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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개인회생 채무자 쓸 수 있는 '생계비' 한도 늘려
법원이 개인회생 채무자들이 쓸 수 있는 주거비 등 생계비의 한도를 늘려준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일 생계비 검토 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내년도 개인회생 절차 생계비 추가 인정 기준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채무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매달 내는 변제금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법원이 정한 생계비를 제외하고 산정된다. 회생법원은 매년 정기적으로 생계비 검토 위원회를 열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공표한 기본생계비에 더해 추가로 인정할 주거비와 의료비, 미성년 자녀에 대한 교육비의 한도를 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4인 가구 기준 주거비 인정 한도를 서울시의 경우 올해 117만여원에서 내년 122만여원으로 늘리고, 과밀억제권역은 84만여원에서 90만여원, 그 외 광역시는 44만여원에서 51만여원 등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비 인정 한도는 미성년 자녀 1인 기준 18만 원, 의료비는 4인 가구 기준 14만여 원으로 산정됐다. 위원회는 또 채무자의 소득 수준을 중위소득 75% 미만, 75% 이상 200% 이하, 200% 초과 등 3개 구간으로 나눠 생계비 탄력적 운용 방안을 논의하고 구체적 시행 시기와
- 이보현 기자
- 2023-12-1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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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공범 김진성 “가족 위협 받는다” 빠른 재판 요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에서 공범인 김진성 씨가 혐의를 인정하며 가족이 위협을 받는다는 이유로 빠른 재판을 요청했다. 반면 이재명 대표 측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김진성 씨의 증언이 일관돼 기억에 어긋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피고인(이재명)이 증언을 요구했던 대화들이 허위 증언을 해달라는 취지도 아니었고, 적어도 고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라 밝히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공소장에는 김 씨 위증에 해당하는 진술이 무엇이고 이에 대한 이 대표의 의사가 무엇인지 연결돼야 하는데 연관성을 찾을 수 없어 특정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 씨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이른 시일 내로 공판절차를 진행해 재판이 조속히 끝났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 측이 시간 끌기 형태로 증거기록을 더 봐야 한다는 것 자체가 김 씨에게 위협이 된다”며 “김씨는 이재명 관련 사람들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재판 절차 자체만으로도 가족이나 본인이 받는 위협과 두려움이
- 박진석 기자
- 2023-12-1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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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기정 수원시의회 의장, “통일한마음운동회 사회통합을 향한 밀알 되길”
김기정 수원시의회 의장은 2023년 북한이탈주민 통일한마음운동회에 참석해 “통일한마음운동회가 사회통합을 향한 밀알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수원시의회는 지난 9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수원시협의회(회장 이석하)가 2023년 북한이탈주민 통일한마음운동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김 의장을 비롯한 북한이탈주민, 민주평통 자문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신바람 건강체조, 퀴즈쇼 등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어 전체 어울림 행사 ‘We are the harmony play’에서는 민주평통 수원시협의회 자문위원들과 북한이탈주민들이 함께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불렀다. 축사를 맡은 김 의장은 “한반도 통일기반조성과 지역의 통일운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민주평통 수원시협의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영철 기자 ]
- 김영철 기자
- 2023-12-1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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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 '2022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 실태 지도·점검' 우수사례 기관 선정
수원시가 인사혁신처 주관 '2022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 실태 지도·점검'에서 우수사례기관으로 선정됐다. 수원시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 실태 지도·점검' 시상식에서 기관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매년 전국 287개 기관(중앙행정기관 44개, 광역자치단체 17개, 기초자치단체 226개)을 대상으로 공직윤리제도 운영 실태 지도·점검을 하고 심사위원 평가와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거쳐 우수사례기관 3곳을 선정한다. 수원시는 '재산심사를 활용한 부동산 취득 제한 점검 시행'으로 우수기관에 선정됐고, 공직윤리시스템(Peti)으로 행정력 낭비를 막으며 누수 없는 정확한 점검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직윤리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겠다"며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수원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영철 기자 ]
- 김영철 기자
- 2023-12-1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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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험생는 40% '재수' 각오…이과는 '문과침공' 각오
2024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 40%는 재수를 고려하고, 이과 수험생들 중 절반은 '문과침공'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은 수능 성적통지표가 나온 이달 8일과 9일 수험생 20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11일 밝혔다. 정시모집 지원 과정에서 대입 재도전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40.4%가 그렇다(그렇다 23.0%, 매우 그렇다 17.4%)고 답했다. 국어, 수학, 영어 모두 어려운 '불수능'으로 인해 수능 성적 결과에 실망한 수험생들이 일찌감치 재수를 생각한다는 것이다. 탐구영역에서 과학탐구에 응시한 수험생 가운데 대학 인문사회계열에 지원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자 비율은 50.5%로 절반을 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진행한 설문에서는 46.6%가 교차지원을 고려한다고 답했는데, 그 비율이 소폭 상승한 것이다. 이에 이과생들이 높은 수학 표준점수 등을 바탕으로 인문사회계열에 진학하는 이른바 '문과침공'이 올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정시 지원은 적정지원에 기반을 둔 상향지원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교차지원은 2∼4등급대에서 크게 나타날 것 같다"며 "수
- 이보현 기자
- 2023-12-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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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 취한 상태로 여성에 위해 가한 남성들 잇따라 검거
술에 취한 상태로 여성이 거주하는 집을 찾아가 위해를 가한 남성들이 잇따라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11일 특수폭행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43분쯤 수원시 팔달구에 거주하는 여자친구 B씨 집에 찾아가 그에게 한 차례 흉기를 휘두르고 둔기와 주먹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주거지 밖에서 A씨를 발견하고 그를 긴급 체포했다. B씨는 경상을 입고 치료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이다. A씨와 B씨는 이전에도 술에 취한 채 서로 다툼을 벌여 폭행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던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흉기와 둔기를 사용해 범행을 저질러 사안이 중하다 보고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현재 조사하고 있으며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평택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재물손괴 등 혐의로 60대 C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C씨는 전날인 지난 10일 오후 11시 25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별거 중인 아내의 집을 찾아가 담뱃갑에 불을 붙여 문 틈으로 집어넣는 등 방화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문을
