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인덕원~동탄 복선전철(동인선) 모든 구간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동인선은 안양시 인덕원역부터 화성시 동탄역까지 38.9km의 철도노선으로 인덕원-안양농수산시장-호계-오전-고천-파장-수원종합운동장-수원월드컵경기장-아주대입구-흥덕-원천-영통-서천-반월나노시티-능동-메타폴리스-동탄/서동탄을 잇는다. 동인선 공사가 끝나면 인덕원~동탄을 45분 만에 이동할 수 있어 이 구간의 교통편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이 구간 주민들의 기대가 크다. 지난 26일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동인선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이원욱·이학영·이재정·김승원·민병덕·이소영 국회의원이 안양시 관양동의 1공구 공사현장을 방문하고 적기 개통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김 지사는 동인선이 ‘경기도민 청원 1호 사업’이라면서 청원이 해결되었다는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동인선은 안양, 의왕, 용인, 수원, 화성 등 5개 지역 주민들의 숙원으로써 2003년 처음 제안됐다. 경기 남부지역의 교통 오지를 이어주는 매우 중요한 노선이다. 뿐만 아니라 GTX, 신분당선, 분당선, 1호선, 4호선 등을 환승하며 지역의 교통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노선이다. 지난 2021년 전
전회에 언급했듯이 연금 소득에 대한 과세 개념은 가입 기간 동안 가입자가 납부한 금액을 매년 소득에서 공제해서 소득세를 줄여주는 대신 이 부분에 대해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시기에는 과세 소득이 많아서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이때 소득공제를 받게 되면 나중에 소득이 낮은 시기에 수령하는 동일한 금액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 보다 많은 금액의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이 도입된 시기는 1988년인데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소득공제로 소득세 계산과정에서 차감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한 것은 2002년부터이다. 따라서1988년부터 2001년 사이에 납부한 보험료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으므로 이 기간 동안의 소득공제 부분은 제외하고, 2002년 1월 이후 납입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연금에만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예를 통해 세금 산출 과정 알아보자. 나은퇴 씨는 1994년 1월에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2023년 12월까지 30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했고, 2024년에 노령연금으로 1200만 원
전국의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와는 별도로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서 1인 가구가 폭증하면서 ‘주택난’은 물론 ‘고독사(孤獨死)’ 등 부정적 현상에 대한 정밀한 대책이 시급해졌다. 주택 보급이 인구 유입의 증가를 따라잡지 못함으로 인해 경기도의 1인 가구 증가 폭이 가파르다. 더욱이 1인 가구의 절대다수가 ‘고독사’ 위험군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이다. ‘주택난’ 해결을 위한 노력과 함께 1인 가구 주민들의 ‘삶의 질’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통계청의 주택보급률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00.3%를 기록했던 경기지역의 주택보급률은 2021년과 2022년 주택보급률이 연속 98.6%를 기록하며 경기지역의 가구 수가 주택 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역의 주택보급률도 2020년부터 100% 이하로 떨어졌다. 이처럼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이 감소하는 이유는 세대 분화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1인 가구도 빠른 속도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경기지역의 1인 가구 수는 2020년 140만6000명에서, 2022년 163만4000명으로 3년 새 약 22만8000명이 늘어났다. 해당 기간 인천지역 내 1인 가구 수는 5만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정통 저널리즘이다. 탐사보도를 통해 사회이면의 문제점과 비리를 찾아내고 개선을 촉구한다. 나도 시청자 중의 한명이다. 한정된 취재인력과 제작시간 등 제작여건도 여유롭지 않고, 다뤄야할 문제는 많으니 취재 아이템을 선정하는 과정은 고심스러울거다. 많은 아이템 중 사회적 우선가치가 있어야하고 그 폐해가 심대하여 즉시적 개선을 요청해야 한다거나 나름의 기준이 있을거다.