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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사회

사회 '제1회 수원특례시의회 의장배 유소년 농구대회' 성황리 폐막

수원시의회는 지난 4월 29~30일 2일간 수원청소년문화센터에서 열린 ‘제1회 수원특례시의회 의장배 유소년 농구대회’가 막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수원시 청소년들의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 마련된 이번 농구대회는 수원시의회가 주최하고, 수원시 농구협회가 주관했으며 초등부 9팀, 중등부 9팀 등 총 18팀에 180여 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대회 결과 중등부에서 '팀식스'팀이 우승의 영예를 안았고, 초등부에서는 '모비스'팀이 1위를 차지했다. 우승팀 외에 준우승팀들에게도 시상대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김기정 수원시의회 의장은 “지역 내 농구대회 개최가 청소년들이 건강도 챙기고 친구들과 일상의 즐거움도 만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기대한다"며 "청소년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3-05-01 18:41
사회 수사기밀 쌍방울 그룹에 건낸 검찰 수사관 2심도 실형 선고

쌍방울 그룹에 수사 기밀을 유출한 검찰 수사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1일 A씨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청 직원으로서 임무를 망각한 채 주요 수상 대상자의 범죄사실, 압수수색 대상, 영장 집행 시기까지 중요한 형사 사법 정보를 유출해 검찰 직무수행에 막대한 지장 초래했다”며 “비록 수십 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검찰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범행에 대해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A씨로부터 기밀을 건네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함께 구속기소 된 검찰 수사관 출신 쌍방울 임원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기밀자료를 사무실에 보관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C 변호사에 대한 검찰 측 항소도 이날 기각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수원지검 형사6부에서 근무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등 기밀자료를 B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수사 정
- 박진석 기자
- 2023-05-01 18:41
사회 수원시, 유관기관과 '수원역 노숙인' 일자리 마련

수원시가 수원역 일원의 노숙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수원시는 지난 4월 28일 수원역 역장실에서 한국철도공사,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와 ‘노숙인 일자리 협력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협약식은 최승래 수원시 복지여성국장, 강관석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노숙인 일자리 협력사업은 수원역 주변 노숙인을 채용해 수원역 광장과 수원역환승센터 주변의 환경미화 업무를 맡기는 사업이다. 하루 3시간·월 20일 근무이고, 급여는 월 89만 원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노숙인 8명이 사업에 참여했다. 한국철도공사는 노숙인의 일자리와 급여를 지원하고, 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참여자를 선발한다. 수원시는 업무 범위를 조정·협의하는 등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노숙인 일자리 협력사업이 노숙인의 근로의욕, 자립의지를 고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노숙인의 자립을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3-05-01 18:40
사회 ‘빌라의 신’ 일당 1심 판결 불복하고 항소

‘빌라의 신’이라 불리며 전국에 오피스텔 등 3400여 채를 보유한 전세사기 일당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 등 3명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장두봉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공범 B씨와 C씨에게 각각 6년, 5년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검찰이 A씨에게 징역 7년, B씨와 C씨에 5년을 구형한 것 보다 높은 형량이다. 1심 재판부는 “서민층과 사회 초년생들로 이뤄진 피해자들의 삶의 기반을 흔든 매우 중대한 범행”이라고 판시했다. 당시 피해자들은 1심 형량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항소심을 통해 이들이 더 엄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피해자는 “법원은 피해자들이 경매 시 일부 피해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들었는데 경매가 언제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고, 경매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피해금 일부만 회복될 텐데 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A씨 등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의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실질…
- 박진석 기자
- 2023-05-01 18:40
사회 [기획] 두 번째, "휴일없이 월급 100만 원…꿈잃고 상처만 남아"…도 넘은 스타일리스트 노동착취

