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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최영의 달리는 열차 위에서] 용산의 천일야화
마치 꿈을 꾼 것 같다. 지난 3년이 아스라하다. 산불 현장에서 사위를 둘러보니 연기만 자욱한데 불타고 남은 폐허만 드러나는 느낌이랄까.. 순간 “나는 폐허 속을 부끄럽게 살고 있다..”로 시작되던 구절이 떠올랐다. 작년 11월, ‘더 이상 이대로는 대한민국을 지탱할 수 없다’며 각계각층에서 봇물 터지듯 윤석열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던 때 나온 경희대의 시국선언문이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때부터 2년반, 검찰공화국은 파멸이란 낭떠러지를 향해 내달리는 폭주기관차였다.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이 줄을 잇자 대통령은 비상계엄선포로 화답했다. 그로부터 123일 만에 그는 파면되었다. 대통령에 오른지 1,061일, 용산의 천일야화는 막을 내렸다. 과연 대한민국 흑역사는 이제 끝났을까? 매일 거짓이 쌓아올린 성은 높아져 갔다. 장모의 사기, 아내의 조작과 농단, 검찰의 비리와 전횡을 덮기 위해 입벌구(입만 벌리면 구라)가 되었고 국어는 한없이 타락했다. 임기내내 야당과 시민사회를 반국가단체로 낙인찍었으며 야당지도자는 범죄자 취급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한국정치판의 참담한 전통을 짚어봐야 한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이승만이 4.19로 쫒겨난 이후 박정희는 비참한…
- 최영
- 2025-04-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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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韓 대행,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해야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 몫으로 선출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늑장 임명하면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 두 명을 지명했다.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끼워넣기·알박기 인사’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중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이 임기만료로 퇴임했을 때,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검토했으나 법조계의 다수의견을 받아들여 포기한 바 있다. 아직도 황당한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극우인사인 황교안 전 총리도 하지 않았던 위헌적인 일을 수십년 경력의 관료출신인 한덕수 총리가 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상 제한적인 통수권을 행사해야 하는 일시적인 지위에 불과하다. 3달 전 한 대행 스스로 주장했던 입장이다. 당시 한 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명(마은혁·정계선·조한창) 임명을 거부하며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정신”이라고 밝혔다.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면서 형식적인 임명권까지 거부하던 한 대행이 불과 3개월만에 입장을 뒤집고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하니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한 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라 총리다. 한 권한대
- 2025-04-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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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맷돌고성] 폭싹 속았수다. 그러나…
4월 4일 드디어 윤석열 탄핵이 완결됐다. 탄핵 절차가 진행된 지 111일 만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의 결정으로, 비상계엄 선포 이후 4달 만에 비로소 헌정질서가 회복됐다. 헌재의 발표 소식은 전 세계로 타전됐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는 모두 톱기사로 보도했고, 영국 BBC방송은 기뻐하는 시민들의 함성이 마치 월드컵 우승한 것 같다고 했고, CNN은 생중계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소식이 세계적 이슈가 된 것이다. 실제로 21세기 들어서 전 세계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미국은 극우파 트럼프 대통령이, 이탈리아의 총리도 극우파 출신이며, 아르헨티나에서도 극우적 지도자가 등장하였다. 튀르키예는 22년 독재 중인 대통령이 집권 연장을 위해 야당 지도자를 체포했다. 민주화의 모범국가인 대한민국의 계엄발동은 충격이지만 그것을 시민의 힘으로 2시간 만에 해제시켰고 사법적 판단으로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니 세계인의 부러움과 표상이 되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과정은 험난했다. 야만적인 레거시 미디어의 공격과 막가파 같은 여당 의원들의 행태, 그리고 한술 더 뜨는 개신교 목사들의 저질스러운 망언과 이들에 세뇌되어 날뛰는 극우적 행동대 등 국론을 분열시키는 암
- 임형진
- 2025-04-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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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말하는 그림 [105]
[ 경기신문 = 황기홍 기자 ]
- 황기홍 화백
- 2025-04-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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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道 ‘빈집 해소 3법’, 국회·정부 응답하라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오랫동안 방치된 3층짜리 빈집 일부가 무너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10여 명이 임시 숙박시설로 대피해야했다. 전남 광주 에서도 지난해 호우 때 빈집의 담장과 지붕 일부가 무너졌으며 순천에서도 노후화된 기와지붕이 폭우로 붕괴된 일이 일어났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사람이 살지 않고 방치된 빈집이 수두룩하게 많다. 빈집은 붕괴와 화재 등 안전사고는 물론이고 범죄 발생, 쓰레기 무단 투기 장소로 악용된 경우가 많다.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탓에 경관을 훼손시키는 흉물이 되어 마을 미관을 해친다. 우리나라의 빈집은 13만 2052채(2022년 기준)나 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에 더해 앞으로 저출생·도심집중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빈집은 계속 늘어나 2040년엔 전체 주택의 9.1%(239만 채)가 빈집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경기신문은 지난해 9월 19일자 사설(‘도시 빈집세도 도입해야’)에서 농촌지역의 빈집의 60%는 금세 무너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빈집세’ 도입을 고민할 때가 됐다는 여론을 전하기도 했다. 빈집은 대
