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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사회

사회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분쟁 '중재' 본격화

'광교 개발사업'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4개 기관이 '광교신도시 개발 이익금' 분쟁 조정에 나섰다. 2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수원시·용인시·GH는 지난 4월 '광교 개발 이익금 분쟁' 문제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해결하기로 하고, 현재 분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선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4개 기관은 광교 개발이익금 정산금 산출 방식과 법인세 부과 주체를 두고 10여 년 넘게 갈등을 빚고 있다. GH와 수원시는 지난 2018년 광교 개발 이익금을 별도로 산출한 결과 산출액이 6500억 원가량 차이가 발생하면서 이익금 분배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광교 개발사업은 내년 12월 마무리 예정으로 사업 정산 총금액은 약 1조 3000억 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수원시와 용인시는 A법무법인을 선임해 분쟁에 공동 대응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GH도 법무법인 선임을 마무리하는 대로 중재원에 중재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법정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은 대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중재는 1번만 중재심판을 받을 수 있는 단심제로 이뤄지기 때문에 판결이 내려지면 소
- 나규항 기자
- 2023-07-20 18:03
사회 경기도교육청, 교원 역량강화 위해 지역대학과 '맞손'

경기도교육청이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해 지역 대학과 손잡는다. 도교육청은 22일부터 26일까지 영재교육·수학교과 교원 직무연수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영재교육 교원 직무연수는 동국대학교부설영재교육원과 협력해 초·중등 교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영재교육 이론을 교육해 영재교육 담당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수학교과 교원직무연수는 경기대학교와 공동 운영해 중등교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대비 인공지능수학 등 진로 기반 맞춤형 수학교육을 지원한다. 이현숙 융합교육정책과장은 “대학의 교육 역량을 공유한 직무연수가 영재교육과 수학교과 전문성 신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며 “지역의 교육자원을 활용해 교원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역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 이보현 기자
- 2023-07-20 18:02
사회 [교육기획] 내 가족 같은 마음으로 구성원과 함께 하며 꿈을 키우고 있는 '수리초등학교'

배움이 즐겁고 나눔으로 행복한 참삶을 가꾸어 나가고 있는 학교가 있다. 군포시 수리산 자락에 있는 ‘수리초등학교’는 1994년 설립돼 전교생 190명, 선생님 16명과 열댓 명의 교직원이 가족같이 모여 원활한 화합과 소통으로 화목한 학교생활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함께 배움학교, 행복 나눔학교, 풀꽃 민주학교’라는 교육 방향에 들어 있듯 수리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즐겁게 배우고 나누면서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미래 교육을 가꾸어 가고있다. 사계절 숲속 학교, 계절 놀이학교라고 불리는 학교 주변에는 푸른 녹음이 학생들에게 에너지를 선사하고 있다. 학생들은 자연의 정기를 받아 끼와 적성을 키워가며, 창의 인성 덕목을 배우고 있다. 학생 자치회 주관으로 진행된 음악 버스킹 공연, ‘의형제 의자매의 날’ 등은 2023년 1학기 학생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 버스킹 공연은 학생자치회가 기획해 이틀간 점심시간에 피아노 연주, 노래, 댄스, 음악 줄넘기 등을 통해 학생들의 개성 넘치는 무대를 펼쳤다. 사회를 본 김민서 양(13)은 “공연을 준비하면서 노력했는데 멋진 무대를 함께 즐길 수 있어 뿌듯하다”고 전했다. 이어 “어떤 학년의 공연이든 힘찬…
- 이보현 기자
- 2023-07-20 18:02
사회 김기정 수원시의회 의장, "민생해결 최우선...시민과 동행하는 의회 만들겠다"

"시민들과 동행할 수 있는 수원시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11대 의회에서 부의장을 역임하고 지난해 출범한 제12대 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취임하면서 5개 상임위원회, 37명의 시의원들과 함께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며 1년을 지냈다. '5선 의원'이자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겸하고 있는 김기정 의장은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민생 해결에 힘쓰고 있다. - 제12대 수원시의회가 개원한 지 1년이 지났다. 대표적인 성과가 있다면. 첫째는 지난해 수원시의회 사상 처음으로 ‘수원시 공공기관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정책검증 청문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의회는 산하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전문성과 경영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 둘째는 ‘정책의회’로 발돋움한 것이고, 셋째로는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의원들이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에 힘을 모은 것이다. 또 마지막으로, 수원수목원 입장료 인하, 어린이 통학로에 교통안전시설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시민에게 필요한 조례들을 제·개정한 것을 꼽을 수 있다. - 제12대 수원시의회 1호 정책제안은 '행궁동 공방거리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1호
- 나규항 기자
- 2023-07-20 18:01
사회 수원시,‘수원광교 바이오클러스터’조성 본격 채비

