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봄 가뭄이 장마를 만나 해갈되는가 싶더니, 해갈을 넘어서 청주를 비롯한 충청권에서는 엄청난 장마 피해가 발생했다. 일부 피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것으로 예상되며, 괴산군에서는 각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오기도 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대거 발생하고 만 것이다. 지구가 점점 더워지며 나타나는 각종 이상 기후 변화로, 꽃 피고 새 우는 봄은 기억 속에서나 남아있다. 현실의 봄은 미세먼지와 황사 그리고 이제는 가뭄에서 장마까지 이어지며 하나뿐인 지구의 환경이 점차 인류가 생존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심각하게 변화되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지구 환경에 대한 관심과 우려는 특정한 지역이나 소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이고 탈 국가적인 인류의 과제이다. 이번 G20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 협약’ 탈퇴 선언이 큰 이슈가 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일 것이다. 자국민의 70%가 찬성하는 ‘파리 협약’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탈퇴한다는 것은 미국의 정치적 상황을 떠나 추후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파워가 감소하리라는 조심스러운 예견마저 가능케 한다. 파리기후협약은 기후 변화와…
어떤 시골 마을에 대대로 말을 기르며 사는 집이 있었다. 젊어서는 꽤나 규모가 크고 말을 잘 기른다고 소문이 나서 근동에는 물론 멀리서도 말을 사러오거나 그냥 구경을 하려고 사람들이 찾아들었다. 말도 새끼를 잘 낳고 일꾼들도 말을 잘 돌보았다. 그러나 해를 거듭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말을 기르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일손이 딸리다 보니 점점 버거운 일이라 말을 팔고 규모를 줄여나갔다. 이제 집에 일꾼이 한 사람도 남지 않았고 부부는 노인이 되어 말을 두 마리 씩이나 기르는 것도 무리였다. 더 이상 말을 거둘 수가 없는 지경이 되자 정이 많이 들어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기는 게 서운하기도 했지만 둘 다 암말이니 얼마 지나면 또 새끼를 낳을 것 같아 생각다 못해 한 마리를 팔기로 했다. 집에 있는 두 마리 말은 생김새와 크기 털의 색깔도 아주 똑같이 닮아 쌍둥이 같은 그 두 마리 말은 공교롭게도 모두 암컷이었다. 한 마리는 어미이고 다른 하나는 딸이라고 한다. 주인 부부가 나이가 들어 눈도 침침하고 정신까지 가물가물해서 아무리 말을 여기저기 살펴보아도 어느 말이 어미인지 딸이지 도무지 분간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말을 사기로 한 사람이 기왕이면 젊은 말을…
본격적인 찜통더위가 시작되었다. 이와 함께 몰래카메라 범죄의 위험도 다가 왔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몰래카메라는 탈의실, 공중화장실, 대중교통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리고 있다. 그럼 몰래카메라 범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 피해자 측면에선 공중화장실이나 대중교통 등 이용 시엔 주변에 수상한 물건이 없는지 잘 살피고, 주변을 맴도는 자, 자꾸 안경을 만지거나 발을 내미는 등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자 등을 조심하여야 한다. 혹시 피해상황이 발생했을 시엔 증거와 목격자를 확보하고 바로 112전화나 ‘스마트국민제보앱’을 통해 신고하여야 한다. 범죄자 측면에선 단순 호기심이나 순간의 충동으로 저지른 행동이 성범죄라는 엄청난 범죄가 됨을 인식해야 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s
지금까지의 경찰은 범죄의 진압이라는 업무를 중시하였고 그 안에서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인권에 초점을 맞추어 발전했다. 그로 인해 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의 인권과 권리는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범죄 피의자뿐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 또한 돌아볼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 범죄피해자들은 범죄행위 결과로 인해 상처를 받아 정신적으로 극도의 불안한 상태에서 경찰의 도움을 요청한다. 하지만 범죄자를 검거하고 처벌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는 수사기관의 분위기 속에서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는다. 지난달에 발생한 ‘김해 편의점 강도 사건’으로 볼 때, 피의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겁에 질린 피해자의 얼굴이 여과 없이 페이스북에 기재되어 피해자는 그날 빗발치는 전화에 시달리는 일을 당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경찰은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전국의 경찰서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해 억울한 피해자들의 마음을 감싸주고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바닷모래 채취를 금지시켜달라는 어업인들의 요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남해안은 이미 무분별한 바닷모래 채취 허가로 인해 황폐화한 지 오래다. 결국 경기도의회도 동참에 나섰다. 수산자원 및 어업인 보호를 위해 바다모래 채취를 중단해야 한다는 촉구 건의안이 최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27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에 각각 전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호겸(더민주) 의원은 “남해 및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바다모래 채취는 해양생태계의 파괴와 수산자원 고갈로 인한 어업활동 피해를 야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바닷모래 채취 문제가 수산계 핫 이슈로 지속된 지는 오래됐다. 