자치단체의 안전수준을 평가해 발표하는 수치다. 교통사고·화재·범죄·생활안전·자살·감염병 등 6가지 분야로 나누어 1~5등급으로 평가하며 1등급일수록 상대적
셀트리온이 현지시간 31일 ‘2023 유럽류마티스학회(EULAR)’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악템라(Actemra) 바이오시밀러 CT-P47의 국내 임상 1상 데이터를 최초 공개했다. 셀트리온은 국내 건강한 피험자 318명을 대상으로 임상 1상을 진행했으며 CT-P47 피하주사 투여군과 오리지널 의약품 피하주사 투여군으로 나눠 단일 투약한 결과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CT-P47의 약동학(PK)적 동등성을 입증했다. 안전성에서도 CT-P47 피하주사 투여군이 오리지널 의약품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와 함께 지난해 7월부터 유럽 내 총 448명의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CT-P47의 글로벌 임상 3상도 진행해 오고 있다. 또 의료진이 환자 상태와 편의를 고려해 선택 처방할 수 있도록 CT-P47을 오리지널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피하주사(SC)와 정맥주사(IV) 두 가지 제형으로 개발하고 있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악템라는 체내 염증 유발에 관여하는 인터루킨-6 단백질을 억제해 염증을 감소시키는 인터루킨 제제로 ▲류마티스 관절염 ▲전신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다관절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거대세포 동맥염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 등의 적응증에 사용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3월 누계 국세수입이 87.1조 원으로 전년 대비 24조 원 감소하였다. 세금 납부를 한시적으로 연기해 준 경우를 제외하면 실제 세수 감소는 14.3조 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경기둔화, 수출 부진, 부동산 거래 감소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재정 수입이 예상을 한참 밑도는 수준인 상황이며, 건전 재정을 기조로 하는 현 국정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더 중요한 것은 국세의 감소로 인한 문제가 국가 운영에서 끝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재정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국세와 지자체의 재정은 수직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지방세수의 감소로 인하여 국가 운영에 미치는 영향보다 국세가 줄어들어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대표적으로 최소 수준 이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로부터 이전받는 지자체 필수 재원인 지방교부세가 감소한다. 지방교부세 중 하나인 보통교부세는 3월 누적 기준, 2022년 18.9조, 2023년 14.8조로 약 4조 원 차이가 발생하였고, 차액만큼 전년 대비 지방재원이 줄었다. 국세가 감소하면 국고보조사업의 원활한 진행에도 어려움이 준다. 국세 중 지방교부세와…
상품권을 싸게 팔겠다고 회원들을 속여 수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맘카페 운영자가 구속됐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맘카페 운영자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카페 회원 282명으로부터 460억 원을 가로챘다고 보고 있지다. 하지만 고소장을 접수한 61명 이외 피해자들은 진술을 꺼려 142억원만 혐의 액수로 구속영장에 포함했다. 또 A씨가 상품권을 미끼로 460억 원을 이른바 다단계 금융사기(폰지 사기)까지 벌인 것으로 보고 유사수신규제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피해자들은 A씨 등 2명이 2020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회원 1만 6000여 명 규모 맘카페를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구매 금액보다 15~35% 더해 상품권을 주겠다 속이고 돈을 가로챘다고 주장한다. 경찰은 A씨뿐만 아니라 동업자 B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전국의 주민자치회가 출범 2~3년만에 원치 않는 변화를 맞게 됐다. 인천도 정부 결정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주민자치회와 기초단체들의 마찰이 예상된다. 30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달 초 전국 17개 특‧광역자치단체들에 ‘2023년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 안내서’를 보냈다. 표준조례는 이걸 바탕으로 기존 조례를 개정하라는 일종의 지침서다. 행안부는 앞선 2월 표준조례 개정 계획을 내렸다. 주민자치회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니 의견을 내라는 얘기였다. 당시에도 주민자치회는 크게 반발했다. 주민자치위원 위촉 권한을 기존 지자체장이 아닌 읍‧면‧동장에게 넘기고, 위원 정수도 30명 이상에서 10~30명 이내로 크게 줄였다. 행안부가 확정해 최근 내려보낸 표준조례는 이 내용이 그대로 유지된 채 주민자치를 크게 후퇴시키는 내용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상 읍‧면‧동장의 지휘를 받는 통장(統長)들을 당연직 위원으로 둘 수 있고, 40~60만 원이 지급되던 간사 활동비 지급 규정이 삭제됐다. 또 위원 자격을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축소시켰다. 과거 주민자치위원회 시절 생활권이 해당 지역인 상인들의 참여가 가능했으나, 이젠 그것 마저 불가능해
그간 용도변경을 할지 말지 오락가락했던 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골프장이 그대로 조성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 땅의 용도 변경을 수차례 검토했으나 수익성을 최대한 높이고 싶은 사업자의 논리를 넘지 못했다. 3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경제청은 71만㎡에 달하는 송도 6·8공구 체육시설 용지를 일부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는 18홀 대중제 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다만 공원을 어느정도로 조성할 것인진 확정되진 않았다. 그간 송도 6·8공구 도시개발 사업 계획이 수차례 변경됐음에도 이 골프장 사업만큼은 2006년부터 그대로다. 인천경제청은 당초 이곳의 용도를 체육시설에서 다른 용도로 변경해 사업성을 끌어올리려는 시도를 첫 시작으로 이후 첨단산업단지, 수목원 등으로 조성하는 것도 검토했다. 체육시설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용지의 인구 밀집도가 높아 골프장 보단 공익성이 높은 주민편의시설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또 송도 6·8공구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알짜배기 땅에 영종도와 그 주변에도 있는 골프장을 지어야 하느냐는 의문도 나왔다.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 12월 인천시의회 송도 6·8공구 관련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인천경제청
