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경기도, 용인·성남·화성시와 서울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 사전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공동 추진한다. 수원시는 3일 ‘서울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용역 기간은 1년이고, 용역 비용은 총 4억 원으로 수원·용인·성남·화성시등 4개 시가 각각 1억 원씩을 부담한다. 용역 내용은 ▲수서차량기지 이전(입체 복합화 개발사업 연계계획 포함) 및 서울3호선 연장 검토 ▲수서차량기지 이전을 포함한 차량기지 위치 대안 및 경제성 비교 검토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등 상위계획 반영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이다. 4개 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 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공동사업을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도와 4개 시는 지난 2월 ‘서울 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한 후 3월 실무협의회를 구성했다. 또 5월에는 4개 시 시장이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서울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공동사업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경기도와 4개 시가 함께 추진하는 ‘서
동중국해에 다다른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다음 주에도 ‘폭염경보’급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3일 기상청은 제6호 태풍 카눈이 사실상 이동하지 않고 정체하면서 우리나라로 뜨겁고 습한 공기를 주입해 무더위를 더 부추길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 대기 상층은 티베트고기압, 중하층은 티베트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이 차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낮엔 불볕더위, 밤엔 열대야가 나타나는 무더위가 한동안 이어지며, 대기 불안정에 의한 강한 소나기도 반복해서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소나기가 내리면 기온은 떨어지겠으나 일시적이며, 오히려 습도가 높아져 무더위를 식히기 보다는 더위를 가중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발표한 13일까지 전망에서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3~35도에 달하는 무더위가 이어지겠다고 밝혔다. 오는 주말은 아침 기온이 24~28도, 낮 기온이 30~36도일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기상청은 제6호 태풍 카눈의 정체기가 5일까지일 것으로 내다봤다. 오는 4일 오전 9시 오키나와 서쪽 380km 해상에 이르겠는데 이때 이동속도는 시속 1km에 불과할 것으로 점쳐졌다. 이후 남쪽 적도저기압 세력이 강
수원시의회가 ‘수원 세 모녀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선다. 3일 수원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수원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이달 중에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이 조례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긴급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위기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지원 대상자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 건강보험료, 수도·가스·전기요금, 월세 중 3개 이상의 항목을 3개월 동안 연체해야 긴급지원 대상자로 분류됐던 기존 조례를 6개월 동안 3개 이상의 항목을 각 3회 이상 연체한 세대로 완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긴급지원이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부상 등 위기에 처한 가구에 162만 200원(대도시 4인 기준)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300만 원 이내에 의료비, 66만 2500원의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이다. 수원시에서는 지난해 5971세대, 올해 6월 기준 3882세대의 위기가구가 긴급지원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현 긴급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긴급지원 대상은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시민으로 한정돼 있는 탓에 수원시가 위기가구를 발견해도 수원에…
교육부가 출석정지학생 학부모에게까지 의무교육을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현장 교사들은 해당 교육을 관리자나 교육청 등에 일임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 제언했다. 학부모들은 현재 학교에서 ‘지위적 우위’를 점하고 있어 자녀의 학교폭력 처분 등으로 민감해져있는 학부모에게 교사가 교육을 요청한다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학교폭력 등 문제학생의 학부모 특별교육은 불참 시 과태료 징수만으로 처벌이 그치는 실정이라 참석이 원활하지 않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출석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학생은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까지 특별교육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학부모교육이 교사의 업무가 되는 경우, 무분별한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 인해 고통 받는 교사들에게는 학부모들에게 교육 요청을 하는 것조차 ‘눈치’가 보인다는 문제점이 따른다. 현재 학부모교육을 받는 대상을 정하려면 교사가 관리자에게 요청하는 등 관리자 권한으로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열어야 한다. 그러나 교보위에서 출석정지 학생이 나오지 않는다면, 교보위를 여는 것 자체가 학부모와 주변 교사들에게 ‘민폐’ 업무로 전락해버릴 수 있다. 실제 현장 교사들에 따르면 이러한 인식은 학교 저변에 깔려있
