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섬은 남한에 3천153개와 북한에 1천45개 등 총 4천198개가 있다. 이들 섬은 자연경관이 아름다워 소중한 자원이다.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서 국가개발차원에서 활용해야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적극적인 개발정책을 추진해갈 때이다. 특히 천혜의 자연경관이 뛰어난 100여 개의 크고 작은 섬들로 구성된 인천 섬 관광의 메카인 옹진군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가야 한다. 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웅진군은 현실에 맞는 노인복지를 실천해가고 있다. 노인들이 살아가기 편리한 세상 만들기에 앞장선다. 그런데 중국어선의 서해5도 불법 어로행위와 그로 인한 어민피해가 심각하다. 끊이지 않는 북한의 도발과 일기불순 등으로 여객선 운항에 큰 차질을 빚어 군민이 불안과 불편을 겪는다. 웅진군은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23%로 초 고령화 지역이다. 생산·가공·체험이 연계된 6차 산업을 육성하여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옹진고추 명품화사업과 산양 삼 등의 신 소득 작물을 육성·지원해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했다. 특히 생산·가공·체험이 연계된 6차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Q:국민연금 미납액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나중에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 미납분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도 가능하므로 추후에라도 납부하는 것이 유리.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소득보장제도로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웠을 경우 61~65세 이후 노령연금을,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사고로 장애나 사망한 경우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해 드리고,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이때, 장애·유족연금의 경우 납부한 기간이 전체 고지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단, 미납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연금으로 수령 가능). 예를 들어, 납부기간이 110개월이고 미납기간이 10개월인 경우(120×2/3=80으로 납부기간 110개월이 2/3인 80개월에 미달하지 않음)에는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기간이 60개월이고 미납기간이 60개월인 경우(120×2/3=80으로 납부기간 60개월이 2/3인 80개월에 미달함)에는 미납제한으로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61~65세 이후 지급사유발생시 노
유토피아(Utopia)라는 용어를 제일 처음 알린 사람 중의 하나는 토마스 모어다. 토마스 모어는 당시 영국의 상황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사회를 제시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이름을 유토피아라고 붙인 것이다. 이 단어는 라틴어로 U라는 단어와 Topia라는 단어의 합성어이다. U는 라틴어로 ‘존재하지 않는’이라는 의미이고 Topia는 ‘땅’ 혹은 장소라는 단어이다. 그러니까 Utopia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 땅’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희랍어를 어원으로 갖고 있는 Zoo라는 용어를 Topia라는 단어와 합해보자. 그러면 ‘쥬토피아(Zootopia)’, 그러니까 ‘동물들의 땅’이라는 용어가 탄생한다. 이런 제목의 애니메이션이 얼마 전에 개봉한 바 있다. 여기서 쥬토피아를 말하는 이유는 바로 지난 주말, 교육부의 고위 관료가 ‘민중들은 개 돼지’라는 용어를 구사하며 ‘신분제 사회’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 관료는 모 일간지 기자들과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일반 민중들은 개 돼지처
