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열린광장]수사구조개혁과 인권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가기관은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수사권 역시 마찬가지다. 수사권은 검찰이나 경찰 조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행사되어야 한다. 수사구조개혁 문제는 검·경의 권한배분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에도 큰 변화를 가지고 올 중대한 사안으로, 오로지 국민의 인권과 편익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한국 검찰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뿐만 아니라 직접 수사권, 기소 및 공소유지, 형 집행권까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수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기소부터 재판 까지, 그리고 재판 결과에 대한 집행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 검찰은 형사사법에 대한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결국 이는 권한이 남용될 위험을 가지고 온다. 수사구조개혁은 경찰이 본연의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해 국민의 인권과 편익을 보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 경기신문
• 2018-04-08 19:18

기고/투고 [열린광장]포돌이정거장 시행 후 50일을 보내며

‘국민신문고’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온라인 민원창구로서 국민 누구나 정부에 대한 민원과 제안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뿐만 아니라 110번 번호를 눌러서 비긴급 정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관공서에 전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나 관공서 상담신고 번호를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부담없이 의견을 제기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많은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 쉼터, 공원, 주택가 등에 포돌이 정거장을 설치하였다. 인천남부경찰서가 포돌이정거장을 시행한 지 50일이 지났다. ‘포돌이정거장’의 명칭은 ‘포’는 경찰의 폴리스이며, ‘이’는 국민들이 친근한 이미지를 더하여 만든 것으로 버스정류장처럼, 머물렀다가 가는 것을 연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관내 지역에 46개소의 포돌이정거장을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의 ‘체감 만족도 치안향상’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주민들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창구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숭의지구대 관내의 비룡쉼터 포돌이정거장 순찰을…

• 경기신문
• 2018-04-08 19:18

만평 [물둘레]9년의 밤

• 김호상 화백
• 2018-04-05 20:04

칼럼/사설 [숨n쉼]홍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홍콩아트바젤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홍콩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홍콩아트바젤을 다녀왔다. 홍콩컨벤션센터는 중국 본토의 구룡반도와 홍콩의 가장 번화가인 침사추이를 마주보고 야경으로 유명한 빅토리아하버에 있다. 펼쳐져 있는 빌딩숲속에서 부채모양 건물은 멀리서도 눈에 띄인다. 비엔날레와 도쿠멘타가 현대사회의 현상을 나타내는 실험적이고 예술성 강한 미술 전시라면 아트페어는 그야말로 작품을 팔아야 하는 미술 시장이다. 피카소에서부터 데미안허스트까지 100년 사이에 탄생한 각종 미술작가 작품들을 한꺼번에 보면서 마음에 드는 것을 구입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를 생산해내는 미술 잔치이다. 문도 열기 몇 시간 전부터 엄청 긴 줄이 서있는 걸 보면서 말로만 듣던 홍콩아트바젤의 열기를 짐작했다. 특히 주변 대형 건물 속에 있는 갤러리들은 때맞추어 대표 작가를 내세워 전시를 열어 상호 시너지 효과를 얻고 있다. 2007년 아시아 최고로 평가 받던 한국국제아트페어를 부러워 하며 만든 홍콩아트페어가 2010년 아트바젤이 주식을 60% 사서 2013년 아트바젤 인 홍콩으로 만들었다. 프랑스의 피악(FIAC), 미국의 아트 시카고(Art Chicago)와 함께 세계 3대 아트 페어인 아트바젤(

• 경기신문
• 2018-04-05 19:13

기고/투고 [열린광장]이젠 간편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시대

부동산 등기와 자동차 등록, 금융거래 등에 사용하는 인감의 연혁을 보면 1914년 인감증명 규칙 제정과 1961년 인감증명법이 1961년 제정·시행되어 오랜 기간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2009년 인감제도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따라 다양한 인감증명 대체방안과 도입이 논의됐고, 인감증명 대체방안으로 2012년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가 도입돼 인감제도와 병행한 선택적 활용으로 국민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현행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사전신고가 필요 없으며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되고 인감도장을 제작해 신고하고 관리하는 불편이 없다. 또한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과 읍·면·동사무소에서 신분증을 제줄하고 본인 확인 후 서명만 하면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2012년 12월 시행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종 인허가 업무 등 민원업무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을 독려하고 특히 수요가 많은 금융기관,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기관을 직접 방문해 홍보하고 있지만 아직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모르는 민원인들이

• 경기신문
• 2018-04-05 19:13

기고/투고 [열린광장]미투 운동의 진정성이 변질되지 않길!

미투 운동(#Me Too)은 2017년 10월 할리우드 영화제작자 하비 웨인스타인의 성폭력사건을 폭로하기 위해 영화배우 알리사 밀라노가 SNS에 글을 올렸고, 성폭력 피해자들과 지지자들이 “나도 피해자다= #Me Too”라는 해시태그를 SNS에 올리면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1월 현직 여검사가 검찰 내부의 성폭력 실상을 고발하면서 미투 운동이 퍼져나갔고, 지금은 연극·영화계, 정치권, 학계, 종교계 등 수많은 유명인사와 권력자들이 성(性) 문제에 연루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용기를 내어 성폭력 사실을 밝힌 피해자들의 미투 운동을 지지하고 또 철저한 수사도 강조하였다. 이런 여파로 연극연출가 이윤택은 수많은 여성배우들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대선후보자였던 안희정 전(前) 충남지사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 미투 운동을 통해 피해자들이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은 권력과 지위를 이용한 수많은 성폭력이 우리사회 그늘에 가려져 있다는 사실과 잘못된 성(性) 문화를 직시하여 바꾸고자 함이 크다. 그런데 미투 운동이 악의적인 댓글과 거짓 정보들로 인해 진정성이 조금씩 변질되고 있는 것 같아…

• 경기신문
• 2018-04-05 19:13

칼럼/사설 [아침시산책]담쟁이의 발

담쟁이의 발 /송은숙 스크럼 짜고 담장을 오르는 와와 푸르게 함성 지르며 기어이 담장을 넘는 간밤 비바람에도 아랑곳없이 더욱 윤기 흐르는 담쟁이들 사이에서 담장을 놓치고 스크럼을 놓치고 뒤집힌 담쟁이를 보았다 치마처럼 펼쳐진 그늘 아래 담쟁이의 발바닥이 보인다 퉁퉁 부어 있다 가만히 만져주고 싶은 저 글썽거리는 멍 - 송은숙 시집 ‘얼음의 역사’ 중에서 담쟁이의 상징은 억척같은 삶과 희망 그리고 생명력이다. 화자는 어느 날 담장을 넘어가는 담쟁이덩굴을 보았다. 최악의 조건인 직벽을 힘겹게 오르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악착같이 기어오르는 담쟁이덩굴 속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의 민초들을 본 것이다. 하루 최저 임금을 벌기 위해 물류창고, 미화용역, 공사장 잡부, 식당 등에서 허드렛일을 하며 하루 연명하는 담쟁이 같이 살아가는 민초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면서 심줄이 툭 튀어나오는 하지정맥증을 보이는 증상에도 일당을 벌기 위해 오늘도 지친 몸 이끌고 작업장으로 나서는 어머니 아버지, 멍든 다리를 가만히 만져주고 싶다. /정겸 시인

• 경기신문
• 2018-04-05 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