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자료접근이 안되거나 취재불가능한 영역도 있을거고 반대로 제보도 있고 자료접근 등은 수월한데 아이템 선정기준에 의문을 달만한 취재도 있을거다. 2024년 1/21 방송된 “사립대는 누구의 것인가, 이사장과 족벌왕국”은 후자에 해당한다. 미디어 전공자 입장에서 프로그램을 보면서 생각한 바를 프로그램 비평 시각으로 간단히 기술한다. 예능, 드라마만 선정성 문제가 있는건 아니다. 보도 역시 그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제목부터 매우 선정적이다. 즉답하기엔 많은 철학적 사유를 필요로 하는 제목인데 비해 프로그램 내용은 일방적이다. 다른 말로 물어보자. 국립대는 누구의 것인가,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 소비자는 진짜 왕인가, 방송의 주인은 누구인가, MBC는…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부활시킨 수석교사제도가 아직 교육 현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보완책이 요구된다. 경기도에서 폐지한 지 8년여 만에 재도입한 수석교사제는 교직 경력이 많은 우수 교사가 초임 교사 등 경력이 적은 교사의 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각자의 교육 기술을 전수하는 제도다. 교사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강연 및 연수의 질적 수준을 훨씬 더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다. 수석교사제는 수업 전문성을 가진 교사를 우대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15년 이상 경력을 가진 교사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심층 면접 등 절차를 거쳐 뽑는다. 선발된 수석교사는 임기 4년 동안 학교 수업, 교사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받는다. 저연차 교사들을 대상으로 공개수업을 진행하고, 컨설팅을 제공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 취지다. 경기도에서는 제도 도입 4년차인 지난 2015년 이재정 전 교육감이 실효성을 문제 삼아 사실상 폐지시켰다. 그러다가 지난 2022년 12월 임태희 교육감은 교사들의 교육 역량을 강화하는데 유익하다는 판단으로 재도입해 지난해 3월 첫 학기부터 교육 현장에 적용했다. 아직 재시행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탓도 있지
새해를 맞이했지만 세계는 전례 없는 위기에 맞닥뜨리고 있다. 기후변화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으며 각종 천재지변이 심상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상기후로 세계 곳곳에서 홍수와 가뭄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은 가족과 집을 잃고 때아닌 북극 한파에 목숨까지 잃는 비극이 발생하고 있다. 빈번히 발생하는 지진 또한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다. 이러한 재앙은 국가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지만 특히 빈곤 계층과 취약 계층에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환경재앙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세계의 정치지도자들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과거 냉전의 주도국이던 러시아와 미국은 또다시 패권 경쟁을 위해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과 갈등을 주도하거나 부추기는 데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뿐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직접 전쟁을 벌이고 있고, 미국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의 중재 역할은커녕 오히려 중동전쟁으로 비화할 수도 있는 국제정세를 억제하지 못하는 무능력함을 보인다. 여기에다가 일본이 핵 오염수 무단 방류로 생태계에 치명적인 해악을 끼치고 있음에도 서방 선진국들은 아무런 비난을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세계 강대국들은 각종 함정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제정치에서
모르핀은 진통제 주사약이다. 아편을 농축하면 모르핀이되고 모르핀을 개량하면 마약 헤로인이 된다. 프로포폴처럼 과다 사용하면 중독되기 때문에 남한에서와 마찬가지로 북쪽에서도 모르핀 처방은 신중하다. 몇 개를 누구에게 어떻게 처방했는지를 꼼꼼히 기록하고 주사량이 많아지면 조사를 받는다. 모르핀을 주사하면 즉시에 통증이 멎는다. 약효 때문에 환자는 모르핀 처방을 원한다. 모르핀은 통제품이기도 하지만 원한다고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아버지 덕분으로 어머니의 신경성 위장병이 도질 때마다 모르핀을 처방 받았다. 통증이 시작되면 나는 병원으로 달려갔고, 모르핀을 가져와 주사했다. 주사기를 빼는 동시에 꼬부라졌던 어머니 허리가 펴이고 곧바로 깊은 잠에 빠진다. 모르핀 처방이 잦아지고, 더 이상 얻기 어려워지자 다른 것으로 대처했는데 약효가 적어 통증을 멈추지 못했다. 통증을 멈추기 위해 사람들은 모르핀 원료가 되는 아편을 집 울타리에 심었다. 잎이나 줄기를 말려 놓았다가 장염이나 기타 다른 병이 생길 때 다려서 먹으면 즉시 효과가 나타난다. 약품이 부족하니 나름 아는 것만큼 진통제로 아편을 사용했다. 함흥시에서 북서쪽으로 가면 장진군이 있다. 거기에서 아편을…