바다모래채취 반대 대국민 온라인 서명 운동이 지금까지 전개되고 있다. 경기도의회뿐 아니라 인천시의회 등 전국의 지방의회와 국회에서까지 전면금지 결의문을 채택하고 법안을 상정하거나 추진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태다. 바다모래 채취는 국책용에 한정한다는 방침도 지난 2010년부터 국책용과 민수용의 구분이 없어져 당초 취지가 변질된 지 오래다. 골재 수급 안정을 내세우는 정부와 업계, 그리고 환경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와 그 일가의 재산을 몰수해 국가로 환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최순실 은닉재산을 꾸준히 추적해온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오산) 의원이 주축이 된 ‘초당적 의원모임’ 여야의원 130명은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행위자 소유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 제출했다. 특별법의 주요 골자는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설치 ▲누구든지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 조사 신청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사항을 압수·수색·검증 ▲불법·부정 축재 재산은 소급해 국가에 귀속한다는 것이다. 초당적 모임 의원들은 최순실 일가의 천문학적 국내외 은닉재산이 계속 빼돌려지고 있다면서 조속히 재산몰수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은닉재산은 이 박정희 정권의 불법 통치자금을 뿌리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촌각을 다투어 재산 조사에 나서야 할 검찰과 국세청은 뒷짐을 지고 있다며 정부의 신속한 조처를 촉구했다. 최순실의 은닉 재산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이미 최순실 재산 일부가 누수되고 있다는 정황을 확
인류는 인공지능(AI)과 동거를 시작했다. 그런데 과연 지구문명의 미래는 어떨까. 인간은 지식노동과 육체노동에서 해방되어 인간의 본성과 감각만으로 서로 박수 쳐주면서 즐겁게 살 것이다. 인류는 AI의 효율성에 경제경영을 맡기고 그저 ‘문화적 공간+가상공간’에서 인간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어느 인공지능이 예측한 미래사회의 인간동물원은 느낌과 감각이 풍부한 ‘오락+문화+예술+체육’의 공간일 것이다. ‘오문예체’의 공간은 가상현실 속에 엄청나게 넓은 세상으로 펼쳐지게 된다. 가상의 공간은 지구 면적보다 넓어질 것이며 도시의 오프라인 공간은 가상공간 체험을 위한 세팅장으로 변해갈 것이다. AI에 의해 효율화 된 진짜 바깥세상은 안전한 효율성으로 소비가 거의 사라져 경제적 흐름은 온오프라인에 풍부하게 조직되는 문화공동체나 가상공간 속에서 개인맞춤화 된 여가문화 소비자들에게 넘어간다. 그러나 문제는 과도기다. 과도기에 우리가 서로 바라볼 풍경들은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으로 망가진 농토 ▲실직한 인간들의 좌절감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 때문에 망한 기업들의 부채 ▲사는 보람과 공기호흡, 음식섭취까지 양극화
평년과는 사뭇 다른 기상이 해마다 계속되고 있다. 올해 5월의 기온은 4년 연속 최고 1위를 경신했으며, 1973년 이후로 가장 높았던 기온과 1978년 다음으로 가장 적은 강수량을 기록했다. 이처럼 몇 년 동안 가뭄과 폭염이 일상화되고 있어 농작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무더위에 따른 건강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요즘이다. 장마철에는 온도와 습도가 높아 각종 질환에 시달릴 우려가 있으므로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각종 수인성 질환에 유의해야 되지만 특히 관절염 환자들은 장마철이 더욱 괴롭다. 날이 흐리거나 비가 내리면 기압이 낮아진다. 낮아진 외부기압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관절 내부 압력이 높아지면서 관절액이 팽창한다. 관절액이 팽창하면 주위 신경을 자극해 통증을 일으키거나 더욱 심하게 하는 것이다. 관절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으로는 찜질이나 운동 등의 방법이 있으나 관절건강에 좋은 우리 자생 약초를 복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관절 건강에 좋은 약초로는 우슬, 두충, 오가피, 모과 등이 있다. 우슬은 비름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초본식물로 뿌리를 약재로 쓰며, 줄기 마디의 형상이 소의 무릎과 유사하다 하여 우슬(쇠무릎)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화두는 ‘복지’다. 실질적으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복지의 가장 큰 역할이기에 시대의 화두로 떠오른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이와 같이 복지가 화두되고, 확대됨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의 사회복지사의 처우도 함께 논의되어야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전혀 그러하지 못하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들은 낮은 보수와 장시간 근무 등 열악한 사회복지현장에서 종사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환경은 높은 이직율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의 연계성과 지속성에 영향을 주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들의 역량강화와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2016년 한국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의하면, 주 평균 근무시간이 생활시설 52.44시간, 이용시설 42.99시간으로 나타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생활시설의 경우 10시간 이상 초과근무하고 있어 근로환경이 여전히 매우 열악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근로기준법 상 보장된 휴가 중 유급휴가는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