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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수원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 ‘새빛하우스’ 신청 모집…최대 1200만 원 지원

수원시는 다음 달 30일까지 집수리지원구역 내 노후 저층주택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새빛하우스’에 참여할 가구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지난 4층 이하 단독·다세대·연립 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올해 예산은 43억 8000만 원으로, 최대 1200만 원(자부담 10%)을 지원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은 주택유형별 최대 금액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지원 내용을 보면 방수·단열·창호 등 성능개선을 위한 집수리 공사와 도로에 접한 담장 철거, 담장 균열보수, 대문 교체 쉼터·화단 조성 등 외부 경관 개선공사 등으로 구성됐다. 또 침수·화재 등 재해방지시설 설치 공사, 재해 피해 가구 복구공사 등도 포함됐다. 신청을 원하는 주택 소유자는 집수리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견적서 등 서류와 함께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원도시재단주거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 집수리 전문가의 컨설팅도 받을 수 있는데, 모바일 시정 참여플랫폼 ‘새빛톡톡’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신청자들에게 문자로 절차를 안내하고, 집수리지원구역 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
- 장진 기자
- 2024-03-11 16:25
사회 경기교육청, 늘봄학교 부담해소 위해 道와 ‘맞손’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청과 적극 협력해 학교의 부담을 해소하고 지자체, 교육청이 한마음이 되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강사, 예산, 공간 부족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문제점을 보완해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겠다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약속 실현이다. 도교육청은 희망하는 1학년 학생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하도록 하고, 지자체 협력 돌봄인 ‘학교돌봄터’와 ‘학교안 다함께돌봄센터’를 적극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6일, 7일 경기도청과 아동돌봄 실무협의를 갖고 늘봄학교 지원을 위해 협력 지점을 찾아 나갔다. 실무협의에서 ▲돌봄 현황 공유와 공동 대응 ▲협력돌봄 시설 확대 및 지자체 돌봄시설의 시간 연장 추진 ▲경기도 돌봄 시설 공유 ▲지역별 늘봄, 돌봄 공동지도 제작 ▲실무협의 상시 운영을 통한 늘봄학교 지원 등 두 기관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실무협의에서 김미성 도청 여성가족국장은 “도청에서 늘봄학교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며 “학교 안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할 때 설치비,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초1 학교 안심 돌봄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숙 도교육청 지역교육담당관은 “학교 안에 지
- 이보현 기자
- 2024-03-11 16:24
사회 임태희, 학교 무단침입 막는다…학부모 민원대응 시스템 ‘총력’

경기도교육청은 2024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학부모 소통 시스템을 마련한다고 11일 밝혔다. 아울러 학교 방문 사전 예약 시스템으로 학교 무단 침입을 막고 교육활동 보호에 나선다. 또 민원 상담 챗봇을 도입해 교원의 단순문의 전화응대를 줄이고 온라인 대민 소통을 확대한다. 우선 도교육청은 학부모 학교 무단 침입 사례 등을 예방하고 학부모-교직원 간 효율적인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68교에서 ‘학교 방문 사전 예약 시스템’을 내달 중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학교 방문 사전 예약 시스템은 카카오 채널에서 학교 이름을 검색한 뒤 방문 목적, 방문 대상, 방문 일시 등을 입력하고 예약 승인을 받는 절차로 이뤄진다.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학교에서 활용이 가능한 사전 예약 시스템을 마련하고 시스템의 활용성 등을 검토해 개선을 제안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직원의 단순문의 전화응대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온라인 대민 소통 기능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도교육청 누리집에 ‘민원 상담 챗봇’ 도입을 추진한다. 따라 오는 6월까지 도교육청 누리집에 민원 상담 챗봇을 구축해 ▲주요 문의 분야에 대한 응답·상
- 이보현 기자
- 2024-03-11 16:23
사회 양주‧고양 다방 여성 점주 연쇄 살해 이영복 성범죄 혐의 ‘부인’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2달도 채 되지 않아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여성 2명을 잇따라 살해한 이영복 씨가 첫 재판에서 성범죄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김희수 부장판사)는 11일 강도살인 및 강간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이 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나 강간 사실은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인 이 씨도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전했다. 이 씨 측은 수사 과정에서 이뤄진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대해 증거 부동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공판에는 이 씨에 의해 살해당한 피해자들의 유가족도 참석했다. 유가족을은 방청석에서 “돈만 뺏으면 됐지, 굳이 사람까지 죽여야 했느냐, 인간쓰레기다. 쓰레기”, “사람을 두 명이나 죽인 저런 놈이 무슨 변호사를 선임하냐”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내달 8일 증거조사를 위한 속행 공판을 한 차례 더 진행할 방침이다. 이 씨는 지난 1월 5일 오전 8시 10분쯤 양주시 광적면 한 다방에서 혼자 영업하던 60대 여성 점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2월 30일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지
- 박진석 기자
- 2024-03-11 16:21
사회 야간 외출 제한 어긴 조두순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겠다” 호소