지난해 5월 25일 경기도와 인천시, 강원도 북부 접경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평화경제특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리고 그해 12월 14일부터 평화경제특구법이 시행됐다. 특구 대상 지역은 인천의 강화·옹진, 경기의 김포·파주·연천, 고양·동두천·양주·포천, 강원 고성·양구·인제·화천·철원, 춘천 등 15개 시·군이다. 이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과 윤후덕 의원,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개의 법률안이 통합·조정된 것이다. 제19대 국회 때부터 비슷한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하다가 약 17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평화경제특구법이 제정되고 시행됨으로써 접경지역은 미래의 발전 성장 동력을 얻었다. 이 법이 통과되자 파주가 지역구인 윤후덕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70년 세월을 안보라는 이유로 희생했던 주민들에 대한 특별한 보상, 특별한 선물”로써 남북 평화공존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고 기뻐했다. 접경지역이 평화롭게 상생할 남북한의 교류 통로이자 경협 근거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실리적인 이유로 지역 발전을 꼽았다, 윤 의원의 말처럼 접경지역 주민들은 중첩 규제로…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으면서 ‘그어소’라는 제목을 달고 칼럼을 쓰게 되었다. ‘소통’을 주제로 이야기를 써보려 하는데, 제목이 왜 ‘그어소’인지 설명하자면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제시해 줘서 선정하게 되었다.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감독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최신작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그대들은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로 지은 것이다.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는 내용의 영화를 본 그대들은 과연 어떻게 살 것인지 묻는 거장의 물음을 차용하기는 좀 거창하지만, Z세대의 신선한 아이디어에 X세대로서 그간의 갇혀있던 껍질을 조금 탈피해보면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여러분은 일하고 있는 기업, 학교, 기관 같은 조직 내에서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매 순간 느끼고 있을 것이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는 피터드러커는 “경영상의 문제는 60%의 커뮤니케이션 오류에서 발생한다”고 하였다. 논점이 다른 대화, 실수가 적힌 서류 한 장에 조직의 운명이 바뀌기도 한다. 재미있는 이야기이지만,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던 베를린 장벽도 이탈리아 기자의 오보에 무너졌으니 말이다. 그런 만큼 모든 조직은 국내외
새해가 밝았다. 묵은해의 좋지 않던 기억과 아쉬움이 역사 저편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현안들은 여전하다. 안으로는 저성장, 양극화, 세대 단절, 정치 실종, 인구급감, 노인 빈곤, 지방소멸 등이며, 밖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미·중 관계, 북한 핵·미사일, 우크라이나전쟁, 역내 안정과 평화유지 등이다, 그렇다고 실망하기에는 이르다. 해법을 찾아야 한다. 한반도처럼 역동적인 곳이 또 있을까. 대륙과 해양이 마주치는 지정학적 환경 때문이기도 하다. 북방과 남방문화가 뒤섞이면서 형성된 혼종(hybrid) 기질도 한몫한다. 한국인의 DNA 속에는 형제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이웃과 더불어 살기를 좋아하는 동료(同僚) 의식과 거친 환경과 험난한 숙명에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 더 좋은 세상을 개척한 홍익(弘益) 정신이 오랜 세월 축적되고 내면화되어 있다. 이런 기질적 개방성이 적극 발휘된다면 우리 정치·경제구조가 혁신되고 우리의 사회·문화 의식이 세계 일류가 될 것이다. 먼저 우리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관심과 시선이 따뜻해져야 한다.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왔든 낯설고 물선 땅에서 부대끼다 합법 주민, 모범 시민, 자랑스러운 국민으로 뿌리내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