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가해자가 추가 범행을 저지르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이 피해를 막는 안전장치로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최근 재판 중인 스토킹 사건을 전수 점검한 결과, 약 5건 중 1건꼴로 추가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스토킹 범죄의 재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양형 자료 보완과 보호 조치를 병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는 지난해 11월 ‘스토킹 공판사건 일제점검팀’을 꾸려 약 두 달간 공판 단계에 있는 사건을 집중 점검했다. 검사와 양형 전담 인력, 스토킹 전담 수사관으로 구성된 점검팀은 총 87건을 선별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전화와 온라인 방식으로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15건, 전체의 약 17%에서 재판 중에도 스토킹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적인 위협성 연락이나 고소 협박, 주거지 접근 등 직접적인 불안 요소가 다수 확인됐다. 피해자 가족이나 변호사에게까지 위협이 확산된 사례도 있었고 가족 간 갈등을 이유로 피해자 주차장에 고의로 차량을 세워두는 집요한 ‘알박기’ 스토킹도 적발됐다. 검찰은 사건별 피해 횟수
수원특례시의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국토 방위 임무를 수행 중인 군 장병들을 찾아 격려했다. 수원시의회는 1월 26일 화성시 비봉면에 위치한 제2819부대 3대대를 방문해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방문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 박현수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김동은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가 함께했다. 방문단은 부대 관계자로부터 부대 운영 현황과 주요 임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장병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 여건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또 영상 모의사격 훈련을 참관하며 훈련 환경과 임무 수행 과정을 살폈다. 시의회는 이번 방문을 통해 명절 연휴에도 경계 근무를 이어가는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고, 지역 안보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재식 의장은 “설 명절에도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군 장병들이 자긍심을 갖고 복무할 수 있도록 관심과 응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캄보디아에서 스캠(사기)과 인질 강도 등을 벌이다가 강제 송환된 한국인 범죄 조직원 73명 중 7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73명 중 7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1명은 검찰에서 불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까지 캄보디아 콜센터 사무실에서 '야누스 헨더슨' 등 글로벌 금융회사를 사칭해 229명으로부터 194억원을 뜯어낸 조직원 A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청 형사기동대가 신병을 확보해 조사 중이다. 부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압송된 '노쇼 사기' 일당 49명을 포함해 54명은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로맨스스캠으로 104명에게 약 120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울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호송된 부부 사기단도 포함됐다. 로맨스스캠으로 피해자 30여명으로부터 약 5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충남청 형사기동대에서 수사받는 조직원 17명은 오는 2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됐다. 경남 창원중부서가 맡은 소액 직거래 사기 피의자 1명은 범죄 혐의가 경미하다고 판단돼 검찰 단계에서 영장이 반려됐다. 이 피의자는 별도의 소액 사기 혐의로
수원특례시가 25일 지방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독서국가’ 선언에 참여하며 독서 정책을 시정 핵심 과제로 공식화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독서국가 선포식에 참석해 “인공지능 시대일수록 독서는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는 힘을 기르는 교육 대전환의 핵심”이라며 “수원은 책을 읽는 도시를 넘어 시민 모두가 사고하고 토론하며 성장하는 미래형 독서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모두 발언과 선언문 낭독을 통해 지방정부 차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지방정부는 시민의 일상에 가장 가까운 행정 주체”라며 “자발적인 독서 문화를 확산하고 촘촘한 독서 생태계를 구축해 독서마을과 독서도시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선포식은 국회 교육위원회와 독서국가 추진위원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교육계와 정치권, 지방정부, 출판·언론·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 시민 대표들도 함께 무대에 올라 독서국가 선언문을 공동 낭독했다. 독서국가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해 독서교육을 국가 핵심 정책으로 전환하자는 프로젝트로, 이날 공식 출범한 독서국가 추진위원회는 범국민 연대체 성격의 조직이다. 위원회는 향후 국민 공
포천시와 안성시에서 잇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긴급방역에 나섰다. 포천시는 지역 한 돼지 농가에서 ASF가 확진됨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공조해 초동 방역팀을 투입,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확진 직후 외부인과 차량의 농장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농장 주변에 통제초소를 설치해 출입 차량과 인원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에 대해 방역 지침에 따른 살처분을 추진하고 있다. 신속하고 엄정한 방역 조치를 통해 추가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포천시장과 관계 부서 공무원들은 발생 지역을 직접 찾아 방역 및 살처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대응 전반의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했다. 시는 현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방역 조치가 지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괄 관리와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인접 8개 시군의 양돈농장과 도축장 등 종사자 및 관련 출입 차량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 중지를 시행,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계획이다. 이날 안성시도 미양면 소재 한 돼지 사육 농가에서 ASF가 확진되자 긴급 재난안전대책회의를 열고 초동대응팀을 즉시 투입했다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 국면에 접어든 뒤 학교 현장의 안전사고가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병 확산으로 학교 활동이 위축됐던 시기를 지나 정상 등교와 체육활동, 현장 체험이 확대되고 사고 발생도 함께 증가하는 양상이다.