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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염태영 “춘래불사춘…尹정부 오만 국정 운영 바로잡아야”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수원무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4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목련꽃에 대한 기대, 희망보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는 말이 먼저 떠오른다”고 밝혔다. 염 예비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 가족 리스크’가 더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기자회견을 ‘패싱’하려 한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의 국정 운영을 두고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경제와 민생은 위태로우며, 민주주의는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염 예비후보는 “국민과 언론을 거부하는 대통령을 보며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세간의 탄식이 절로 떠오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끄러움은 모두 국민의 몫이다. 이번 총선은 윤 정부의 오만한 국정 운영과 검찰독주를 멈춰 세우고, 정치와 민생의 복원, 민주주의와 국격의 회복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02-04 16:51
정치 ‘제3지대 빅텐트’ 금태섭 일침에 이준석 반박…조응천·이원욱 빠졌다

‘제3지대 빅텐트’ 핵심 인사들이 미래대연합과 새로운미래의 통합신당 ‘새로운미래(새미래)’ 공동창당대회를 계기로 한곳에 모인 가운데 미묘한 기류가 감지됐다. 총선을 약 60여 일 앞두고 제3지대 빅텐트의 무산 가능성이 관측되는 가운데 새로운선택이 개혁신당과 새미래의 신경전을 정조준하며 일침,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반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또 미래대연합의 조응천, 이원욱 의원이 창당대회에 불참한 채 “흡수통합은 원칙에 맞지 않는 통합”이라며 합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제3지대 빅텐트는 멀어지는 모양새다.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연합·새로운미래 공동창당대회’에서 “지난 한달간 우리 제3지대의 모습은 주도권 다툼이었고, 뺄셈의 정치였다”고 운을 뗐다. 금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조응천·이원욱·김종민 의원의 미래대연합을 겨냥해 “한쪽에서는 현역의원이 3명이고 욕심을 버렸으니 주도적으로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고 한다”며 “(300명 중) 1%밖에 안되는 국회의원이 주도권을 말하는 게 무슨 의미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준석 대표를 향해 “다른 쪽에서는 당원이 5만 명이고, 지지율이 조금 높다는 이유로 논란 정책을 내
- 김한별 기자
- 2024-02-04 16:21
정치 경기도, ‘누구나 돌봄’ 도민참여 공론화 과정 백서로 발간

경기도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도민참여 공론화 과정을 담은 ‘2023 경기도 도민참여 공론화 백서’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백서는 공론화 설계부터 결과 보고까지 전 과정을 담고 있다. 본문은 개요, 사전토론회, 도민여론조사, 도민참여단 구성·관리, 숙의토론회 진행, 도민참여단 사전·사후 설문조사 등 6개 장으로 구성했다. 아울러 전문가·사업부서 발제 자료, 도민여론조사, 도민참여단 사전·사후 조사결과 통계표 등을 부록에 수록했다. 도는 지난해 공론화가 주권자이자 당사자인 도민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해 체계적인 숙의공론을 진행하고 공동체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범용 도공론화추진단장은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공론화 과정에 함께 해주신 도민 분들께 감사드리고, 도민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기반으로 완성도 높은 누구나 돌봄 정책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호국 도 소통협치관은 “지속가능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1400만 도민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도민 참여 공론화를 통해 그 과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공론화는…
- 이근 기자
- 2024-02-04 15:58
정치 경기도, 아파트 부실시공 점검 강화…슈미트해머 도입

