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야권의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대한 본회의 강행처리가 전망됨에 따라 맞불 성격으로 내놨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9일 철회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통과를 저지할 계획이었으나,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막으려 이를 전격 철회한 것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해 국가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진성준(민주·서울강서을) 의원도 기자들에게 “이동관 탄핵을 막으려는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본회의가 지속되니까 내일(10일) 이 위원장 탄핵 의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긴급의원총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후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됐고, 탄핵소추안은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만약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 24시간이 지난 10일부터 탄핵안 처리가 가능해진다. 노동조합
경기도가 경제 어려움 극복과 도민 기회 보장을 위해 경제, 돌봄, 미래 3대 분야와 경기북부 발전에 내년도 예산을 집중투자한다. 특히 중소기업 성장지원, 지역화폐 발행, 기회소득 등 예산을 늘리고 기회소득 확대를 위한 예산을 신규 편성하는 한편 ‘대한민국 성장 기회의 땅’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투자를 계속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도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도는 내년도 예산 36조 1345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2조 3241억 원을 늘린 규모다. 김 지사는 올해 본예산 대비 약 1조 원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도 세출 구조조정으로 5700억 원, 지역개발기금 1조 315억 원, 재정안정화계정 2792억 원 등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가용재원을 활용했다고 강조했다. 우선 경제 분야에서는 스타트업 발굴·육성 생태계 조성에 4601억 원을, 중소기업 성장지원에는 전년보다 167억 원 증가한 583억 원을 편성했다. 지역화폐 발행에는 954억 원을 편성해 내년 총 3억 2000억 원을 발행한다. 전 도민이 전국 어디서나 모든 대중교통에 사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9일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7000억 원 증액됐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화폐 예산 대폭 증액을 골자로 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지역화폐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다만 예산 증액은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여야의 협상에 따라 증액 여부와 최종 규모 등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야당은 정부가 편성한 예비비 등을 대거 삭감해 R&D 예산 등을 증액 편성하기로 예고한 만큼 여야 간 ‘예산전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역화폐예산 7000억 원 증액을 위한 행안위 표결에 앞서 강병원(민주·서울은평을) 야당 간사는 “지역사랑상품권이 경제 진작 효과가 명백히 입증됐는데도 정부여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 중”이라며 지적했다. 이후 지역화폐 예산안이 사실상 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의결되자 국민의힘은 표결 강행에 강하게 반발하며 회의장을 집단 퇴장했다. 김웅(국힘·서울송파갑) 의원은 “민주당이 고물가로 안 그래도 사람들이 힘들다면서 돈을 더 풀라는 건 이해가 안 된다”며 날을 세웠다
오석규(민주·의정부4)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날 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결의안은 도의회가 공식적으로 경기북부특자도 설치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정부와 국회에 관련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북부지역은 경기남부와 비교해 국가안보, 수도권 과밀억제 등 규제로 지역 발전이 지연되고 있다. 오 의원은 경기북부특자도 설치가 경기북부의 독립적인 비전·발전 계획 수립을 가능케 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것이라 전망했다. 오 의원은 “결의안은 지난 10월 2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염종현 도의회 의장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공식 요청한 주민투표 실시 촉구를 명확히 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 상생발전을 위한 신성장동령 확보를 위해 경기북부특자도가 설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대한민국의 과제”라며 “지금이 경기북부특자도를 설치해야 하는 최적기”라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예산을 두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여당은 예산 증액을 통한 조기 완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관련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대립하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예산 심사의 난항이 예상된다. 국토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설계비 123억 원이 반영된 국토교통부 소관의 2024년 예산안을 상정했다. 먼저 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한 123억 원을 다 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절반이 넘는 70억 원 삭감의 대규모 예산 칼질에 나섰다. 장철민(민주·대전동)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선 올해 (쓰이지 못해) 이월된 예산도 25억원 있고, 최소 1년 정도의 사업 지연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술적으로 삭감돼야 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산이 절반 이상”이라며 “정치적 의미를 고려해 남겨 놓자고 우길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최인호(민주·부산사하구)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5개 공구 중 노선상 큰 변화가 없는 하남∼남종IC 2개 공구 설계비 54억 원만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백지화…
