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시도교육감 중에서 가장 먼저 외고 자사고 폐지를 거론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최근 경기지역 내 외고 자사고를 2020년까지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5년마다 받도록 돼 있는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시키겠다고 공언했다. 특목고의 폐지는 교육부에서 동의해야 한다. 그러나 새 정부의 공약인데다 김상곤 교육부총리 내정자도 이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이렇게 되면 폐지 수순은 일사천리가 될 공산이 크다. 그러나 아무리 정부의 공약이라고 해도 너무 서둘러서는 안 된다. 경기도내 자사고 2곳, 외고 8곳, 국제고 3곳 등 13개 고교에 재학 중인 고교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다 안산동산고는 지난 2014년, 나머지는 2015년 평가받아 오는 2020년이 돼야 재평가 대상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기에 이재정 교육감의 이같은 발언은 내년도 재선이 돼야 추진이 가능한다. 선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임기 한참 뒤의 일을 거론한 것은 좀 심했다. 새 정부와 교육부총리 내정자와 생각이 같다고 해서 교육부의 최종 결정권한이 있는 특목고 페지문제를 쉽게 거론할 일은 아니다. 국민적 합의도 없이 적법한
강경화씨가 문재인 정부의 초대 외교부장관으로 내정돼 국회 인사청문회장에 섰을 때부터 야당의 반대가 심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강경화 임명 강행시 협치는 없다’고 종주먹을 쥐며 으름장을 놓았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14일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저항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같은 날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도 워크숍 브리핑에서 “임명을 강행한다면 여당과 협력하는 역할에 저희들도 동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와 여당은 야당의 반대를 ‘국정 발목잡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미정상회담 등 외교적 시급성 등을 이유로 들어 밀어붙였다.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국민들의 반응은 ‘강경화 외교부장관’에 대해 나쁘지 않다. 지난 12일 공개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강 후보자의 임명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2.1%, ‘반대한다’는 비율은 30.4%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은 아마도 국민들의 지지에 힘을 받았을 것이다.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 “당차고 멋있는 여성으로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외교관으로서 인정받고 칭송받는 인물” 등의 발언도 그런 맥락일 것이다. 김영삼…
새 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이 지났다. ‘인권’을 강조하는 정부의 기조에 그동안의 인권 경시 및 침해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 잡고 인권 실현이 이행되는 국정운영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여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크다. 이에 맞물려 경찰에서도 ‘인권 친화적 경찰’로의 변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교육과정에도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인권 문제, 특히나 아동인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줄 믿는다. 아이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은 아동보호체계가 마련되기 전인 1995~1996년부터 민간단체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 당시 우리 사회는 유교적 가치관과 가부장 사회 풍습이 지배적이었고, ‘인권’이나 ‘아동권리’에 대한 의식은 비교적 미약했다. ‘아동학대’라는 개념조차 없던 그 시절에 아이가 가정에서 자신의 부모에게 매질이나 방치를 당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다 보니 경찰도 아이의 고통에 관심 없었고 가정 내 폭력이나 방치는 소홀히 다룰 수밖에 없었다. 대한민국에서 ‘아동학대&r
글로벌 경기침체와 저유가 여파 등으로 해운경기의 반등 가능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최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발표한 ‘2017년 5월 해운업 경기실사지수(해운업 B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5월 해운업 BSI는 68로 전월대비 11포인트 하락하며 예상치보다 10포인트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해운업 BSI지수는 전반적인 해운경기 동향과 전망을 파악하는 척도로 100보도 상회할때는 긍정적으로 100을 하회할 경우는 통상적으로 부정적으로 본다는 응답이 높다는 얘기다. BSI는 관계기업들의 현재 경기수준에 대한 판단과 전망 등을 설문조사해 이뤄진다. KMI는 하락의 원인으로 컨테이너 운임의 정체와 초대형 원유운반선의 운임 하락으로 분석했다. 그렇다면 해운업계 불황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 해운업체들은 이구동성 물동량의 부족을 꼽았다. 물동량 부족 현상과 불확실한 경제상황 등으로 인해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로 지적된다. 물동량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살아나야 하고 국제무역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데 있다. 물동량 부족과 함께 엎친데 덮친격으로 컨테이너 운임의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름은 뭐로 할까?” “너무 외로워서 그래.” “언제 데려올 거야, 빨리 데려오자 응 응?” 고양이를 새로운 가족으로 데려오자는 딸아이의 조바심은 지치지도 않는지 오늘도 여전하다. 주말 오후의 공원에는 애완견을 데리고 나와 산책을 시키는 가족들의 모습이 여럿이 보였다. 저마다 앙증맞고 귀여운 발, 말끔하게 정리된 윤기 있는 털, 꼬리를 살랑거리며 호기심에 찬 눈으로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는 모습이라니, 영락없이 어린아이 같았다. 사랑받는 아이는 다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다. 몇 번이고 눈길을 주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마침내 쪼그리고 앉아 말을 건네고야 말았다. “어머, 너무 예쁘네요. 이름이 뭐예요?, 대소변은 가리나요? 키우기 힘들진 않으세요?” “아유,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면 힘든 건 다 용납할 수 있어야지요. 안 그러면 못 키워요. 당연히 돈도 많이 들지요.” 공통되게 돌아오는 대답은 가족이라는 말, 가족이니 그 정도 불편함은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맞는 말이었다. 귀엽고 예쁘다는 생각 이전에 그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발생하게 될 책임부분을 반드시
