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기서 꼼짝 마.” 7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후 9시 30분쯤 수원시 인계동에 위치한 한 술집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 A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종업원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고, 술집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위협을 가한 것이다. 당시 술집은 손님으로 만석인 상황이었다. 자칫 A씨의 범행으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았다. 술집이 난장판이 된 체 시민들의 안전에 위험이 생긴 상황에 당시 현장에 있던 수원시민 B씨와 C씨는 직접 두 팔을 걷고 나섰다. 무도 유단자들이었던 이들은 A씨가 흉기를 쓸 수 없도록 손목을 붙잡으며 제압했다. 이 과정에서 넘어지는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으나 성공적으로 그를 붙잡아 둔 것으로 확인됐다. B씨와 C씨가 A씨를 저지하는 사이 해당 술집 업주는 신속히 112에 신고했고, 결국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들의 신속한 대처로 다행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담당한 수원남부서는 이날 흉기 난동 범죄를 제압한 B씨와 C씨에게 표창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 이들은 “가계에 있던 손님들이 다칠 수 있을 것 같아 용기를 내
경기도교육청은 ‘자율·균형·미래를 지향하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감사’를 목표로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도내 학교 대상 2024년 자체감사 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자체감사 계획의 중점사항은 사업 중심의 선택·집중 감사로, 도교육청의 기관책무성과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도교육청은 올해 자체감사 실시계획 수립을 통해 9개 교육지원청, 5개 직속기관, 899개 학교에 대해 종합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대상교를 전년도 20%에서 배로 확대한다. 40%에 해당하는 355교는 학교 구성원이 스스로 점검하는 학교주도형 감사를 통해 감사업무 경감, 학교책무성 강화 등 예방 중심으로 감사를 시행한다. 또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 특전 확대 ▲적극행정 면책 제도 활성화 ▲사전상담 제도 홍보·교육 등을 추진한다. 소극적 업무처리 방지를 위해서는 ▲유형별 사례분석을 통한 일반적 기준 설정 ▲기관·일선학교 등 현장 안내 ▲감사처분기준 반영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감사를 실시한다. 정진민 도교육청 감사관은 “규제 중심의 감사가 아닌 사업성과 중심의 감사를 추진하겠다”며 “학교주도형 감사 확대와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8일부터는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다. 앞서 정부는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지난달 27일부터 실시했다. 시범사업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장은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 등에 따라 업무범위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다. 복지부는 시행 초기 의료 현장에서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해주고, 법적 보호를 재확인해달라는 요청이 많아 보완 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보완 지침은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업무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특히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했다. 전담간호사(가칭)란 특정 분야·업무에 관한 훈련을 받은 간호사를 뜻한다. 이번 보완 지침에서 정한 업무 수행 기준을 보면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전공의가 집단을 사직서를 제출함에도 의료현장을 지키는 전공의들을 ‘참의사’라 조롱하는 게시글이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사와 의대생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최근 ‘전원 가능한 참의사 전공의 리스트’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전국의 70여 개 수련병원별로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들의 소속 과와 과별 잔류 전공의 수로 추정되는 정보가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목록에는 현장에 남아있는 전공의로 추정되는 이름 3글자 중 2글자가 공개된 것도 9건 정도 있었고 출신학교로 추정되는 정보도 적힌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글에는 ‘환자 곁을 떠날 이유가 없다니, 웃기다’, ‘모교인데 안타깝다’ 등의 댓글이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의료계 관계자들이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이들을 색출하는 과정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메디스태프에는 전공의들에게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는 게시글이 작성된 바 있어 지난달 22일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메디스태프 사무실과 서버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게시자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전자우편을 확인했고,…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7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재수사 대상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고자 당시 청와대 내부 의사결정이 담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비서실 내 부서 8곳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으며 임 전 비서실장과 조 전 민정수석 등이 후보매수 등에 동참했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2019년 대통령자치비서관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가 자료 제출을 거부해 불발됐다. 이 사건 관련 법원은 지난해 11월 송 전 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등 유죄를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반부패비서관실로 보고되는 경찰
