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11일자엔 안산상록경찰서 부곡파출소 정수진 순경이 기고한 ‘술 먹으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되나요?’란 글이 실려 있어 공감을 준다. 정 순경은 지구대 파출소 야간근무 중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거나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는 군상들의 모습을 ‘밤마다 역동적’이라고 표현했다. 차마 ‘X판’이라고는 쓸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일선에선 이런 일들이 일상이 되어 버린 지 오래라고 한다. 김 순경은 경찰관들이 주취자의 무차별적인 욕설과 폭행에 늘 긴장하고 있으며 협박과 소송을 하는 일이 다반사라고 한다. 일선 경찰관의 법 집행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하소연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주취소란이 단순한 실수가 아닌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고 일선 경찰관들의 공정하고 신속한 법집행을 위해서라도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김 순경의 제안에 동감한다. 때마침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지난 4일 주취감형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두순 사건’의 경우 주취감형 요건에 해당돼 15년 형에서 12년 형으로 감형돼 2020년이면 출소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형을 경감 받는 문제를 막기…
수년 전 차가운 바람이 드세게 몰아치는 어느 날 우연히 찾아 들었던 곳이 쇳대박물관이었다. 그 때의 추억을 더듬어 간만에 대학로를 찾았다. 오늘은 대학로에 자리한 쇳대박물관으로 여행을 떠나보자. 이른 아침 마로니에공원을 지나 대학로 골목길을 한참을 찾아 ‘쇳대’라고 적힌 독특한 박물관 외관을 만난다. 계단을 올라 박물관 입구로 올라 내부로 향한다. 4층 상설전시관으로 먼저 올라보자. 4층 전시실 입구 통로에는 각종 열쇠들이 벽면을 장식하고 있어 인테리어 효과뿐만 아니라 쇳대 박물관의 특색을 여실히 드러내 준다. ‘쇳대’는 ‘열쇠’를 뜻하는 사투리이다. ‘쇳대’라는 말은 신세대들에겐 낯선 단어일 수 있으나 우리에게는 꽤나 익숙한 단어다. 어려서 할머니를 비롯해 부모님들로부터 접했던 말이어서 나름 친근한 박물관이라 할 수 있다. 4층 전시실을 들어서니 입구에서 싱그러운 자연들판에 자리한 동자석이 반긴다. 어두운 전시실과는 다른 밝음에 한참을 바라보다 쇳대박물관 전시실 내부로 눈길을 돌린다. 오른쪽으로 돌아서니 은입사 자물쇠가 가장 먼저 눈에 띈다. 은입사 자물쇠는 자물쇠 표면에 은선으로 문양을 장식한 자물쇠이다. 세월의 흔적 탓인지 은선은 제 빛을 내지 못하고…
지구대 파출소는 밤마다 역동적이다. 바로 야간근무 중 가장 많은 신고 대상자인 주취자 덕분이다, 평소 인터넷이나 뉴스를 접하다 보면 심심치 않게 소란을 피우거나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된 사례를 볼 수 있다. 일선에선 이런 일들이 일상이 되어 버린 지 오래다. 최근 만취상태의 남성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상처가 났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해 형사합의금 5천만 원과 치료비 300만 원을 물어주고 4천만 원의 손해배상에 직면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범죄 현장에서도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과 소송을 하는 일이 다반사가 되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이 되도 벌금만 내면 끝이라는 인식이 늘고 있어 일선 경찰관의 법 집행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전국 경찰관은 이러한 주취자의 무차별적인 욕설과 폭행에 늘 긴장하고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인격모독과 신체폭행은 경찰관들에게 사기 저하와 112신고처리 지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과거 공무집행 방해죄에서는 실형을 선고했는데 1995년 12월 29일자로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법률이 개정되면서 처벌이 완화되었다.
신세계그룹이 대기업 최초로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주당 35시간으로 단축하기로 전격 발표했다. 우리나라 유통업계의 현실에서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의문속에 다른 유통업계도 이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한 취지 자체에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글로자들은 임금하락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임금하락은 없다고 하지만 연장근로수당이 통상임금처럼 돼 있는 유통업계에서 과연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새 정부는 출범부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의지를 표명했다.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이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세계그룹의 이번 발표도 정부 정책 기조에 코드를 맞추려는 시도로 보이고 있다. 이것이 다른 업계로 확대된다면 커다란 충격이 뒤따를 것이 분명하다. 우리나라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길다. 그래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나누는 차원에서도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유통업계뿐만 아니라 산업현장 모두에서 주당 근로시간이 대폭 단축된다면 예상