세계적으로 초 고령 사회에 진입한 나라는 일본·독일·이탈리아 3개국이다. 우리나라도 조만간 이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30년 우리의 고령인구 비율을 24.3%로 추정하고 초 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이라 전망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2060년이 되면 고령인구가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40.1%에 이른다고 밝히기도 했다.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노인 인구 비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것이다. 급속히 고령사회가 되면서 증가 하는 것이 또 있다. 바로 노인 학대다. 더구나 가해자 대부분이 남이 아니라 가족이어서 안타까움도 더하고 있다. 어제(15일)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6년 노인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1만2009건이고, 이 중 사법기관 등에 의해 노인학대로 판정받은 건수는 4280건으로 전년 대비 12.1% 증가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만 이 정도일 뿐 은폐된 학대를 포함 실제로 일어난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학대 가해자 10명 중 4명은 아들이었다. 학대 행위자 4637명 가운데 아들이 1729명(37.3%)
수련 물들다 /유종인 연못에 수련이 뜬 지도 백일이 지나고 지났는데 그게 다 물로 불을 안치는 뜸 물에 익힌 수련잎 서늘한 불 손이 식어가는 내가 그대의 손등을 스칠 때 아 물의 구들장 아랫목에 시커멓게 떠오른 수련잎 한 장! 떠올렸네 물불이 갈마드는 마음도 거기 가만히 등 지지러 가리 노자의 도덕경에 ‘홀하고 황하구나! 그 안에 형상이 있다. 황하고 홀하구나! 그 안에 실정이 있다’(惚兮恍兮 其中有象 恍兮惚兮 其中有物)란 구절이 있다. 해를 해로 달을 달로만 보는 게 아니라 달을 해와의 관계 속에서 해를 달과의 관계 속에서 보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 해와 달을 동시에 포착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노자의 통찰이다. 유종인 시인은 수련에게서 물과 불의 상극적 요소를 초월한 상생적 요소를 함께 보아낸다, 수련이 피는 일은 물의 역할인 듯 하지만 불의 열망적 요소 아니면 결코 꽃 피울 수 없는 일일 터, 그대와의 관계도 그러하리니 물의 구들장 아랫목에는 수련잎 같은 그대와의 불로 익힌 관계의 순간이 있을 것이다. 물불이 갈마드는 마음으로 지지는 등짝에 피는 수련을 떠올린다. 무릇 사물의 본질에 다가서는 궁극을 생각하게 하는…
‘보이스 피싱’이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로,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낚아 올린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는 기만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범죄의 하나로,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를 통해 금융 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특수사기 범죄로 정의된다. 보이스 피싱 등장 초기에는 국세청 등의 공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를 현금지급기 앞으로 유인하는 방식을 주로 이용했으나, 점차 그 수법이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모바일 메신저 사용량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메신저 상에서 지인을 사칭해 송금을 요구하는 수법도 대폭 증가했다. 특히 오늘날 보이스 피싱 사기는 세상 물정에 어두운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악랄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보이스 피싱 112신고접수 시 금융감독원과 연계하여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은행직원들을 상대로 500만 원 이상 이체 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홍보하는 등 보이스 피싱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민 개개인들이 올바른 예방책을 숙지하는 것이
집회 시위를 관리하다 보면 과격 시위자도 마주하게 되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폭력경찰이라는 오명을 쓰기도 한다. 폭력 경찰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근무복 복장의 폴리스라인 질서유지, 진압봉 사용 금지 등 집회시위를 평화롭게 관리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과 성숙한 집회 문화가 맞물려 폭력적인 집회시위는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아직도 집회·시위문화가 더욱 개선되고 선진화 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도로점거로 인한 교통방해와, 과도한 소음유발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는 집회시위 금지장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12조에서는 관할경찰서장은 필요한 경우 교통소통을 위해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전 신고된 경로를 이탈 한다거나, 지정된 차선을 벗어나 전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소음문제를 살펴보면 집시법상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등의 구역에는 주간 65dB 이하로, 야간에는 60dB 이하로 소음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그 밖의 지역은 주간 75dB 이하, 야간 65dB이하로 적용되고 있지만 집회시위 현장에서는 고성능 확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