10년 넘게 방치된 경인전철 동인천 민자역사를 철거하기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한다. 허종식 국회의원(민주,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철도산업위원회가 동인천 민자역사 철거 후 복합개발을 의결했다”며 “국가철도공단이 동인천 민자역사의 유치권자 등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퇴거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국가철도공단은 철거 공사를 복합개발 사업자 공모에 포함하고, 철거는 인허가 완료 시점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철도공단은 동인천 민자역사 전체 채권액 724억 원의 20%인 151억 원의 점용료 손실을 봤고, 철거비용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0월 신규 사업자 공모, 2025년 1월 철거를 목표하고 있다. 퇴거 소송을 비롯해 행정대집행이 지체되면 민자역사 철거 시점은 계획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 국가철도공단은 ‘동인천민자역사 활용방안 수립 자문용역’을 통해 도입시설 여부에 따라 점용허가 기간 30년에 점‧사용료 수입은 6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허 의원은 “정부의 철거 결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철거까지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전망”이라며 “민자역사 건물과 그 주변에
인천시의 각종 현안사업과 직결된 구월2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동의안이 오는 6월 인천시의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시의회의 동의안 보류 결정 이후 8개월 여 만이다.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다음달 15일 제288회 정례회에서 상임위를 열고 구월2지구 사업 동의안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iH는 향후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방식의 사업 확대, 인천시의 현물출자 부지 매각 등을 통해 적극적인 긴축재정을 펼쳐 부채비율을 관리하겠다고 행안위에 제시했다. 당초 행안위는 지난해 10월 구월2지구 사업 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iH)의 채무 리스크와 주택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동의안을 보류한 이후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3월 조동암 iH 사장 취임 이후 재정 건전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iH의 자구책 마련이 이어졌고, 향후 사업 추진 시기 등을 고려해 이번 회기에서 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iH는 이번에 동의안이 통과되면 올해 하반기 중앙토지수요위원회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로부터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받을 예정이다. 다만 구월2지구 사업으로 공사의 단기간 재정 부담은 불가피하다. 구월2지구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모두
유정복 인천시장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의 조기 착공과 수인선 정차역 신설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유 시장은 30일 동막역에 위치한 교육청 평생학습관에서 시민들을 만나 열린 시장실에 게시된 ‘GTX-B 노선 수인선 정차역 신설 공약을 지켜주십시오!’라는 시민 의견에 대해 답변했다. 이번 시민 의견은 원도심에서는 서울로 직행하는 광역철도가 없기 때문에 원도심을 지나는 수인선에서 GTX-B를 갈아탈 수 있을 경우 많은 시민들에게 큰 수혜가 갈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 정거장만 추가하는 방식이기에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많은 주민들이 큰 혜택을 볼 수 있고, 인근 택지개발 및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GTX-B 노선의 추가 정거장 신설은 수인선 및 제2경인선 환승 등 광역철도망 효율 증대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추가 정거장 신설에 최소 20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 정거장 신설과 조기 착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
지난해 인천에서 근로 상담을 받은 여성 노동자 절반 이상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인천여성노동자회에 따르면 지난해 평등의 전화와 고용평등상담실에 접수된 상담 539건 중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이 329건(6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근로조건 상담 96건(17.8%), 직장 내 괴롭힘 상담 62건(11.5%), 고용 평등 기타 상담 26건(4.8%) 등 순이었다. 근속 연수가 낮을수록 직장 내 성희롱을 겪는 비중이 높았다. 근무 경력이 1년 미만인 상담자는 42.6%, 근무 경력 1∼3년 상담자는 31.7%, 3년 이상 근무자는 25.6%다. 상담자 대부분은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했다. 10∼29명 이하 사업장이 27.5%로 가장 많았고, 50∼99명 이하 사업장 22.7%, 5∼9명 이하 사업장 14.9%, 4명 이하 사업장 12.9% 가 뒤를 이었다. 상담자들이 가해자로 지목한 이들 중 대부분은 직장 상사나 대표, 사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사에 의한 성희롱이 52.6%로 가장 많았으며, 법인 대표 24.6%, 사장 14.0% 순이다. 직장 내 성희롱 상담자 중 53.5%는 부당한 인사 등 불리한 조치를 경험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