경기도는 골조 공사 단계부터 준공까지 아파트 품질점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점검항목 중 올해 부실시공 부문 점검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강화되는 분야는 ▲전문 장비 활용 ▲무량판 구조 적용 현장점검 등 두 가지다. 먼저 도는 올해부터 골조 공사 중 점검에서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추정하는 슈미트해머 시험을 현장에서 실시하는 등 전문 장비 활용을 통한 과학적 검사로 부실시공 여부를 점검한다. 또 지난해 논란 됐던 무량판 구조 적용 현장에 구조 분야 전문가를 추가 투입해 현장점검 전에 설계도 일치여부를 검토하고, 현장점검 시 시공 분야 품질점검도 강화한다.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주택법상 품질점검 의무대상 이외에도 도 자체 조례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횟수도 주택법상 사용검사 전 1차례 이외에 골조 공사 중, 골조 완료, 사후 점검을 추가해 총 4차례 진행된다. 박종근 도 공동주택과장은 “지난해 부실시공 문제가 됐던 분야를 중심으로 점검 강화 계획을 수립했다”며 “일회성 점검이 아닌 착공부터 준공 후까지 각 점검 시기별 내실 있는 점검을 지속
- 이근 기자
- 2024-02-04 15:57
정치 경기신보, 전통시장 누비며 지역경제 활력 ‘솔솔’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이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을 맞아 도내 전통시장에 활기를 더했다. 경기신보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현장소통 차원에서 최근 오산시 오색시장을 방문해 설맞이 우리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신보는 장기간 경기침체와 고물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서 설맞이 장보기 행사를 통해 도민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하고 경기신보의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보증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오색시장에서는 다양한 고객 수요를 충족하는 제품과 즐길거리가 있는 오색시장 곳곳을 누비며 명절 제수용품, 선물용품 등을 구입하고 시장 상인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장 상인들은 여전히 높은 대출금리와 대출문턱을 비롯해 e커머스 산업 확대로 인한 지속적인 고객 감소, 매출 하락 등 여러 현실적인 고충을 토로했다.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상인들의 애로사항에 공감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경기신보만의 금융서비스 마련을 약속했다. 또 시장 상인과 고객을 대상으로 저금리 정책자금인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자금’과 ‘경기 기회UP 특례보증 대환자금’,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등 홍보에 앞장섰다. 경기 기회UP 특례보증 대환자금은 연 7% 이
- 이유림 기자
- 2024-02-04 15:57
정치 빈집정비 가속화…道, ‘경기도형 가이드라인’ 개정·배포

경기도는 도시 빈집정비·활용의 효과적 추진과 도내 빈집 정비 종합판 마련을 위해 ‘빈집정비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시군에 배포했다고 4일 밝혔다. 도가 지난 2021년부터 추진한 빈집정비 지원사업부터 빈집실태조사, 빈집정비계획 수립 지원까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도시 빈집에 대한 모든 업무를 담았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빈집정비 지원사업 인지도 향상을 위해 시군은 연 2회 소유자에 빈집정비 안내문 발송 등 연간 홍보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시군이 직접 빈집 정비하는 방식을 도입해 소유자의 서류작성과 철거공사 추진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아울러 모든 시군은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내년까지 연차별 정비대상 빈집을 특정해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소요 비용의 일부를 도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이같은 빈집정비계획이 확립되면 빈집정비를 소유자 신청에만 의존하지 않고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시행된 도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통해 총 262호의 빈집 정비를 지원했다. 특히 철거 후 부지를 마을쉼터, 주차장 등으로 공공 활용하도록 유
- 이근 기자
- 2024-02-04 15:57
정치 민주 “목련꽃 떨어질 때 국힘 사기 공약도 함께 떨어질 것”

