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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 [단독] 사학기업의 두 얼굴?…덕봉개발의 수상한 자금 흐름

부산과 경남에 사학법인을 거느린 덕봉개발의 수상한 자금 흐름 의혹이 제기됐다. 부동산 개발 사업에 수백억 원을 투자했는데 실제 사업에 투입된 자금은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나머지 자금의 사용처도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특히 덕봉개발이 투자한 회사에 덕봉개발과 연관된 법인 등에서도 자금이 유입됐는데 이들의 자금 출처에 대한 의문도 뒤따른다. 때문에 덕봉개발이 부동산 개발 사업을 위해 탈세, 횡령, 공시의무 위반, 명의신탁 등을 했다는 다양한 의혹이 나온다. 경기신문은 제기된 의혹을 파헤쳐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부동산 개발 투자자 덕봉개발…공동주택 신축사업 주체로 ‘둔갑’ <계속> 부동산 매매‧임대‧개발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덕봉개발이 경기도 내 한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를 결정한 시기는 2021년 5월이다. 당시 덕봉개발은 자사 사내이사가 대표이사로 있는 A법인을 통해 B법인과 540~63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대한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조건은 A법인이 사업 초기 자금 100억 원을 투자하고, B법인은 자본금 3억 원 상당의 자사 주식 100%를 A법인에 양도한 뒤 사업 진행에 대한 실질적 업무를 담당하기로
- 고태현 기자
- 2023-07-06 10:39
사회 엘리베이터 탑승 20대 여성 ‘묻지마 폭행’한 남성 경찰 검거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의왕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낮 12시 30분쯤 의왕시 소재 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수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타고 내려오던 엘리베이터에 12층에서 탑승, 10층 버튼을 누른 뒤 B씨를 무차별 폭행하다가 엘리베이터가 10층에 서자 B씨를 끌고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B씨의 비명을 듣고 나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 아파트에 혼자 거주하고 있으며, B씨와 같은 동에 사는 이웃이지만 전혀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며 “성폭행 등 다른 범죄까지 나아가려 했는지 면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상범‧박진석 기자 ]
- 이상범‧박진석 기자
- 2023-07-06 08:52
사회 지적 장애인 동원 보험사기·성매매 일당 경찰 검거

지적 장애인을 동원해 보험 사기를 저지르고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동두천경찰서는 보험사기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B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보험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공범 10여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낸 후 보험금 총 1억 4000만 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알고 지내던 지적 장애인 남성 2명과 여성 1명을 범행에 동원했다. 특히 여성 지적장애인에게는 성매매까지 강요하고, 대금을 뺏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장애인들은 A씨에게 심리적으로 강하게 의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범인 A씨를 지난 4일 구속 송치하고, B씨와 나머지 공범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인 한편 성매수한 남성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3-07-06 08:51
사회 경기도교육청, 공간의 한계 넘어 예술교육 생태계 확장

경기도교육청이 예술교육 생태계 확장을 위해 공간의 한계를 넘어 지역예술을 활성화한다. 도교육청은 오는 10월까지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지역연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역 특색을 반영한 예술체험활동으로 군포, 파주, 평택 지역에서 총 580명 학생이 참여해 ▲지역 공간 활용 ▲지역예술가 협력 등으로 진행된다. 군포에서는 ‘유니버셜 아트’를 주제로 군포문화재단과 협력해 특수교육 학생·학부모 대상으로 움직임과 판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평택에서는 지역에서 선발한 학생 밴드부와 전문 뮤지션이 함께 공연하는 ‘지역 뮤지션 협연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파주는 파주해솔도서관에서 실험적 예술대안학교 예술가들이 ‘평화’를 주제로 다양한 체험을 준비해 운영한다. 이현숙 융합교육정책과장은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지역 연계 프로그램이 지역 예술의 다양성, 예술가의 실험성, 예술교육의 전문성이 반영된 지역교육협력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공간의 한계를 넘어 도내 모든 지역에서 전문예술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 이보현 기자
- 2023-07-05 17:54
사회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 협력 기반 '경기공유학교' 본격 추진

경기도교육청이 청소년들의 학교 밖 교육을 위해 만든 지역 협력 플랫폼인 ‘경기공유학교’ 구축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5일 광교 청사에서 ‘2024년 시범교육지원청 중심의 경기공유학교 프로그램 운영’ 등을 담은 ‘지역맞춤 경기공유학교’ 정책을 발표했다. 경기공유학교는 지역사회와 협력해 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교육과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지역교육협력 플랫폼’이다. 지속 가능한 교육인프라 확대로 미래 교육 기반 조성 및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으로 학생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맞춤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기본계획 수립 등을 거친 뒤 2024년 통합시스템 개발 및 운영교육지원청 확대, 2025년 모델 다양화 및 공유학교 운영 확대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첫 단계인 경기공유학교 플랫폼 구축은 지역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지역교육 협력 협의회를 구성해 진행한다. 오는 2024년부터 광주·하남, 동두천·양주, 시흥, 여주, 연천, 용인 등 6개 시범교육지원청에서는 지역별 특화된 경기공유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플랫폼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공유학교 모델 개발 정책연구 ▲정책실행연구회 운영 ▲정책협의회와 실무추진단 운영
- 이보현 기자
- 2023-07-05 17:52
사회 소방당국, 응급 의료진과 응급실 없어 숨지는 환자 방지 방안 모색

