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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신고 안 할 테니 합의금 달라” 합의금 편취 일당 재판 넘겨져

남성들을 유인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도록 유도하고 합의금으로 수억 원을 갈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김재혁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A씨 등 10∼20대 남성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성인 4명, 미성년자 8명으로 이뤄진 A씨 일당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함께 술을 마시자’는 제목의 메신저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고, 피해 남성들에게 미성년자들과 성관계·신체 접촉을 갖도록 유도한 뒤 합의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인책, 술자리에서 분위기 등을 잡는 바람잡이, 미성년자의 보호자를 빙자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람 등 역할을 세부적으로 분담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수법으로 피해자 총 11명으로부터 돈을 계좌로 받았고, 총 2억 2000만 원가량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가담한 10대 여성청소년 5명은 아직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속기소된 일당 7명 중 2명은 이 사건과 별개로 미성년자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3-05-24 18:32
사회 검찰, ‘동거녀‧택시기사 살해’ 이기영 무기징역 1심 선고에 항소

검찰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 씨(32)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24일 “이기영은 계획적으로 피해자 2명을 살해해 강취한 돈으로 유흥을 즐기는 등 금품을 얻기 위해 고귀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았다”며 “통합심리분석 결과에서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게 나타났다”고 항소 사유를 밝혔다. 이어 “잔혹하게 살해된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이 입은 고통과 슬픔, 이 사건 범행으로 일반 국민이 입은 불안과 충격, 유사한 범죄를 예방해 사회를 방위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기영에게는 법정최고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적극 입증해 범행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이기영 씨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최종원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법이 허용했더라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선택해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방안을 고려했
- 박진석 기자
- 2023-05-24 18:31
사회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 요구한 남성들 무더기 검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남성들이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25명을 입건하고 이 중 혐의가 중한 6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1월 3일부터 지난해 5월 17일까지 피해 아동 A양(12)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접근, 신체 사진과 영상을 전송받아 이를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피해자와 실제 만남을 갖고 성범죄를 저지른 B군(17)에게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도 적용됐다. 피의자들은 주로 10∼30대의 학생 및 직장인 남성으로,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A양과 온라인을 통해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재된 A양의 사진을 보고 칭찬하는 댓글로 환심을 산 뒤, 신체가 담긴 사진과 동영상 등을 스스로 촬영시켜 전송하도록 했다. 지난해 6월 "딸이 불상의 남성들에게 성착취 영상을 요구받고 있다"는 A양 부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양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피의자들을 확인,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물을 확보한 뒤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추가 확인된 피해자 45명 중 12명을 조사
- 이보현 수습기자
- 2023-05-24 18:31
사회 안부수, 김성태 공모 로비 대북송금 혐의 재판서 실형 선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공모해 북측에 로비 명목으로 억대 외화를 보낸 혐의를 받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증거은닉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부수 회장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북사업에 대한 북한 당국의 협조를 구하는 대가로 북측 인사에게 로비 자금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남북 관계에서 대북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법치주의 원칙 안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큰돈이 임의로 제공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횡령으로 북한 어린이들에 대한 영양식 지원을 약속한 밀가루 1000여 톤이 전달되지 않았음에도 경기도에 허위보고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의 범죄로 건전한 다수 사회단체 이미지를 실추하고 후원자들의 믿음을 져버렸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안부수 회장이 직원을 통해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북한 그림을 숨기는 등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 “증거 은닉을 타인에게 요청할 경우 방어권 남용이 아니라면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란 취지로 무죄
- 박진석 기자
- 2023-05-24 18:31
사회 누리호 발사 무산…"문제 해결시 내일 오전 발사 여부 검토"