검찰이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 밖으로 나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씨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은 11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의자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즉시 귀가하라는 지시도 불응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조 씨는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을) 나간 것 같다. 전에도 서너번 초소에 나갔다”며 “경찰관이 잠시 앉으라고 했고, 보호관찰이 와서 들어가라고 해서 집에 간 것뿐이다 그게 끝이다”고 진술했다. 이어 “앞으로 내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겠다”며 “기초수급자로 생활하는 데 벌금 낼 돈이 없다”고 호소했다. 조 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이탈해 바로 복귀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를
- 박진석 기자
- 2024-03-11 16:18
사회 무인점포 현금 갈취 특수절도범 체포 도운 50대 감사장 수여

경찰이 무인점포 키오스크 자물쇠를 뜯고 돈을 훔쳐 달아나던 10대를 제압한 시민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동참한 시민들을 발굴해 사례를 알리고 감사를 전하는 ‘평온한 일상 지키기’ 캠페인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1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강도 행각을 벌인 특수절도범 체포를 도운 50대 시민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오후 11시쯤 안산시 단원구의 한 아이스크림 무인점포 키오스크를 파손하고 현금 23만 원을 훔친 10대를 검거하는 데 도움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10대 일당은 잠시 두리번거리며 망을 본 후 망치와 다른 공구를 꺼내들고 키오스크 자물쇠를 부수고 현금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범행은 키오스크가 강제로 열렸다는 통보를 받은 경비업체 직원들에 의해 발각됐고, 경비업체 직원이 현장에 도착하자 일당은 달아나기 시작했다. 마침 인근에서 주차를 하던 A씨는 “도와달라”는 경비업체 직원들의 외침에 일당 중 한 명인 B군의 몸을 낚아채고 다리를 걸어 제압했다. A씨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B군을 넘겼다. 경찰은 B군을 조사한 끝에 달아난 2명을 추적 검거하고 일
- 박진석 기자
- 2024-03-11 16:15
사회 수원 일대 전세사기 의혹 정 씨 일가족 “사기 혐의 대체로 인정”

수원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의혹을 받는 임대인 일가가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수정 판사)는 11일 사기, 감정평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씨 일가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정 씨 측 변호인은 “사기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 “일부 계약에서 피고인들이 임대차 보증보험에 가입해 준 것이 있어, 이들 계약에 한해서는 사기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라며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 건물을 감정평가한 혐의에 대해 “사실 관계는 인정하나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며 부인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검찰은 이날 정 씨 일가가 함께 일했던 직원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증인심문을 내달 15일 오후 2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정 씨는 수도권 일대 부동산 임대 관련 법인 17개를 만들어 임대사업을 하고, 공인중개사를 만들어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으면서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무자본 갭투자로 취득한 주택 약 800호로 피해자 21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25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
- 박진석 기자
- 2024-03-11 16:14
사회 “아들이 마약을 하고 있어요” 10만 명 분 마약 소지한 40대 경찰 붙잡혀

의정부에서 1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소유하고 실제로 투약한 4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의정부경찰서는 1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4시 30분쯤 의정부의 한 자택에서 “마약을 투약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A씨의 어머니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A씨를 긴급 체포한 후 그가 소지한 다량의 마약을 압수했다. 경찰이 압수한 마약은 동시에 1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며 시가 9~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체포 후 실시한 A씨에 대한 간이 시약 검사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 직후 A씨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지만 범행 동기나 마약 입수 경위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보강 조사를 할 예정이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03-11 11:52
사회 평택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도주까지 한 운전자 검거…잡고 보니 불법체류자

평택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을 하러 온 경찰로부터 도주한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11일 도로교통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8분쯤 평택시 비전동의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거리에서는 음주 단속이 진행 중이었는데, A씨는 단속에 불응하고 즉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 7km를 도주하던 그는 평택시 팽성읍의 한 도로에서 도주로를 차단한 경찰에 결국 검거됐다. A씨의 차량에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그의 도주극으로 차량이 파손되거나 사람이 다치는 등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경찰의 신원 확인 결과, 그는 체류 기간이 만료된 상태였으며 운전면허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그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계기 및 차량을 소유하게 된 방법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희범‧박진석 기자 ]
- 박희범‧박진석 기자
- 2024-03-11 11:49
사회 ‘평생기록’ 학폭, 고작 1시간만에 결정?…“심의기간 늘려야”

학교폭력은 졸업해도 생활기록부에 기재돼 징계조치에 대한 교육적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정작 ‘학교폭력 심의’는 짧은 시간에 끝나 졸속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폭력 사건 조사, 징계조치 등을 할 수 있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위원회 개최에서 종료까지 약 1시간밖에 걸려지 않아 합리적 판단을 내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1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학폭 발생 시 당사자들은 3주가 지난 후에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학폭위에서 가해 및 피해 심의를 받게 된다. 위원들은 교사가 기록한 사안을 검토한 후 피·가해학생의 진술을 듣고, 질의응답을 한다. 이후 협의를 거쳐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가해학생의 징계조치 수위를 정한다. 학폭 징계조치는 1~9호까지며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6호에서 8호까지는 4년 간 생기부에 남기기로 했다. 9호의 경우에는 영구보존된다. 학폭 보존 기간이 연장되면 고교 졸업 후 삼수, 사수를 하더라도 학폭위 처분이 기재된 학생부로 대입을 치러야 해 ‘대학 진학’에 영향을 준다. 또 고교 때 저지른 학폭은 ‘취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2년제 전문대학에 진학해 대학을 4년 안에 졸업하면 가해 기록이 남은 학생부로 취업
- 이보현 기자
- 2024-03-1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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