2년 전 ‘싱글세’ 논란으로 온 나라가 들썩인 적이 있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가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싱글세라도 거둬야 할 것 같다는 사견(私見)이 정부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알려지면서 난리가 났던 것이다. 당시 네티즌 의견은 “돈 없어서 결혼 못 하는 것도 서러운데 세금을 내라고?”에서부터 “이러다 노인세, 어린이세, 남자세, 여자세, 100세세, 숨 쉴 때 호흡세?”라는 비아냥거림까지 다양했다. 지난 2005년 정부 연구소가 저출산 극복 방안으로 로마의 ‘독신세’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국민적 분노를 산 적이 있는지라 뒤늦게 복지부가 진화에 나섰지만 성난 민심은 가라앉지 않았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정부가 ‘징벌적 과세’까지 입에 올릴 정도로 심각하다. 국가 정책 중 최우선 과제지만 출산율은 정체를 면치 못하고 있어서다. 결혼한다고 아이를 낳는 것도 아니고 기혼 부부들마저 임신기피현상이 두드러지게 늘고 있어 더욱 그렇다. 따라서 다양한 출산 관련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이 또한 ‘백약이 무효’다. ‘딩크족’이라 불리는 이들에게 저출산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황당무계한 과세를 추진하는 나라도 있다. 슬로바키아에서는 아이가 없는 25∼50세
돌 쌓기 /정승열 너무 둥근 돌은 쓸모가 없다 잘생긴 괴석도 버려야 한다 좀 못 생겨도 아랫돌을 잘 받치고 윗돌을 괴일 수 있는 품새라야 쓸모가 있는 돌이다 쌓이고 싸이려면 모양새도 이웃과 맞추어야 한다 그래야 함께 높이 높이 탑(塔)을 이루고 시간을 멈추게 하는 몸짓에 다다를 수 있다. 나 혼자 잘생긴 돌은 어깨를 걸칠 친구가 필요하지 않아 홀로 굴러다닐 뿐, 종내 함께하는 시간의 종을 칠 수 없다. - 정승열 시집 ‘연기’에서 정신이 너무 건강하고 고결하여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던 굴원이라는 인물이 있다. 동시에 너무 모가 나서 숱한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었던 사람들도 역사 속에는 수없이 많다. 너무 완벽해도 문제이고 너무 모나게 튀어도 문제이다. 그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세상은 너나없이 편안하게 어울리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 옳고 그름이 문제 아니고 잘 하고 못하고가 문제 아니다. 서로 맞물리고 기대고 받쳐주면서 용서하고 배려하고 덮어주는 것이 세상 살아가는 지혜이고 은혜가 아닐까. /장종권 시인
최근 새누리당 강효상 국회의원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과 관련해 아주 적절한 발언을 했다. 국회의원을 포함시키고,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시키자는 것이다. 강 의원의 주장은 우선 사립학교·언론사 등 민간 영역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점은 법의 형평성이나 언론 자유 차원에서 부적절하고 적용 대상자도 300만 명이 넘어 법 집행의 실효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국회의원이 선출직이라는 명목으로 부정청탁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명백한 특권이라고 지적했다. 백번 옳은 얘기다. 입법 당시부터 국회의원들을 제외한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오죽하면 19대 법사위원장이던 이상민 의원도 김영란법은 위헌소지가 있다면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겠는가. 그럼에도 공직자와 그 친인척이 주된 적용대상이었으나 민간인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한 것은 과잉입법이라는 여론을 무시하고 자신들만 쏙 뺀 채 통과시켰다. 인허가권이나 공권력이 없는 언론인들과 사학교사들이 비리를 저지를 위험성 있는 집단으로 매도된 것이다. 슈퍼갑질과 입법권력을 휘두른 의원들에 대해 국민의 비난이 쏟아진 건 당연한 일이었다. 강 의원의 논리는 언론인을 굳이 포함시킨다면 정부의 지분이 있거
지방정부와 주민들의 강경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통의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입법예고를 강행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때문에 요즘 스트레스를 받는 지역이 많다. 경기도내 수원·성남·화성·용인·고양·과천 등이 그곳이다. 이들 지역 주민들의 분노는 행자부의 예상치를 훨씬 뛰어 넘는다. 그런데 행자부는 이들 도시들의 개편안 반대를 ‘부자시’의 욕심이라고 몰아붙인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지방재정 세미나에선 행자부교부세 과장이란 사람이 ‘경기도가 교부세를 빨아먹어 여러분에게 돌아가지 못했다’는 이간질 발언을 해 분노에 휘발유를 끼얹었다.