잠을 자고 있던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1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용인서부경찰서는 7일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10대 A군을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4일 오전 6시 15분쯤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아버지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자고 있던 B씨의 머리를 흉기로 내려쳤고, 즉시 B씨가 잠에서 깨자 그의 방으로 도망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따라가 그의 방문을 열려고 하자 흉기를 휘둘러 손에 자상을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범행 직후 “아버지가 다쳤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이마와 손 등에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이혼한 아버지 B씨와 단둘이 살고 있었으며, 학교는 적응이 어렵다는 이유로 자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평소 B씨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던 와중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검거 당일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일제강점기 당시 위안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국민행동)’이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주장해 시민들의 눈총을 샀다. 국민행동은 6일 오후 12시쯤 수원시 올림픽공원에 위치한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와 같이 밝혔다. 위안부 중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위안부가 된 피해자는 없으며 돈을 벌기 위해 가담한 ‘직업 여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국민행동의 입장이다. 집회에 참가한 서장호 한미동맹대표는 “일본군에 ‘끌려가서’ 강제적으로 위안부 생활을 한 사람은 없으며 이러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며 “이는 반일 감정을 조장하는 세력들이 피해자들을 이용해 만든 선동”이라고 강조했다.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는 “피해자들의 증언은 앞뒤가 맞지 않으며 이는 이들이 강제로 동원된 위안부가 아님을 대변하는 것”이라며 “일반 매춘업소의 매춘부임에도 수원시는 위안부상(소녀상)을 설치하고 시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각자 일장기와 ‘위안부 사기 이제 그만’, ‘수원시는 매춘부 장려도시냐?’는 피켓을 들고 집회를 진행했다. 또 소녀상 뒤에 ‘거짓과 증오의 상징’이라는 현수막을 설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인근을 지나던 시민들은 “이
경기도교육청이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들에게 행정적·법률적·금전적 서비스를 지원해 적극적 교권보호에 나선다. 법률지원 시스템과 교원보호공제 사업을 강화해 교권침해 피해교원을 구제하고 학교 안전지킴이 운영 시간을 확대해 안전을 보장한다. 6일 도교육청은 새학기 교사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 이러한 내용의 교권보호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관련 법률 등 상담 건수가 증가 추세이기 때문이다. 우선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법적 분쟁 시 교직원 보호를 위한 ‘경기 에듀-키퍼 법률 지원 시스템’을 가동한다. 이에 행정법무담당관에 교직원법률지원담당을 신설해 현장 밀착형 법률상담, 중대사안 수사·조사 시 지원 확대, 악성민원 법적 대응 등을 운영한다. 또 교권침해 교원을 대상으로 법률·행정 등을 지원하는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를 기존 6개 센터에서 13개 센터로 확대한다. 교권침해 교원에게 적절한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원보호공제의 보장 범위를 늘린다. 위로금 최대 50만 원 및 물품 파손비를 지급하고 치료비도 1인 당 연간 최대 150만 원 제공한다. 경호 서비스도 1명 당 최대 20회 신청할 수 있으며 400만 원 한도로 가능하다. 아울러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신상정보가 공개된 김포시 공무원이 숨진 가운데 시가 법정 대응에 나선다. 김포시는 6일 온라인 카페 누리꾼들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자문 변호사와 함께 고발장에 적시할 구체적인 혐의를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도 모두 수집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숨진 공무원 A씨의 신산정보를 공개한 게시글과 인신공격성 게시글 등을 수집했으며 민원 전화 통화내용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노조에 따르면 A씨의 개인 컴퓨터에는 ‘직장에서 하는 일이 힘들다’는 글이 다수 남겨져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소속 부서 간부는 “A씨의 신상정보와 전화번호가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항의성 민원 전화가 계속해 걸려왔다”며 “A씨는 평상시에 동료들과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인데 2∼3일 전부터 힘들어하면서 갑자기 말수가 적어졌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고인이 힘들어했던 부분은 풀어줘야 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하고 현재 자료 수집과 함께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며 “악성 댓글 게시자에 대해 강력히 조치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적이고 악
수원시 영통구의 한 도로변 배수로에서 여성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원남부경찰서는 6일 오후 2시쯤 수원시 영통구의 동수원IC 부근 도로변 배수로 인근에서 신원 불상의 여성 시신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 근처의 비탈면에 있는 경사진 배수로인 것으로 전해졌다. 발견 당시 여성은 옷을 입지 않은 상태였으며 주변에 그가 입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옷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재까지 시신에서 외상 등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저체온증이나 지병으로 인한 사망 여부 및 타살 또는 성범죄 여부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알려줄 수 있는 사안이 없다”며 “사건 경위에 대해 다각도로 파악하려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