수원시가 ‘수원광교 바이오클러스터’ 조성과 보건의료 R&D생태계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수원시는 20일 시청 상황실에서 이재준 수원시장, 아주대학교의료원 박해심 의료원장, 김철호 첨단의학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주대학교의료원과 ‘수원광교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및 보건의료 R&D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양 기관은 ‘수원광교 바이오클러스터 추진협의체’와 ‘산·학·연·병(산업체-대학-연구소-병원) 협력 R&D(연구&개발)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보건의료 분야 국내·외 마이스 행사(학·협회, 콘퍼런스, 전시회 등)를 함께 발굴하고, 유치·개최하기로 했다. 박해심 원장은 "연구중심병원인 아주대학교의료원의 우수한 진료·연구 인력과 수원시의 적극적인 지원, 기업 유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결합하면 전국적으로 본보기가 되는 바이오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의 우수한 인프라와 아주대학교의료원의 뛰어난 인력, 연구 기술이 합쳐지면 수원시는 바이오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주대의료원과 긴밀하게 협력해 수원광교 바이오클러스터
- 김영철 기자
- 2023-07-20 18:01
사회 검찰, 경기도교육청 학평 성적 유출 ‘핑프방’ 운영자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지난 2월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한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를 유출한 20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0일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3단독(김재학 판사) 심리로 진행된 텔레그램 채널 ‘핑프방’ 운영자 A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을 직접 해킹한 것은 아니다”며 “유포한 자료도 2학년 성적에만 한정돼 있고 영리적 목적도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삼수생으로 공부에만 전념해야 했는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실수를 하고 말았다”며 “모든 피해자분께 죄송하고 제가 몸담은 이 사회를 위해 노력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월 경기도교육청 전국연합 학력평가 시스템 서버에 침입한 10대 해커로부터 지난해 11월 고2 27만 명의 성적표 파일을 전달받아 자신의 텔레그램 방인 ‘핑프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해당 자료를 친구와 지인 등 15명에게 개별 전송한 혐의도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3-07-20 17:31
사회 이주호 교육부장관, '교권 침해' 교육에 대한 '중대한 도전' 용납 안 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교권이 보호되는 균형 잡힌 교육 현장을 구축하는 데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20일 이주호 장관은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한 담임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 장관은 “고인과 유족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교권 침해가 사실이라면 이는 교육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운을 띄었다. 이어 “교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공교육의 첫걸음이고, 교권이 무너지면 공교육이 무너진다”며 “교권 보호는 교사의 인권을 넘어서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것으로,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는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도교육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 현장의 변화를 끌어내겠다”며 “국민들이 우리 교육과 미래에 더 큰 기대와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도교육감들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회,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교권 보호를 위한 공동 논의 테이블 구성을 제안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현재 교육계에서 일어나서
- 박진석 기자
- 2023-07-20 16:01
사회 국내 가상회폐를 ‘유럽 핀테크 회사 코인’이라며 수백 억 빼돌린 일당

국내 가상화폐를 유럽 핀테크 회사가 만든 코인으로 속여 약 수백억 대 불법 다단계 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의정부지검 형사4부(홍용화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방문판매법 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A씨와 B씨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개인정보를 불법 제공한 코인 거래소 임원 30대 C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D코인을 발행한 후 50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약 484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해외 법인 및 외국인 대표를 섭외해 해당 코인에 대해 “해외 유명 핀테크 기업이 개발했다”, “언제든 현금화가 가능하다”면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범행기간동안 투자자 확대와 관리를 위해 직급과 수당으로 운영되는 피라미드 다단계 조직을 운영하기도 했다 C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코인을 매도한 한 거래소 회원들의 개인정보 34건을 A씨와 B시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주로 IT 정보 검증 능력이 취약한 50·60대가 섭외 대상이었으며, 피해자들이 거래소에서 코인
- 박진석 기자
- 2023-07-20 15:39
사회 법원,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퇴거 요구 건물주 소송 청구에 ‘기각’

지난해 10월 출소한 이래 화성시의 한 원룸에서 두문분출하고 있는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에 대한 퇴거 시도가 물거품이 됐다. 20일 수원지법 민사7단독(김진만 판사)은 건물주 A씨가 박병화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A씨는 소장에서 임대차 계약 당시 임차인 측이 박병화의 신상에 대해 아무런 고지도 없이 계약한 것은 기망에 의한 의사 표시라고 주장했다. 그는 “피고의 성범죄 전력을 미리 알았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임대차 계약 당시 임차인 측이 박병화의 신상에 대해 아무런 고지도 없이 계약한 것 또한 사후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화성시 법무팀의 조언을 받아 계약 해지 서면을 통보한 바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판결이 끝난 후 “민사 소송이다 보니 소송을 제기한 개인이 얼마나 (금전적인) 피해를 봤는지 소명하는 것이 쟁점”이라며 “고가의 주거 지역이 아니고 임대료가 낮은 곳이다 보니 판사께서 이를 참작해 판결하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병화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수원 권선구, 영통구 등
- 박진석 기자
- 2023-07-20 15:25
정치 [단독] 덕봉개발 피지배회사, 6% 이자로 돈 빌려 4.6% 이자로 대여

부산과 경남에 사학법인을 거느린 덕봉개발의 수상한 자금 흐름 의혹이 제기됐다. 부동산 개발 사업에 수백억 원을 투자했는데 실제 사업에 투입된 자금은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나머지 자금의 사용처도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특히 덕봉개발이 투자한 회사에 덕봉개발과 연관된 법인 등에서도 자금이 유입됐는데 이들의 자금 출처에 대한 의문도 뒤따른다. 때문에 덕봉개발이 부동산 개발 사업을 위해 탈세, 횡령, 공시의무 위반, 명의신탁 등을 했다는 다양한 의혹이 나온다. 경기신문은 제기된 의혹을 파헤쳐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부동산 개발 투자자 덕봉개발…공동주택 신축사업 주체로 ‘둔갑’ ②지배회사로 흘러간 대규모 자금…가지급금으로 200억 이상 지급 <계속> 2021년 5월 부동산 개발 투자자에서 사실상 부동산 개발사업 주체로 변신한 덕봉개발은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진행하는 피지배회사에 261억 원의 자금을 쏟아 부었다. (관련기사 : 경기신문 23.07.06 [단독] 사학기업의 두 얼굴?…덕봉개발의 수상한 자금 흐름) 덕봉개발의 피지배회사로 편입된 A법인은 당초 100억 원을 투자받아 공동 사업을 진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어찌 된 영문인지 16
- 고태현 기자
- 2023-07-20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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