소방과 의료기관이 응급실을 찾지 못하다 죽음에 이르는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 마련에 나섰다. 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4일 경기지역 응급의료기관 의료진과 함께 ‘구급의료지도 업무강화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응급 의료가 필요한 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실제 지난 5월 30일 용인에서 후진하던 차량에 깔린 70대 남성이 치료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지 못해 2시간 동안 구급차로 이송되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도소방재난본부는 이번 회의에서 119신고 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구급지도의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조했다. 종합상황실에는 4명의 구급지도의사가 근무하는데, 이들이 병원선정 업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함이 주 내용이다. 또 소방당국은 응급의료기관 의료진과 응급환자 수용 문의 시 필수적으로 병원에 전달할 환자의 증상과 병력(기전) 표준안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중증응급환자 수용률 개선을 위해 협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앞으로도 의료기관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조를 통해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도민에게 안전한
- 박진석 기자
- 2023-07-05 17:52
사회 日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 수원지법 공탁 불수리 결정…시민단체, “사법부 올바른 판단”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배상안인 ‘제3자 변제’가 암초에 부딪쳤다. 제3자 변제안은 일본 전범 기업의 참여 없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경제협력 자금 수혜를 입은 포스코 등 국내 기업 기부금으로 배상금을 마련하는 방안이다. 5일 수원지법은 제3자 변제 수행 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지급할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했으나 불수리 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사망 피해자인 故 정창희 할아버지와 故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로 2명 모두 용인시에 거주하고 있다. 경기신문 취재 결과 2명 모두 ‘잘못을 저지른 전범 기업이 사죄와 배상을 해야한다’며 제3자 변제 안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수원지법이 공탁을 사실상 거부하는 ‘불수리’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 4일 광주지법은 재단이 공탁을 요청하자 이에 대해 ‘불수리’를 결정했다. 관할 내 거주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 등이 제3자 변제안에 대해 거부하는 입장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민법상 당사자가 허용하지 않으면 제3자는 변제할 수 없어 해당 공탁도 효력이 없다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수원지법도 서류 등을 검토하고 제3자 변제
- 박진석 기자
- 2023-07-05 17:52
사회 수원시, '중소기업인대상’ 후보자 공모...대상자 7명 선정

수원시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인을 찾아 지원한다. 수원시는 ‘제9회 수원시 중소기업인 大賞(대상)’ 후보자를 오는 27일까지 공모한다고 5일 밝혔다. ‘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은 기술개발·생산성 향상·수출 증대 등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대외 경쟁력과 수원시 위상을 높인 중소기업인을 발굴해 수여하는 상이다. 종합대상 1명과 ▲경영혁신 ▲기술개발 ▲수출진흥 ▲창업·벤처 ▲일자리 창출 ▲노사화합 등 6개 부문에서 대상 각 1명을 선정한다. 신청 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6월 28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수원시에 주 사무소 또는 공장이 있고,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인이 대상이다. 수상자에게는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이자 보전 추가지원(2%→2.5%) ▲수원시 중소기업지원시책 지원 시 우선권 부여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으면 세무조사 3년간 면제 ▲‘수원시 우수기업’ 예우 ▲해외박람회 참가 등 수원시 통상시책을 신청 가점 부여 등 혜택과 함께 트로피와 상장을 수여한다. 시는 오는 9월경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시상식은 10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시상해 기
- 김영철 기자
- 2023-07-05 17:51
사회 전국 화물기사 수천 명 대상 16억 임금 미지급 업체 경찰 검거

수천 명이 넘는 화물차 기사를 모집해 일을 시킨 뒤 16억 원에 달하는 임금을 주지 않은 화물 운송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안산상록경찰서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화물 운송업체 대표 A씨 등 운영자 2명을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화물차 기사 2300여명에게 16억 원가량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구인 앱을 통해 화물차 기사들을 고용한 후 일을 시킨 후 임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최대한 많은 물량을 수주 받으며 운송할 화물차 기사들을 고용하는 등 업체의 규모를 키운 후 그대로 팔아넘기는 ‘법인 갈이’를 하는 과정에서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규모가 크고 실적이 우수한 운송업체들은 대형 물류회사들의 협력사로 지정돼 그 값어치가 커진다는 점을 노려, 무리하게 업체 규모를 확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에게서 임금을 받지 못한 화물차 기사들은 “임금 지급 날짜가 지나도 ‘다음 달에 주겠다’며 입금을 미뤘다”며 “피의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처벌 받길 바란다”고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경찰서에…
- 김준호‧박진석 기자
- 2023-07-05 17:50
사회 구리 등 수도권 ‘전세 사기’ 일당 첫 공판서 혐의 완강히 부인

구리시와 수도권 일대에서 발생한 ‘구리 전세사기’ 일당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일당의 총책인 업체 대표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5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최영은 판사)은 구리 전세사기사건과 관련해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일당 26명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했다. 부동산컨설팅 업체 대표 A씨와 임직원, 가짜임대인, 알선책 등 20명에게는 사기 혐의, 불법으로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공인중개사 6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날 공판에서 A씨는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전세 보증금을 가로챌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피고인 중 일부는 혐의를 인정했으나, 대부분은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거나 인지하지 못했다며 해명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이 아직 공소장을 받지 못하거나 며칠 전에 받아 충분한 검토 시간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다음 공판에서 나머지 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사건이 병합되면서 피고인이 많아 다음 공판부터는 더 큰 법정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수도권 일대 주택 900여 채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 박진석 기자
- 2023-07-0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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