- 2025-04-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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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최광범의 미디어 비평] 하이에나 저널리즘
비상계엄이란 긴 터널을 빠져나왔다. 지난해 12월 3일부터 지난 4일까지 123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헌법재판소 탄핵 인용에 이르기까지 상식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체험했다. 탄핵 이슈는 뉴스 블랙홀이었다. 지난해 12월 29일 179명이 사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도 31명의 사망자를 내고 서울 면적의 80% 정도를 불태운 역대 최악의 영남 산불도 잠시 계엄 뉴스를 뒤로 밀어냈을 뿐이다. 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를 표시할 여유까지 앗아갔다. 계엄이 선포되자 언론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유력 언론들이 스카이데일리와 아시아투데이라는 소위 듣보잡 언론을 방조하거나 유사한 보도 행태를 보이기 시작했다. 스카이데일리는 탄핵 국면에서 "12·3 불법 계엄 당시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했다. 의도적 오보이거나 거짓 보도였다. 이 언론의 조정진 사장은 국민의힘 은평갑 당원 200여 명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5·18은 김대중 세력과 북이 주도한 내란'이라고도 했다. 그는 세계일보 기자 출신이다. 아시아투데이는 12·3 내란 직후부터 비상계엄을 옹호했다. 다음 날 사설에
- 최광범
- 2025-04-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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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위영금의 시선] 대통령의 탄핵과 탈북문학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으로 시작된 혼란은 2025년4월4일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 인용으로 마무리되었다. 이제는 대한민국 정치가 탈북민 사회에 남긴 문제를 생각해 볼 시간이다. 하나의 사건을 동시에 경험했어도 느끼는 감정과 생각의 차이는 다르다.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를 비난하는 언어와 선동은 상상을 초월했다. 무엇이 진실인지 가려보기 어려웠다. 탄핵정국에서 바라본 탈북민 사회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분열의 축소판 같았다. 대통령을 지킨다고 태극기를 들고 매일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탈북민으로 갈라졌다. 각자 다른 생각과 주장을 가지고 국회 연단에 서기도 했다. 자신의 소신을 탈북민 커뮤니티에 내놓기도 하지만 대부분 침묵했다. 침묵의 의미는 탄핵 찬반에서 중립이거나 파면에 동의한다. 파면에는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주장과 맞붙어 정신력을 소모할만큼 정치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정치에 관심 있다 하더라도 탄핵에 찬성하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기에 침묵한다. 탄핵 반대는 국민의 힘, 즉 보수를 지지하는 주장에 힘을 싣는다. 주장에 힘을 싣는 이유는, 보수 정당
- 위영금
- 2025-04-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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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말하는 그림 [104]
[ 경기신문 = 황기홍 기자 ]
- 황기홍 화백
- 2025-04-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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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전환의 시대, 사회적 경제] ‘돌봄 통합지원법’과 에이지테크(Age Tech) 산업
2024년 2월 국회를 통과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법 개정 사항 등에 대한 국회 토론회가 금년 1월에 개최되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됨으로써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장애인 등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보건의료･요양･주거･생활지원 등의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이로써 지자체는 요양 돌봄서비스의 통합 제공 등에 대한 책무를 지고 정부는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게 되며,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전담조직 설치·운영,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전문인력 양성, 전문기관 지정 등이 수반된다. 돌봄 통합지원법에는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 ‘계속 살던 곳에서 늙어가기’, ‘살던 곳에서 생을 마감하기’ 등의 핵심 가치가 담겨 있다. 복지부는 2024년부터 2년에 걸쳐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연계를 통해 통합지원 기본모델을 정립과 지역 자원 연계 인프라 구축 및 틈새 서비스 발굴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표준모델 제공과 서비스 방향성 제시를 위한
- 장금용
- 2025-04-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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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재한 중국인 범죄·일탈 증가…관리시스템 강화를
지난해 6월 중국인들이 부산에서 드론으로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가 붙잡힌 사건에 이어 수원에 있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일전에는 중국의 한 인플루언서가 한국 국립고궁박물관을 방문한 후 “한국이 중국 문화를 훔쳤다”고 주장하는 일도 있었다. 재한 중국인들의 범죄·일탈 증가에 더해 경계해야 할 말썽들이 자꾸 일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 감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수원에 있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10대 후반의 중국인 2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오후 3시 30분쯤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욱이 적발된 중국 고교생 2명이 중국 공안 자녀인 것으로 확인돼 의혹을 키우고 있다. 이들이 소지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에서는 비행 중인 전투기 사진이 다량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보
- 2025-04-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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