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그나마 위안이 되는 소식 하나는 지난 6월17일 국토교통부 철도산업위원회 심의에서 수원발 KTX 직결사업이 포함된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2016∼2025년)’이 최종 확정된 데 이어 이번에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인천발 KTX 직결사업도 예타조사를 통과, 앞으로 조기착공에 탄력을 받게 됐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수원발 KTX 직결사업의 비용편익분석(B/C)이 경제성이 있는 1.0 이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 사업에 드는 예산은 2천948억원으로 수원역을 KT
해인사를 갈 때마다 해인도를 합장을 하며 돌게 된다. 꽤 긴 코스를 합장을 하며 걷는 것은 무엇인가 해냈다는 성취감과 동시에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게 만드는 힘이 생기는 듯하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해인사 여행을 완성할 겸, 팔만대장경을 품은 해인사로 여행을 떠나보자. 해인사에서 가장 중심인 건물은 대적광전이다. 보통 중심건물은 대웅전이기 마련인데 해인사에는 대적광전이 자리하고 있다. 대적광전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닌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신다. 이곳 대적광전에는 6개의 주련이 있는데 2개는 고종이, 나머지 4개는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쓰셨다. 오른쪽 2개가 고종이 쓴 주련인데, 한자 한자 또박또박 힘주어 쓴 것이 느껴진다. 흥선대원군이 쓴 주련 중에는 ‘처처칭양불공덕’이라는 주련이 특이하다. 이 주련은 ‘곳곳에서 부처님 공덕을 찬양한다’는 뜻으로 첫 번째 글자와 두 번째 글자가 같은 글자이다. 그런데 실제 주련에는 같은 글자가 아닌 이수변(?)이 대신하고 있다. 같은 글자를 두 번 쓰기 귀찮았던지 흥선대원군은 같은 글자라는 의미로 이수변(?)으로 처리한 것이다. 참으로 흥선대원군다운 호방함이 묻어난다. 고종과 흥선대원군이 찾았을 정도로 유서 깊은…
시 /손현숙 명달리 꼬부라진 길을 가다 해 아래 턱 받치고 눈꼬리 바싹 치켜뜬 칸나 꽃을 보았다 빨간 혀, 날름거리며 여자가 몰래 씹어 뱉는 욕 같다 고년! 참, 홀랑 까지기도 까졌지 무서운 것 하나 없다는 듯 초롱같은 눈을 뜨고 어디 다! 덤벼 봐 8월 염천에 겁도 없이 길가에 깨 벗고 서 있는 고년, 원경에서도 혈흔이 낭자하다 - 시집 ‘손’ / 2011 간혹 길을 걷다보면 눈에 띄는 오르막길의 수레도 있고 보도블록 틈 비집고 나오는 민들레의 노란색도 발견한다. 어디 그뿐이랴, 운 좋으면 공터 콩밭에서 푸두둑 떼 지어 날아오르는 참새 떼를 만나기도 하듯이 시인은 명달린 꼬부라진 길에서 칸나와 맞닥뜨린 것이다. 이 지점에서 재미있는 발상이 시로 완성된다. 참으로 맛깔스런 여자다. 전혀 기죽을 것도 없다. 당당하다.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까지 엿볼 수 있은 당참이 사랑스럽기까지 하다. 칸나를 여자로 아니 시 그 자체로 해석하는 지점이 명쾌하니 즐겁다. 팔월 무더위에도 깨 벗고 서서 어디 다! 덤벼봐 하는 두려울 것 없는 자신감, 그럼에도 먼 거리에서 칸나의 싱싱한 혈흔이 눈에 띄면 그 매혹에 빠져 잠시 가던 길 멈춰 설 것이다.…
개헌에서의 문제점은 어떤 형태의 권력구조를 채택할 때, 그 나라의 정치 사회적 특성과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해서 취사선택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의 어느 제도가 좋다더라 하면, 그것을 우리 제도와 비교할 새도 없이 무조건 통째로 들여와서 잡다하게 편집을 해 놓기 때문에 헌법이 헌법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헌법이 후진국으로 갈수록 조문(條文) 전체로는 완벽에 가깝지만 그 헌법이 전체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87년 개헌 때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대통령을 정당이 아닌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하여 5년 단임제로 했음에도 의원내각제에서나 타당한 독일의 정책정당제도를 도입하여 대통령과 정당 간에 마찰을 빚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권창출도 할 수 없는 정당에 정치자금을 대폭 지원하도록 하여 정당이 정권창출이라는 기본사명에 올인할 필요도 없이 도생하도록 만들어 투쟁 아니면 이권개입에 관여하게 만드는 우를 범했다. 그 외에도 국회의 국정조사권 외에 국정감사제도 및 국회의원의 국무총리와 장관겸임제도와 국무위원의 개별적 불신임제도 및 헌법재판소를 독립시키고 헌법소원제도를 두어 법률쟁송의 복잡화를 기한 것 등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