24일 오후로 예정됐던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발사가 예정시각을 몇 시간 앞두고 무산됐다.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이날 오후 4시 10분 나로우주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누리호 3차 발사 준비 과정 중 저온 헬륨 공급 밸브 제어 과정에서 발사 제어 컴퓨터와 발사대 설비 제어 컴퓨터 간 통신 이상이 발생했다"며 이날 발사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오 차관은 "밸브 자체는 문제가 없어 수동 작동되지만, 이 과정 자체가, 밸브 운용 시스템 자체가 자동 운용 모드에 가면 중단될 우려가 있어 부득이하게 발사를 취소한다"고 말했다. 오 차관은 "내일 발사가 가능한지 여부는 오늘 시스템 문제 원인 파악 및 해결 여부에 따라 달려 있다"며 "문제가 내일 오전 중 해결된다면 제반사항을 고려해 (내일) 발사 가능 여부를 발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 2023-05-24 16:26
사회 (속보) 누리호 발사 무산…발사체 기립 상태는 유지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24일 오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프레스룸에서 '누리호 3차 발사시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2023-05-24 16:20
사회 누리호 기술적 문제 발생…"세부 원인 파악 중"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24일 발사를 몇 시간 앞두고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날 오후 3시 30분께 누리호 발사 준비 과정 중 기술적 문제가 발생해 즉시 발사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항우연 연구진들이 세부 상황 원인을 파악 중이며 구체적 상황을 확인하는 대로 브리핑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 2023-05-24 15:54
사회 [누리호] 오태석 과기1차관 "성공 기준은 고도 550㎞에 초속 7.6㎞ 진입"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24일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기준에 대해 "발사체가 1단 분리, 페어링 분리 등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목표 고도인 550㎞에 초속 7.6㎞로 진입하는 게 첫 번째 기준"이라고 말했다. 오 차관은 이날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누리호가 실은 8개 위성이 정확하게 정해진 순서에 따라 사출하는 것도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누리호는 이날 오후 6시 24분 차세대소형위성 2호와 도요샛 4기, 민간기업 큐브위성 3기 등 8기 위성을 싣고 우주에 오른다. 차세대소형위성 2호의 사출 여부는 누리호가 보낸 데이터와 영상 등을 토대로 판단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오 차관은 "오후 7시 40분 기준 분석된 데이터로는 아마 차세대소형위성 2호가 정확히 사출됐는지는 파악할 수 있고 나머지 7개 큐브위성은 사출관이 열린 정도를 데이터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스프링에 의해 큐브위성이 사출되는데 이를 토대로 제대로 사출됐는지 파악하고 판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큐브위성은 사출관에서 나가는 건 확인할 수 있지만 영상은 찍히지 않아 비컨 신호를 받아보고 정해진 궤도를 가고 있는지
- 연합뉴스
- 2023-05-24 14:48
사회 부천 가정집에서 잇따른 화재…주민 수십 명 대피 소동

부천의 일반 가정집에서 잇따라 발생한 화재로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부천소방서는 지난 23일 오후 7시 52분쯤 부천시 심곡리의 한 오피스텔 10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불로 거주자 40대 여성 A씨와 입주민 등 51명이 대피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A씨는 프라이팬에 애벌레를 튀기던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인원 54명과 장비 25대를 동원해 화재진압에 나섰고,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완진했다. 소방당국은 애벌레에 묻어있던 수분이 기름에 닿으면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같은날 오후 5시 44분쯤 부천시 오정동의 한 아파트 1층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주민 5명이 대피했다. 최초 신고자인 B씨는 지인인 10대 C씨가 본인의 집에 불을 질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아 소방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인의 집에 도착해보니 타는 냄새와 함께 연기가 보여 창문을 통해 소화기로 진화에 나섰다. 이후 도착한 소방당국은 인원 40명과 장비 16대를 동원해 화재진압에 나섰고 오후 5시 57분 불을 완전히 껐다. C씨는 라이터를 이용해 본인의 집에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으며 정확한
- 김용권‧박진석 기자
- 2023-05-24 14:39
사회 “돈 주세요” 아파트 공사 작업자 로프 매달려 시위…소방당국 안전 조치 중

화성시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작업자가 로프에 매달려 임금체불 시위를 벌이고 있어 소방당국이 안전 조치에 나섰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24일 오전 11시 30분쯤 화성시 반월동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외벽에 사람이 매달려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현장에 도착해 작업자 A씨가 옥상과 연결된 로프를 타고 매달려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인원 25명과 장비 9대를 동원해 에어매트를 전개하는 등 만일에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A씨는 해당 아파트 시공사 측으로부터 하청을 받은 도색업체 대표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아파트 외벽을 내려오며 붉은색 페인트로 ‘돈 주세요’라는 글씨를 썼다. 다만 실제 체불된 임금 유무와 액수에 대해선 파악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실내로 진압해 A씨를 설득하는 등 2차 사고 방지에 나서고 있다. [ 경기신문 = 최순철‧박진석 기자 ]
- 최순철‧박진석 기자
- 2023-05-2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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