제22대 총선 재외선거가 내년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실시된다. 9일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 대상자는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으로 오는 12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중앙선관위에 신고 하면 된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유학생, 주재원, 여행자등은 국외부재자 신고를, 재외국민은 재외선거인 등록을 해야 한다. 신고는 공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전자우편·중앙선관위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지난 선거에 재외선거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자동으로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재외투표대상자가 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 4월 2일부터 10일까지 국내의 주소지나 최종주소지 관할 선관위에 귀국투표를 신고하면 국내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국외부재자의 경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귀국투표신고도 가능하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총선에서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는 물론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며 "재외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황승원 수습기자 ]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서울시 강남구 플랫폼엘에서 진행된 ‘엔알피(NRP)X넥시드(NEXEED) 데모데이’를 성료했다고 9일 밝혔다. 행사 첫째날인 7일에는 경기도정 중점과제 ‘100조 투자유치’를 위한 ‘경기 콘텐츠+스타트업 인베스트 클럽’ 확대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날 경기콘텐츠진흥원은 25개 투자사와의 협약을 통해 기업 발굴, 전문보육, 투자 활성화 등 공동사업을 추진을 약속하고 오는 2024년도 콘텐츠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본 행사에는 도 지원 기업 55개사가 참여해 비즈니스모델, 사업실증화(PoC) 성과, 투자설명회(IR) 및 쇼케이스를 통해 지원 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결합된 콘텐츠·서비스를 선보였다. 이번 행사에는 올해 직접 투자유치에 성공한 여러 기업이 참여해 도내 유망기업들에게 콘텐츠 분야 지원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행사에 참여한 기업은 메타버스 내 경제 활동이 실제 이용자의 보상으로 이어지는 리얼 가상세계 플랫폼 ㈜제프, 증강현실(AR) 활용 코리빙 단기임대 플랫폼인 ㈜엔코위더스 등이다. 아울러 산업 현장 품질 및 안전 분야 디지털 진단 가상/증강현실(VR/
최병선(국힘·의정부3) 경기도의회 의원이 9일 ‘서울도시철도 7호선 도봉산-옥정 구간 광역철도 사업’(이하 7호선 연장사업)과 관련해 경기도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날 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7호선 연장사업에 대해 “의정부, 양주, 포천 등 경기북부 3개 시가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역사 수를 줄이고, 단선철도 건설에 동의하면서까지 간절하게 추진한 노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간절함을 이용해 지자체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서울교통공사와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수수방관으로 일관하는 경기도로 인해 사업 시행이 지연될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2017년 수립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기존 역사를 철거하고 신축하려 한다”며 “서울교통공사는 역사 운영을 맡지 않고, 건설협약도 체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경기도가 사업을 대하는) 태도는 더욱 실망스러웠다”며 “도는 장암역 개량사업에 필요한 편입부지도 모두 의정부시에서 매입하라고 하면서 장암역…
박명숙(국힘·양평1) 경기도의회 의원은 9일 인구소멸 위험지역인 양평군의 생활 인프라 개선·확충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이날 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양평군이 인구소멸 문제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지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조사한 인구소멸 위험지수(2021년 9월 기준)에 따르면 양평을 포함해 가평, 연천, 여주, 포천 등 5개 시‧군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양평군은 지난해 출산율이 2013년 대비 27% 낮아졌고, 사망률은 55% 증가했다. 인구 자연감소율은 약 319%를 기록했다. 박 의원은 “인구를 유지하며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생활과 안전 그리고 환경 관련 시설에 대한 투자와 정비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만 한다”며 지역의 생활 인프라 개선이 인구 감소를 늦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평은) 여전히 기초적인 사회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양평역 주차장 신설’과 ‘양평 제2배수펌프장 용량 증설’, ‘쓰레기매립지 침출수 연계처리 시설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 같은 생활 인프라 개선 사업에 대해 “인구소멸이 심각한 단계에 진입하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달 10일부터 20일까지 도내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9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12개 시·군 63개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150곳으로, 적발 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원료·완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4건 ▲원재료·완제품 냉장‧냉동 보관 기준 미준수 2건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3건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1건 ▲ 원산지 미표시 2건 등이다. 안산시 소재 A골프장의 식품접객업소는 유통기한이 1년 5개월 경과된 케이앤페퍼분말 등 13종 식품을 폐기·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안산시의 다른 B골프장 내 스타트하우스는 냉장 보관해야 하는 어묵 제품 4kg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냉동 보관해 식품 보존기준 위반으로 덜미를 잡혔다. 화성시 소재 C골프장 클럽하우스는 일본산 참돔을 메뉴판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 D골프장 클럽하우스는 중국산 장어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