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안전사고로 지급된 공제급여는 4만6660건, 총액은 146억6000여 만 원에 달했다. 이는 요양급여와 장해급여, 심리상담 지원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 규모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된 2020~2021년에는 원격수업과 외부 활동 제한의 영향으로 학교안전사고가 비교적 적었다. 당시 공제급여 지급 건수는 각각 1만 건 안팎에 그쳤고, 지급액 역시 50억 원대에 머물렀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2022년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 등교 정상화와 함께 체육 수업, 방과 후 활동, 각종 교내·외 프로그램이 재개되면서 사고 건수와 보상액이 빠르게 증가했다. 이 같은 흐름은 2023년과 2024년에도 공제급여 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늘었다. 지급액 역시 100억 원을 넘어, 지난해의 경우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감소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근로자들의 상당수가 고령층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작년 산재 사망자 10명 중 6명 이상이 55세 이상 근로자로, 고령화 속 노동환경이 안전 대책을 마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5일 고용노동부의 ‘2024년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보상을 승인한 사망자는 총 2098명으로, 이 가운데 65.8%가 55세 이상 노동자었다. 업무상 사고로 숨진 근로자는 827명, 업무상 질병 사망자는 1천271명으로 집계됐다. 단순 사고를 넘어 장기간 누적된 건강 악화가 사망으로 이어진 사례도 적지 않다. 산재 사망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파르게 증가했다. 18세 미만은 사망자가 없었지만, 60세 이상에서는 1107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훌쩍 넘었다. 55∼59세(274명)를 포함하면 고령층 집중 현상은 더욱 뚜렷하다. 법적으로 고령 근로자를 5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현재의 산업재해 구조가 사실상 고령 근로자 중심의 위험 구조로 전환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망에 이르지 않은 전체 산재에서도 고령 근로자의 비중은 과반을 차지했다.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산재 14만2771건 중 55세 이상 근로자의
사랑의열매는 의료기기 전문기업 ㈜래피젠으로부터 KF94 마스크 6,000장을 기부받아 평택시 저소득 노인 지원에 활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기부 물품은 래피젠이 약 한 달간 진행한 사회공헌 캠페인을 통해 마련됐다. 해당 캠페인은 마스크 한 장이 판매될 때마다 동일한 수량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렇게 모인 마스크는 평택지역 노인복지기관에 전달돼 기관을 이용하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배부될 예정이다. 수원시에 본사를 둔 래피젠은 마스크를 포함해 체외진단 의료기기 등을 개발·생산하는 기업이다. 지난 2022년부터 사랑의열매를 통해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2024년에는 누적 기부금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 기업 모임인 ‘나눔명문기업’에 가입하며 지역사회 공헌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박재구 래피젠 대표는 “마스크 기부가 노인복지시설 어르신들이 겨울철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 사랑의열매 관계자는 “매년 변함없는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래피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된 마스크는 꼭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들께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노조 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비를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전직 노조 간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 횡령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전 전국우정노동조합 위원장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또 선거 자금 조성에 관여한 지방본부 위원장 B씨 등 8명은 불구속 입건해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함께 송치했다. A씨는 2022년 11월 치러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8개 지방본부로부터 조합비 약 3천만 원을 지원받아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선거에서 낙선한 이후인 2023년 5월, 본회 조합비를 인출해 해당 지방본부에 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선거자금 명목의 금액을 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과정이 사실상 조합비를 이용한 불법 선거자금 조성 및 사후 보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수사 결과, 지방본부 위원장인 B씨 등은 A씨의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사전에 공모해 조합비를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선거 지원 외에도 친목 도모를 명목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조합비 약 4000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도 포착돼 범죄 혐의에 포함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경기지역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급식비 지원단가를 1인 1식 기준 3150원으로 인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보육·교육 격차 해소 차원에서 2023년 9월 유보통합 선도 교육청으로 지정 후 급식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급식비 지원단가는 2023~2024년 2690원에서 지난해 3020원으로 오른 데 이어 올해 다시 인상됐다. 도교육청은 이번 지원단가가 사립유치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현재 전국에서 어린이집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 7개 시·도교육청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급식 환경의 차이를 줄이고,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급식비 지원을 위해 자체 예산 655억 원을 편성, 이를 통해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약 10만 명의 유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급식비 인상에 따라 어린이집 현장의 식재료 질 개선과 급식 운영 안정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보육과 교육을 분리해 지원하던 기존 체계에서 벗어나, 유아 교육 단계부터 공공 책임을 강화하려는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