더불어민주당은 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경기분도와 메가시티 서울을 공동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목련꽃 떨어질 때 국힘 사기 공약도 함께 떨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이 전날 김포를 찾아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분도와 메가시티 서울을 언급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메가시티 서울은) 정부에서조차 검토되지 않아 총선 전 주민투표가 불발되면서 사실상 폐기된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총선에만 이기면 저절로 김포가 서울이 되나. 지키지도 못할 사기 공약을 다시 꺼내 들겠다니 부끄러움도 모르는 행태”라고 쏘아댔다. 경기분도에 대해선 “서울을 거대화하겠다면서 경기분도에 찬성한다는 소리는 또 무슨 궤변인가.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철학이나 비전도 없이 마구잡이로 국토를 난도질하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서울 주변 도시들을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서울로 만들어주겠다고 현혹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표를 줄 것이라고 여겼다면 파렴치함의 극치”라고 질타했다. 앞서 지난 3일 한 위원장은 김포 장기동 라
- 김한별 기자
- 2024-02-04 15:56
정치 미래연·새미래, ‘새로운미래’ 창당…대표에 이낙연·김종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당 ‘새로운미래’와 민주당 탈당 의원 중심 신당 ‘미래대연합’이 4일 통합신당 ‘새로운미래’를 공동창당했다. 이날 중앙당 창당대회는 미래대연합과 새로운미래가 지난달 28일 공동창당을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통합 신당 명칭은 ‘새로운미래’다. 초대 당대표는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위원장과 김종민 미래대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 공동대표를 맡는다. 지도부 선출은 당대표에게 위임한다. 당색은 ‘힘을 함께 합쳐서 큰 바다로 간다’는 의미의 프러시안블루와 ‘새싹, 나무, 뿌리’ 등을 상징하는 라이트그린을 함께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신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대연합·새로운미래 중앙당 공동창당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미래대연합·새로운미래 관계자들은 새로운 당색인 라이트그린의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창당대회에 참석했다. 이날 공동 창당대회에서는 정강·정책 및 당헌 채택이 이뤄졌다. 총 9장 92조로 구성된 당헌은 헌법 및 정당법에 기초하고 다른 당에 없는 내용을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집단지도체제 및 소수자 보호 ▲중앙당 윤리심판원 독립성 및 사법기능 강화 ▲당무검증위원회 ‘레드팀’ 도입 ▲지역위원회에 광장민주주의 도입 ▲
- 김한별 기자
- 2024-02-04 15:56
정치 道, 포천·동두천·연천 섬유산업 기술혁신 지원…경기북부 경쟁력 강화

경기도가 경기북부 기반산업인 섬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포천·동두천·연천에 소재한 중소 섬유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유망기업을 육성한다. 도는 올해부터 2년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 혁신을 통한 선진국형 섬유산업 전환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사업 내용은 ▲실무협의회, 기술협력네트워크 등 ‘지역 유관기관 간 연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경역혁신 컨설팅, 기업 맞춤형 지원 등 ‘연고기업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또 ▲제품설계·시제품 제작·성능시험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기술혁신 기반 성장촉진 지원’ ▲유망기업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는 ‘하이테크 산업용·친환경 소재 패키지 지원’ 사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소 섬유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하이테크 산업용·친환경 소재 분야 유망기업을 육성하는 내용이다.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은 중기부가 인구감소지역이 갖고 있는 연고 산업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도권 지역은 올해 처음 지원 대상이 됐다. 앞서 도는 포천·동두천·연천, 경기대진테크노파크, 한국섬유소재연구원·경기섬유산업연합회와 함께
- 이근 기자
- 2024-02-04 15:55
정치 경기도, 재개발·재건축 분쟁·민원 해결 위한 자문지원 실시

경기도는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 현장 10곳을 대상으로 사업별 맞춤형 현장자문과 교육 연계 자문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사업별 맞춤형 현장자문은 변호사, 감정평가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민간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서 정비사업 단계별 준비 시점 등 주의사항을 사전에 알리고 분쟁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도내 정비사업 현장 6곳에서 이뤄질 예정이며, 현장자문 대상은 시군 추천으로 이달부터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지난해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대상으로만 현장자문을 했으나, 올해에는 리모델링 사업을 추가해 ▲정비계획 입안 중인 곳 ▲리모델링 조합 설립 전 단계인 곳 ▲사업이 지연되는 곳 ▲분쟁·민원이 많은 곳 등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다만 소송 진행 중인 사항과 판결내용에 대한 자문은 제외된다. 교육 연계 자문은 정비사업·리모델링 분쟁·민원 사례 등 주요 이슈 사항에 대한 교육 및 질의·답변형식의 자문으로 남부·북부 각 2회씩 총 4회를 오는 5~6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도는 맞춤형 현장자문 7회, 점검 사례 교육 및 자문 4회로 총 11회 자문 지원을 실시했다. 맞춤형 현장자문 사례로, 임원 전원
- 이근 기자
- 2024-02-0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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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호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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