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란, ‘사람이면 누구나 당연히 요구하고 누릴 수 있는 기본적 권리’로 보편성가 확장성을 그 특성으로 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인권을 명시하고 있다. 과거에는 경찰이 범죄예방 및 수사 등 ‘범죄척결자’로서의 역할로만 인식되었으나, 현재는 존중·보호를 넘어 피해회복 등의 적극적 인권이념을 구현하는 ‘문제해결자’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하며 인권경찰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권이념 구현을 위한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인권경찰에 대한 인식은 아직 괴리감이 존재하는 듯하다. 경찰청에서는 국민과의 괴리감을 좁히고 국민의 인권 눈높이에 맞춰 시민과 경찰이 인권을 매개로 소통하는 ‘참여치안의 장’을 마련하고 ‘인권’을 더 가까이에서 실천하는 경찰로 발전하기 위해 제6회 경찰청 인권영화제 출품작을 오는 7월 14일까지 공모한다. 경찰청 인권영화제는 2012년 중앙 정부기관 최초로 시작되어, 5회에 걸쳐 누적 작품
공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줄줄이 무산돼 문재인 정부의 내각 구성이 벽에 부딪쳤다. 국회는 정무위원회는 12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시한인 이날까지 보고서 채택을 여려 차례 시도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역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을 재시도하려 했으나 역시 불발됐다. 외교통일위원회도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했으나 별 진전이 없었다. 이쯤 되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내각 구성에 문제가 생겨 국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스스로의 발목을 잡지나 않았는지 곰곰 생각해볼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집의 제1장은 ‘적폐 청산’이다. 거기에는 5대(大) 비리 관련자의 고위 공직 배제도 주요 항목으로 포함됐다.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중 어느 하나에라도 걸리면 기용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공약 당시만 해도 너무 자신만만하게 생각했으나 새 정부의 공직후보자들 역시 위장전입 세금추후납부 논문표절의혹 등이 쏟아진다. 위장전입의 경우 청와대가 애써 미리 발표를 하는 등 양해를 구하려는 태도도…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노태강 전 체육국장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으로 임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 나쁜 사람’이라고 지목해 좌천됐다가 “그 사람 아직도 있어요?”란 말에 지난해 5월 강제로 공직을 떠나야 했던 인물이다. 그 ‘참 나쁜 사람’ 노태강씨가 새 정부의 체육정책을 진두지휘할 문체부 제2차관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문체부 제2차관은 박근혜-최순실게이트에 연루돼 구속된 김종 전 차관이 있었던 자리다. 노 신임차관은 2013년 체육국장 재직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른바 ‘찍혔다’. 입맛에 맞지 않는 보고서를 올렸다는 것이 이유였다. 최순실은 딸 정유라가 승마대회에서 2등을 하자 불만을 품고 박 전 대통령을 통해 승마협회에 대한 감사를 하게 만든다. 그 감사를 담당했던 사람이 노태강 당시 문체부 국장이었다.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의 의도는 ‘승마협회가 잘못해 정유라가 1등에서 밀려났다, 정유라는 억울하다’라고 보고하란 것이었을텐데 노 국장은 개인 비리가 아닌 협회 내부 파벌싸움이라고 판단해 ‘정부의 개입은 부적절하고, 비리 발생 요소를 찾아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썼다. 최순실 측으로서는 의도와 다른 불리한 평가였다. 사실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어떠한 말 한마디는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한마디의 말로 천냥, 만냥의 빚을 지는 말은 없을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그의 인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세상을 아프게 한다. 청문감사실의 근무 특성상 많은 민원인을 대한다. 민원인들은 수사과정의 불만, 직원의 불친절, 인권침해 등 다양한 이유로 청문감사실을 방문한다. 민원인과 대화를 하다보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그 직원도 말을 이렇게 친절하게 해줬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이렇듯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얼릴 수도, 녹일 수도 있다는 것을 최근 자주 느낀다. 인권이 중요시되고 있는 현재 경찰관으로서 국민을 대하면서 사소하게 여기거나 혹은 모르고 툭 뱉었던 말 한마디에서 인권의식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사람의 말에는 생각과 태도가 담겨있다. 우리 경찰관이 국민을 향해 던지는 한마디에 우리 경찰관이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의지가 있다는 태도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l
여성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대하여 요즘 시대에는 참 많은 여성들이 사회에 노출되어 있는 듯하다. 요즘 사회는 신변보호 요청과 같은 신고를 받고 상담을 하고 예방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나는 피해자, 그 중 여성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대해 논의해 보고 싶다. 피해자란 불법행위 또는 범죄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자이다. 요즘 여성피해자들은 남자친구 또는 아는 지인 남성들 또는 남편과의 불화로 인해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로 지난 5월 인천 남동구 간석동 한 빌라에서 50대 남성이 사실혼 관계인 동거녀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뒤 자수했다. 