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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김동연 “李, 미군반환공여지에 관심…북부발전 기회”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이재명 대통령은 꾸준히 경기북부 미군 반환 공여지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경기북부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경기도 현안대책회의’를 주재하며 “그동안 경기북부 발전에 힘을 쏟아온 경기도로서는 정말 좋은 기회”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반환공여지 개발은 경기북부 대개발 프로젝트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만큼 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주도성·전향성·지역 중심 등 미군반환공여지 개발 3대 원칙을 나열했다. 그는 “도가 할 일을 적극 발굴해서 주도성을 보여주자”며 “이 대통령도 ‘중앙정부가 다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강조했다”고 했다. 이어 “도의 자산을 최대한 활용, 도의 규제 해제·완화, 미군반환공여구역·군유휴지별 시너지 방향, 개발 방향이나 발전 방향 등에 있어 도의 주도성이 첫 번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또 “두 번째 원칙은 전향성이다. 이제까지는 중앙정부 지원을 요청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그에 앞서 도가 전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정부, 동두천 등 지역별 TF를 구성해 기업 중심이나 문화 중심 등 지역에
- 이유림 기자
- 2025-08-05 12:13
정치 정치권, ‘8·15 광복절 특사’ 내 식구 챙기기 먼저

8·15 광복절 특별 사면을 앞두고 정치인의 사면·복권 여부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치권이 ‘내 식구 챙기기’에 나서고 있다. 8·15 특사 정치인 사면을 반대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정작 자당 정치인 4명의 특사·복권을 대통령실에 요청한 것이 드러나며 5일 비판 여론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전날 국회 본회의 도중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안상수 전 인천시장 배우자 김 씨,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의 특사·복권을 요청한 사실이 이데일리에 의해 포착됐다. 이들은 모두 뇌물 수수·횡령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인물들이다. 이에 국민의힘 내에서도 송 비대위원장을 향한 날 선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송 비대위원장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뒤에서 그런 흥정과 거래가 있었다는 점 등이 노출되는 건 지도부의 권위와 신뢰마저도 굉장히 많이 무너뜨린 일 아닌가 싶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부적절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 주진우 의원은 아예 정치인 사면을 요청하지 말자고 요구했다. 주 의원은 이날 SNS에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와 이화
- 김한별 기자
- 2025-08-05 11:30
정치 송석준 ‘12.29 여객기 참사 재발 방지법’ 본회의 통과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석준(국힘·이천) 의원은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한 ‘공항시설법 개정안’이 대안으로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항 주변의 조류 충돌 사고를 체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조류 충돌 위험관리계획 수립 ▲전담 인력 배치 및 장비 설치 근거 신설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설치 ▲조류 유인 가능성이 있는 환경·시설에 대한 협의매수 ▲금지된 환경을 조성하거나 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예방 조치를 법제화했다. 앞서 송 의원은 지난 2월 조류탐지 레이더와 열화상 카메라 등 고도화된 장비의 도입과 함께 기존 국토교통부 시행령에 규정된 조치를 법률로 상향 반영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이번에 통과된 대안에 해당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송 의원은 지난 2017년부터 조류충돌로 인한 항공기 엔진 손상 등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며, 조류의 먹이 습성과 행동 특성에 대한 분석과 함께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송…
- 김재민 기자
- 2025-08-04 23:40
정치 경기도, 수천억 감액 추경 불가피…민생쿠폰 예산 어쩌나