여름 휴가철 숙박업소 등에서 불법촬영 성범죄 발생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해당 업체들이 범죄 예방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법촬영 성범죄는 월평균 470여 건 발생하며, 7~8월에는 580여 건으로 가장 높아 여름 휴가철 관련 범죄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남부지역에서 불법촬영 성범죄가 2019년 1047건에서 2022년 1247건으로 증가 추세인 만큼 올해 관련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경찰은 불법촬영 성범죄 예방 활동에 대해 주체적으로 나설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불법촬영 성범죄를 당했다는 피해자의 신고가 접수되지 않으면 경찰력을 동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숙박업소나 수영장 등지에서 불법촬영 성범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행법상 경찰력 동원에 한계가 있다”며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피해 구제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숙박업소, 수영장 등 시설 소유주가 적극적으로 범죄 예방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 및 도내 31개 시‧군 등 지자체는 1190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유명 웹툰 작가에게 피소돼 재판을 받는 경기도 특수교육 선생님을 위해 내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원서에 따르면 임 교육감은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경기도교육감 임태희입니다. 경기도 한 초등학교에서 발달 장애 학생을 학대한 혐의로 피소된 특수교육 선생님에게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호소드리고자 합니다"라고 첫 운을 뗐다. 이후 탄원서에는 특수교육 교사가 처한 열악한 실정에 대해 강조하는 내용을 서술했다. 또한 "특수교육 선생님은 반복적인 폭력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 심지어 용변 처리까지 홀로 감내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것들은 오직 사명감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장애 학생에 대한 애정, 학부모의 믿음이 있어야 버텨낼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특수교육 현장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특수교육은 지속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며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을 법적 해결에 의존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다른 장애 학생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한 결론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원시가 5년 만에 일본과 청소년 국제교류를 재개했다. 수원시는 지난 1일 국제자매도시인 일본 아사히카와시 소재 고등학교 학생 7명을 초청했다. 학생들은 오는 5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수원과 서울 일대를 여행할 계획이다. 2일 여행 일정 이틀째를 맞는 학생들은 오전 일정으로 수원시청을 견학한 뒤, 수원화성에 방문해 국궁체험을 하고, 수원화성박물관을 관람했다. 이어 오후에는 수원시예절교육관에서 우리나라의 전통예절을 체험하고, 한국간식을 맛보는 시간을 가졌다. 미야자와 히카리(17·아시히카와 서고등학교) 학생은 "초등학생 때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 푹 빠지게 됐다"며 "화면으로만 보던 한국을 방문하게 돼 낯설면서도 익숙한 기분이 든다. 5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친구들과 많은 추억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며 우리나라의 문화에 큰 관심을 가졌다. 수원시는 앞서 2018년 관내 청소년들과 아시히카와시를 방문하는 국제교류 행사 이후 코로나19 확산세로 자매도시 간 청소년 교류 행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수원시는 올해 일상회복이 진행됨에 따라 지난 7월 16일 미국 피닉스시에 '청소년 대표단'이 3주간 파견한 것을 시작으로 국제자매도시들과 청소년 교류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
'장애를 극복하고 자립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을 돕고 있는 특수 교육 기관이 있다. 수원 ‘최초’이자 ‘최고’의 특수교육기관을 지향하고 있는 '수원서광학교'이다.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수원서광학교'는 지난 1962년 한국농아공민학교로 개교해 1987년 수원서광학교로 교명을 변경해 지금까지 '밝은 마음으로 꿈을 키우자'라는 교훈을 목표로 장애인 학생들의 잠재력을 개별맞춤 교육을 통해 최대한 끌어내 더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 되도록 지금도 교육공동체 60명이 전교생 160명의 교육에 힘쓰고 있다. 서광학교는 특수교육대상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기반으로 다양한 행사를 열고 있다. ‘서광 워터파크’, ‘정기 산행’, ‘감성 놀이터’ 등이다. 서광워터파크는 장애 학생들이 중증화되면서 지역사회 물놀이 시설 이용에 애로사항이 많아지는 탓에 학교에 물놀이 시설을 갖춰 계절 스포츠를 여유롭게 체험시키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하세종 군(14)은 “초등학생 때는 무서워 탈 수 없었던 물 미끄럼틀을 신나게 타서 기분이 좋았다”고 전했다. 감성놀이터는 장애 영유아의 흥미와 감성을 자극하고 발달시킬 수 있도록 매달 주제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혜진 유치원…
한국농어촌공사 지난 1일부터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개선된 농지연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농지연금 제도는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는 제도이다. 공사는 농지연금 승계형 상품에 가입이 가능한 배우자의 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낮췄다.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65세에서 60세로 인하됨에 따라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도 하향 조정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 부부 모두가 종신까지 더욱 두텁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지연금의 채무를 담보농지로 변제할 수 있는 담보농지 매입제도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해지) 시, 가입자의 채무상환방법이 현금상환 또는 임의경매를 통한 저당권 실행으로 한정돼 있었다. 공사는 이를 개선해 수급자 또는 상속인이 공사에 담보농지를 매도하여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수급자와 공사 기금의 손실을 예방하고, 공사가 매입한 농지를 청년농 등에게 임대함으로써 농지이용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지연금이 보다 많은 농업
경기도교육청이 공·사립 간 균형성을 확보하고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사학기관 평가지표와 주기를 개선한다. 경기도교육청은 2일‘사학기관 평가 개선 계획’을 마련해 일선 사립학교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학기관 평가는 4개 평가영역과 30개 평가지표에 대해 실시했으나, 공립학교 대비 과다한 평가지표와 잦은 평가 주기에 대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도교육청은 사립학교가 직접 참여하는 협의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3년 주기로 하는 14개 평가지표의 공립학교 평가와 비교해 균형성, 자율성을 확대하는 평가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평가 시행 주기 매년에서 3년으로 조정(2025년 시행) ▲평가지표 30개에서 15개로 조정 ▲평가자료(증빙자료) 제출 간소화 등이다. 박미옥 사립학교지원과장은 “사학기관 평가 개선을 통해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공·사립 간 균형성을 확보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공·사립 균형 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