- 박진석 기자
- 2023-12-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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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 성균관대학교·뉴로메카와 '지능로봇리빙랩' 기반 인재 육성 나서
수원시가 성균관대학교, (주)뉴로메카와 함께 지능로봇리빙랩 기반 인재 육성에 나선다. 수원시는 11일 시청 상황실에서 협약식을 열고 성균관대, (주)뉴로메카와 '지능로봇리빙랩 기반 인재육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준 시장, 최재붕 성균관대 부총장, 박종훈 (주)뉴로메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지능로봇리빙랩에서는 학생, 성인학습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초·중·고등학생은 STEA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Mathmatics) 교육·로봇 체험학습 프로그램, 대학생은 로봇·드론 실습과 초·중·고등학생 멘토링 등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협동·재활·이동 로봇·드론 관리자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일반시민에게도 리빙랩을 개방해 지능형로봇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재준 시장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이 지능로봇리빙랩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며 "이번 프로젝트가 수원시가 첨단도시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영철 기자 ]
- 김영철 기자
- 2023-12-1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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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 취해 여자친구에 폭행 일삼은 30대…현장서 긴급 체포
술에 취한 상태로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와 둔기로 폭행을 일삼은 30대 남성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11일 특수폭행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43분쯤 수원시 팔달구 소재 30대 여성 B씨 집에 찾아가 그에게 한 차례 흉기를 휘두르고 둔기와 주먹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B씨 집에 찾아가 내부에 있던 흉기를 들고 범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주거지 밖에서 구급대원의 응급처치를 받던 B씨와,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A씨를 발견하고 그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체포 당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그가 흉기 등을 사용하는 등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조만간 그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B씨는 경상을 입고 치료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이다. A씨와 B씨는 이전에도 술에 취한 채 서로 다툼을 벌여 폭행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던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흉기와 둔기를 사용해 범행을 저질러 사안이 무겁다 보고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현재 조사하고 있으며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 박진석 기자
- 2023-12-1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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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천만 원 거액 인출하는 모습에 보이스피싱 직감한 은행원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고객을 보이스피싱 피해자라 판단하고 조치해 범행을 막은 은행원의 선행이 뒤늦게 알려졌다. 수원남부경찰서는 11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기여한 은행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1일 수원시 광교에 위치한 우리은행에서 직원 A씨는 고객인 40대 B씨가 현금 5000만 원을 인출하려는 것을 목격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A씨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라 판단하고 신속히 경찰에 신고해 피해상황을 알리는 기지를 발휘했다. A씨의 눈썰미와 신속한 대처로 B씨는 전 재산이었던 퇴직금 5000만 원을 잃지 않게 됐다. B씨는 “보이스피싱으로 큰 피해를 입을 뻔 했다”며 “신속하게 도움을 제공한 은행원과 경찰관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으며, 곧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조병노 수원남부경찰서장은 “앞으로도 관내 금융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주민들이 보이스피싱에 안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을 사칭해서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이니 바로 전화를 끊고 112에 신고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3-12-1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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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치료비 줘서 받았을 뿐"…'호원초 교사 사망' 학부모들, 경찰 조사 완료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 사망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피고소인인 학부모 3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학부모들은 자녀의 치료나 결석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영승 교사에게 연락했을 뿐 강요 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피고소인인 학부모 A씨가 지난 9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A씨는 자녀가 학교에서 다친 일과 관련해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차례 치료비를 보상받았음에도 이 교사가 입대한 뒤에도 지속해서 연락해 8개월에 걸쳐 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다. A씨는 이영승 교사가 입대한 후까지 자주 연락한 이유에 대해 "아이가 수업 시간에 다친 후 (이영승 교사가) 교원공제회에서 보상받는 절차에 대해 잘못 설명했고, 그 점이 미안했는지 이 교사가 먼저 적극적으로 연락해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교사가 도의적으로 치료비를 줘서 받았을 뿐 이 과정에서 협박이나 강요는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2명 학부모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결석 관련해 자료를 보내며 연락했을 뿐 괴롭힘이나 협박, 강요 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학부모들과 고소인인 유가족들의 진술이 다른 만큼, A씨의 휴대전화를 제
- 이보현 기자
- 2023-12-11 16:01
- 재경위, 이혜훈 인사청문회,,,여야 의원 질타 쏟아져
- 문유현+박지훈 29점…정관장, 소노에 65-64 승
- 남양주보건소, ICT 기반 맞춤형 건강관리…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1기 참여자 모집
- 남양주시, 관광진흥종합계획 수립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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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시의회, GTX-B노선 갈매역 정차 및 광역교통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 바르게살기운동 남양주시협의회, 새해 첫 정기회의 개최
- 남양주시, 소상공인 공유재산 사용료 최대 80% 감면
- 파주연천축협 임직원, 연천군 고향사랑기부제 3100만원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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