경기도가 부동산 거래 둔화에 따른 세입 감소로 올해 본예산을 수천억 원 감액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따라 도가 3000억 원대의 예산을 분담해야 하는 가운데 세입 감소까지 맞물려 도의 기존 정책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6월 말 기준 도가 거둬들인 세입은 7조 200억 원이다. 이는 앞서 도가 분석한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세입 예측치(16조 1055억 원)의 44.71%다. 도 안팎에서는 올해 상반기부터 세입이 예측치보다 덜 걷혀 약 1조 원의 세입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는 최근 정부 정책 등으로 도내 부동산 거래가 둔화된 것이 세입 감소의 주원인이라고 지목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 5월과 6월부터 부동산 거래량이 다시 상승했으나, 올해 전반적으로 부동산 거래 둔화돼 2025년도 세입이 지난해 예측한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의 세입 현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에 분석한 예상치를 밑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도가 정부의…
- 나규항 기자
- 2025-08-04 20:00
정치 김동연, ‘李 대통령 간담회’ 발 빠른 후속 조치 나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는 5일 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경기북부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전향적 검토’ 등과 관련해 발 빠른 후속 조치에 나선다. 4일 경기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1일 이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 후속 대책을 주제로 다음 날 오전 10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시도지사 간담회를 주재하고 김 지사에게 경기북부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인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에 대한 전향적 검토를 지시했다. 해당 사안은 도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대책 논의도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이에 확대간부회의에서는 미군 반환 공여지가 있는 기초단체(의정부·동두천·파주 등)와 도, 정부부처 등이 참여하는 형태의 기구 구성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내일 회의에서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대책에 관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것”이라며 “김 지사 직접 지시로 (후속 대책 논의를) 하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 ‘제1국정파트너’를 자처하며 한미 관세 협상 합의에 관해 지자체 중 유일하게 대
- 김한별 기자
- 2025-08-04 19:21
정치 경기도의회 국힘, 가평·포천 주민 위한 성금 전달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평·포천 지역 주민들을 위해 400만 원의 성금을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가평·포천 주민들을 돕기 위해 지난 한 주간 성금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성금 전달식에는 도의회 국민의힘 백현종(구리1) 대표의원과 이석균(남양주1) 기획수석, 이채영(비례) 정책수석, 김현석(과천) 청년수석, 유형진(광주4) 교육수석,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이재정 회장, 우광호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성금을 전달한 뒤, 소방관과 경찰관, 군인,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에게 큰 힘이 된 대한적십자사에 감사함을 표하기도 했다. 백현종 대표는 “피해 상황을 말로만 전해 듣다가 직접 현장을 가보니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처참해 걱정이 크다”며 “교섭단체 차원에서 마음을 모으자는 생각에 성금을 모금하게 됐고, 소속 의원들이 선뜻 참여해 뜻깊은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유영일(안양5) 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가평·포천이 폭우 피해를 입은 직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집행부와 긴밀히 협조해 최선의 지원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며 “해당 지역을 방문해 필요 사항
- 나규항 기자
- 2025-08-04 18:18
정치 김은혜 “李 정부, 나라를 껍데기만 남겨 놓은 폭탄과 폭주”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은 4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퇴행적인 반시장 폭주에 맞서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한다”며 “이 악법을 멈춰 세울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를 향해 “나라를 껍데기만 남겨 놓는 폭탄과 폭주”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들은 이중고”라며 “관세 협상 끝나기 무섭게 이재명 정부는 중소기업들 법인세 올리고, 양도세 낼 대주주 범위 늘리고 주식거래세까지 더 부과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자’라는 공공의 적을 산정한 것 같은데, 양도세 10억 기준이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에도 못 미친다”며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외국인은 종목별 지분 25%나 되는데 반해 우리 국민은 10억 원”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외국인 주식거래엔 너그럽고 우리 국민엔 가혹한 ‘양도세 폭탄’ 무능한 정책의 끝은 ‘불공정’”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강행 처리키로 한 쟁점법안 중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민노총 청부입법, ‘상법 개정안’은 기업 사냥꾼 손에 우리 기업을 넘길 수 있는 법안이라
- 김재민 기자
- 2025-08-04 18:07
정치 이준석, 압수수색에 “尹부부와 공모 관계 아냐···국민 모두 알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4일 본인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특검은 제가 공범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공모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닌지 우리 국민 모두가 아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취임 이후 국회에서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 당시 국민의힘이라는 당에 입당할 때부터 저를 너무 싫어해 ‘패싱 입당’이라는 것을 단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7일 개혁신당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로 선출된 이 대표는 이튿날 28일 김건희 특검의 압수수색으로 첫 최고위를 개최하지 못했다. 이 대표 주재 최고위 회의는 새 지도부 출범 후 일주일 만에 열렸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는 어느 시점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일방적으로 저를 견제하고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저에게 공천에 대한 공모를 했다는 것을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믿을지 궁금하다”고 전했다. 이어 “특검 입장에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성과를 내려고 하겠지만 실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매진했으면 좋겠다”며 “전방위적 정치권에 대한 압박을…
- 한주희 기자
- 2025-08-04 17:22
정치 ‘지역화폐법’·‘양곡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의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과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발행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한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지역화폐의 할인율은 지자체에 따라 10% 안팎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부터는 발행액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해 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인 2022년부터 3년 연속 지역화폐 국비 지원액을 전액 삭감한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해당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되살아나는 일이 반복됐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당시 국비 지원 의무 지역화폐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도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법안이 이번 정부에서 결국 통과됐다.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도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끝내 폐기 됐으나 새 정부가 들어서며 이날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기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양곡관리법의 핵심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
- 김한별 기자
- 2025-08-04 17:19
정치 여야, 방송3법 등 쟁점법안 대립…필리버스터 충돌

여야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놓고 정면으로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쟁점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하자 비쟁점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쟁점법안을 뒤로 하는 ‘의사일정변경동의’를 제출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 중 가장 먼저 상정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자 바로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며 맞섰다. 당초 이날 의사일정은 쟁점법안 5건에 대해 1항 ‘상법 개정안’, 4항 ‘방송법 개정안’, 5항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6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1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순으로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쟁점 법안 순서를 놓고 고민 끝에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부터 먼저 상정키로 하고, 비쟁점 법안-방송3법-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으로 처리순서를 변경했다. 정청래 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검찰·언론·사법개혁 중 하나인 언론개혁에 관련된 방송3법이 맨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8-0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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