접근금지, 임시조치보다는 피해자의 계속적인 신변보호와 구체적인 범죄행위나 혐의점이 없어도 꾸준히 여성이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시켜줄 피해자 보호명령이나 가해자 제재조치 등으로 많은 여성 피해자들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범죄피해자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보호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경찰의 피해자 보호 시책은 다음과 같다. ▲케어요원: 살인, 강도 등 강력사건 발생시 사건 발생 초기 현장에 출동하여 심리적 응급처치 실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지난 주 수도권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비록 사견임을 전제로 했지만 기대되는 발언이다. 새 정부 정책을 각 부처 별로 보고받고 기획하는 그의 위치를 볼 때 정책 반영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지금은 일자리 비상사태’라는 표현을 하면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당장 1만2천개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비상국면 타개를 위한 필수적인 선결요건이라는 것이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김 위원장은 첨단기업의 해외이전을 막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입장을 늘 견지해왔다. 그가 수도권 출신임을 떠나 당연하고도 옳은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본다. 경제 부총리를 지낼 때나 경기지사 후보 시절, 또 현재까지 수도권 산업단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규제없이 자유롭게 공장을 신·증설하도록 하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의 첨병역할을 해왔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도 참여정부 당시 LG디스플레이 공장을 파주에 허용해 준 사례를 들면서까지 첨단산업은 수도권에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가뜩이나 경기북부지역은 게다가 상수원보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도의 일하는 청년통장과 정부(고용노동부, 이하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 등 청년 취업지원책은 다른 점이 몇 가지 있다.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는 지난 2009년부터 시행중인 전국단위 사업으로서 저소득층과 청·장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단계별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취업 성공 시 수당을 지급한다. 일하는 청년통장은 서울시의 ‘청년수당’이나 성남시의 ‘청년배당’과도 차별화된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할 경우 자산을 마련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도형 청년 지원정책이다. 참여자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고 3년 간 일자리를 유지하면 1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청년 취업자의 저축금액에 경기도 지원금, 민간기부금, 이자를 합친 것이다. 지원 대상자와 도가 각각 월 10만원씩 20만원을 저축하면 민간단체에서 매월 5만원을 후원하며 여기에 이자를 합해 3년 후 1천만원이 적립되는 구조다. 올해 중위소득 80% 이하인 만 18~34세 도민 중 3년 간 일자리를 유지한 근로 청년이 대상이다.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 지난해 5월 1차 공모 때는 500명을 모집했
부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낙화암과 삼천궁녀이다. 지난 여행에 이어 오늘은 삼천궁녀의 전설이 깃든 곳, 부소산성의 하이라이트로 여행을 떠나보자. 수혈주거지를 지나면 먼발치에서 바라봐도 멋진 반월루를 만난다. 반월루! 이름에서 느껴지듯 반월을 만날 수 있다. 반월루에서 만나는 반월은 부여를 휘감고 도는 반월모양의 백마강이다. ‘반월루’라는 이름은 부소산성을 ‘반월성’이라 부른데서 유래한다지만, 그보다는 2층 누각에서 내려다보는 반월모양의 풍광과 더 잘 어울린다. 반월루 현판에는 정치인 김종필의 흔적이 남아있다. 반월루를 뒤로하고 부소산성을 계속 오르면 휴게소 네거리에 다다른다. 휴게소에서는 삼삼오오 모여앉아 파전에 막걸리를 한 잔씩 하는 사람들이 눈에 띈다. 여행에서 좋은 사람들과 한 잔 하는 즐거움을 빼놓을 수 없다. 하지만 일행이 많은 관계로 이번 여행에서는 그냥 지나치기로 한다. 휴게소를 지나 사자루로 향한다. 사자루는 부소산성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 사자루는 조선시대 부여 임천의 관아 정문이었던 ‘개산루’를 1919년 이곳으로 옮겨와 정자로 삼은 것이다. 가장 높은 곳이 지어진 것이라 사방이 막힘이 없어 조망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다
한 여름 사랑채에서 주인영감님이 저녁상을 받았다. 한눈에 보기에도 부잣집이니 어른 저녁상은 진수성찬이라는 상상과는 달리 달랑 죽 한 그릇에 김치 한 보시기에 간장 한 종지가 전부였다. 행랑채 툇마루에 걸터앉은 머슴에게는 거무스레하게 보리가 섞이긴 했어도 사발위로 수북이 쌓인 밥상이다.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이 물었다. 어째서 주인영감님은 멀건 죽이고 머슴은 밥이냐고 하니 돌아온 대답은 이랬다. 영감님은 자신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까워 벌벌 떨기 때문에 삼시세끼를 밥을 먹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라 주로 죽을 드시는데 머슴은 죽이나 먹고는 힘든 농사일 못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따로 밥을 해준다고 했다. 그렇게 죽만 먹고 모은 돈으로 점점 부자가 되었다. 그러나 사람에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었다. 안주인이 자리보전을 하는 날이 늘더니 급기야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재혼을 했다. 후처도 전처 못지않게 고운 얼굴에 심성도 착하고 솜씨도 좋고 영감님께 극진한 것은 물론 전처 자식들도 정성으로 보살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의붓자식들은 늘 풀이 죽어서 겉돌았다. 그러다 영감님께서 세상을 떠나자 식음을 전폐하고 호곡을 하며 장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