지난 6일 미얀마 양곤주 버옛마을에서 ‘버옛마을 새마을회관’ 준공식이 열렸다. 수원시 보조금 4천만원과 수원시새마을회 사업비 1천200만원 등 모두 5천200만원이 투입된 이 회관은 수원시새마을회 ‘지구촌 새마을협력사업’의 하나다. 이 사업의 목표는 ‘새마을운동을 통한 저개발 국가 빈곤 극복, 나아가 지구촌 전체의 행복’이다. 수원시가 시새마을회와 함께 대상 국가를 선정하고 지원한다. 수원시는 지난 2014~2016년 라오스 폰캄마을에서 마을 환경개선, 초등학교 시설 개보수 등의 사업을 펼친바 있는데 이번이 두 번째 사업이다. 수원시와 시새마을회는 이번 새마을회관 준공에 이어 2019년까지 마을 도로포장, 배수로 시설 개선, 마을 양돈사업 지원 등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수원시는 이와 같은 공적개발 원조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과거 선진국들의 도움을 통해 오늘의 번영을 이룩한 우리나라는 현재 각 방면에서 국제 원조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지방정부 가운데는 수원시가 제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캄보디아, 몽골, 미얀마, 네팔, 라오스 등지에서 공공원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몇 년 전 대지진으로 척수손상환자들이 몰린 네팔척수장애인재활원에 코이카와 함
알파고가 이세돌을 꺾을 때만 해도 인공지능(AI)은 서번트 증후군(Savant syndrome) 정도의 수준이었다. 그런데 최근 ‘알파고 제로’가 나타났다. 인간 천재를 가르치는 AI의 등장이 시작되고 있다. 로보카인드 회사의 ‘AI+로봇’ 교사 마일로는 자폐증상이 있는 아이들을 24시간 돌보면서 친절한 공감을 한다. 24시간 늘 대기하고 반응한다는 점은 인간에게는 불가능의 영역인데, 로봇 마일로의 자폐증 치료효과가 70%로 나왔다. 인간이 인간을 치료하던 지금까지의 치료율은 고작 3%였다고 하니 23배의 효과다. 보스턴 다이나믹스 회사의 아틀라스 로봇은 몇 년 전 걷기도 힘들었는데 작년에는 눈길에서 달리다시피 걷더니 얼마 전에는 백덤블링을 하며 체조동작을 선보였다. 이제 로봇교사는 예체능에서도 인간보다 더 나은 교육을 하게 될 것이다. 2013년 옥스퍼드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47%의 일자리 감소는 유엔미래보고서 내용에 비해서 매우 낙관적이다. 작년에 나온 유엔미래보고서 2050년에는 결국 인간은 99% 이상 AI로봇에게 일을 내어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필자도 후자의 확률을 더 높게 본다. 2024년은 로봇의
어느새 완연한 겨울이 다가왔고, 다사다난했던 2017년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 올해도 우리 국가보훈처는 나라에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의 예우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 시행했다. 더불어 문재인 정부의 중요 국정과제중의 하나인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실천하기 위해 ‘따듯한 보훈’이라는 정책방침을 발표했다. ‘따뜻한 보훈’을 중심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삶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쪽으로 정책의 큰 방향을 잡았다. 이어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책을 균형있게 추진하되 그 내용은 국민과 함께 채워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보훈대상자의 구제적인 요구를 반영, 정책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는 정부나 정책, 제도가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그 무게를 옮기겠다는 국가보훈처의 의지를 담은 것이며,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이다. 그리고 국가보훈처는 보훈정책 연관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마지막 남겨진 달력의 날짜가 하루하루 지워지고 있다. 송년회를 비롯한 각종 모임들로 거리가 북적이고 예전 같진 않지만 크리스마스트리가 가는 한해를 곱게 장식하고 있다. 역사나 상점 등 사람의 왕래가 잦은 곳에 형형색색의 불빛을 밝힌 것을 보면 살짝 마음이 들뜨기도 하고 거리를 쏘다니고 싶은 충동이 생기기도 한다. 메모장을 보면 이런저런 약속으로 빼곡하다. 동인회, 친목회, 기념회, 발표회 등 뭐가 그리 많은지 약속 잡는 것이 이젠 부담스러울 정도다. 한 해 무사히 살았으니 가는 해 잘 보내고 오는 해 희망차게 맞이하기 위함이라고 스스로 위로를 해보기도 한다. 이런 와중에 더 늙기 전에 얼굴 한번이라도 더 보고 살자고 친구한테 연락이 왔다. 연락이 닿는 친구들이 모이다보니 얼추 스무 명 가까이 모였다. 식사를 하고 소주도 한 잔 했다. 그래도 헤어지기가 아쉬워 노래방에서 노래 몇 곡씩 부르며 어린 시절을 회상하기도 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래라면 겁을 먹던 친구가 노래교실에서 배웠다며 음정 박자 정확하게 소화해내며 노래를 잘 하기도 하고 사교댄스를 배운 친구가 앞장서 분위기를 이끌고 가는 바람에 흥에 취해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놀았다. 자주 만나자는 당부를
재난공화국이라고 불려도 될 만큼 재난이 끊임없이 일어나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2016년 9월 경주 지진, 올 11월의 포항 지진이 발생하여 피해를 주었으며 여진이 계속되고 있어 불안하게 하고 있다. 여기에 금년 11월의 창원 터널 화물차 유류폭발사고 등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었던 재난과 사고는 물론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리적 위치로 인해 태풍과 집중호우가 매년 반복하고 있으며, 그동안 안전하였다고 여겼던 지진도 대형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다. 한편으로 고도성장 시기를 겪으면서 도시건설, 도로, 교량 및 터널 등의 토목공사는 우리나라의 지형에 많은 변화를 주었는데 이로 인하여 각종 재해나 재난의 위험이 증가되었다. 기상재해나 지질재해 등 자연재난과 교통사고 및 폭발물 사고를 포함하는 사회재난은 인명과 재산에 크고 작은 피해를 주게 되는데 이럴 때마다 사후약방문격으로 당국의 조사와 수사가 들어가고 결국은 인재였다는 언론기사로 종료되곤 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보면 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은 우리사회의 안전불감증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하겠다. 금년 11월의 포항지진에서 발생한 재난을 돌이켜보면 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