50주년을 맞은 '노동절'.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하지만 여전히 억압받고 고통받는 노동자들은 부지기수이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가짜 3.3' 계약 등 부당 계약을 강요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본지는 3차례에 걸쳐 노동자의 현실을 점검하고 안전장치와 지원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첫 번째, 무늬만 '개인사업자'인 마루 시공 노동자...주 80시간 노동 강요 두 번째, "휴일없이 월급 100만 원…꿈 잃고 상처만 남아"…도 넘은 스타일리스트 노동 착취 세 번째, 근로 사각지대 놓인 노동자 지원책 없나 지난 2020년 '패션 스타일리스트'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사회적 논쟁거리가 됐다. 하루 13시간 이상 '살인적인' 근무, 최저 임금보다 못한 월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고질적인 관행이 알려지면서 사회 문제화됐다. 3년이 지난 지금, 스타일리스트 처우는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A(24·여)씨는 올해 4월까지 2년여 동안 패션 스타일리스트로 근무했다. 고교 시절부터 패션에 남다른 관심을 가졌던 그는 동경하던 스타일리스트사에 입사해 자신의 꿈을 키워나갔다. 하지만 휴일없이
- 나규항·이보현 기자
- 2023-05-01 18:40
사회 검찰, 초등학생에게 ‘묻지마 범행’ 흉기 휘두른 고등학생 재판 넘겨

일면식도 없는 초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김희영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10대 고등학생 A군을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린이를 상대로 한 ‘묻지마 범행’인 점, 범행 경위와 과정,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아동의 나이,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A군은 지난달 3일 오후 5시 40분쯤 평택시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친구와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 B군에게 다가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목 부위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갑자기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3-05-01 18:40
사회 매년 증가하는 ‘음주측정 거부’…법적 처벌 강화해야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법적으로 강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경찰청범죄통계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사례는 2019년 689건, 2020년 701건, 2021년 82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4일 광주 초월읍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현직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거부해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 1월 수원시 장안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정차 중이던 차를 훔쳐 운전한 20대도 음주측정을 거부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음주단속 거부로 일선 경찰관들의 고충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단속에 나서는 한 경찰 관계자는 “음주단속에 걸릴 만큼 술을 마신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며 “인격 모독을 하며 화를 내거나 폭행하기도 하며 심지어 도주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을 음주운전 관련 가장 높은 처벌인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징역 2년∼5년이나 벌금 1000만∼2000만 원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음주측정 거부는 징역 1∼5년이나 벌금 500만
- 박진석 기자
- 2023-05-01 18:39
사회 임태희 경기교육감. "옳은 일이라면 불리함이 있어도 기꺼이 추진"

경기도교육청이 도민과의 약속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1일 수원 경기과학고에서 매니페스토(도민과 약속한 공약)의 달성을 위해 관련 부서별 담당자와 시민평가단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매니페스토의 이해와 성공적인 이행 방안을 찾기 위해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도교육청 부서별 공약 담당자와 공약 이행 평가단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특강을 맡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새로운 미래, 담대한 여정 교육자치 매니페스토’라는 주제로 숙의민주주의와 주민참여의 선행 사례를 소개하고, 사회 흐름에 맞는 정책 수립과 실천 방향을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매니페스토 실천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자율적이고 균형적인 시각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생각으로 경기교육의 정책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옳은 일이라면 불리함이 있어도 기꺼이 추진할 것을 분명히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교육청은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을 비전으로 에듀테크 기반 학생 맞춤 교육, 글로컬 융합인재 양성, 학생·교직원의 건강과 안전 보장 등 8대 정책분야에서 65개 공약과제를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 경기신
- 이보현 수습기자
- 2023-05-01 18:39
사회 경기도교육청, ‘2023학년도 1학기 교장 지구장학협의회 워크숍’ 개최

경기도교육청이 자율장학의 활성화를 위해 ‘2023학년도 1학기 교장 지구장학협의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경기도교육청이 ‘2023학년도 1학기 교장 지구장학협의회 워크숍’을 개최하고 학교 자율장학 내실화 방안 모색과 교장 역량 강화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주요 목적은 2023 경기교육 정책 이해 및 공유, 경기 미래교육 추진을 위한 교장의 역할 탐구, 자율성과 전문성 기반의 학교 자율장학 운영 내실화 방안 모색 등이다. 특강에 나선 한 부교육감은 ‘경기 미래교육 추진과 리더십’을 주제로 2023 경기교육의 추진 현황을 안내하고, 교육 정책의 현장 안착을 위해 교사의 관심과 열정을 이끌어 내는 학교장의 리더십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황윤규 교육정책국장은 경기교육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자 홍정표 융합교육국장과 함께 도교육청의 부서별 업무를 안내했다. 자유 발제 시간에는 학교급별 자율장학 활성화를 위한 교장의 역할을 중심으로 운영 사례를 발표했다. 끝으로 분임 토의 시간에는 학교 자율장학과 지구장학협의회 운영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으로 마무리했다. 김윤기 교육과정정책과장은 “충실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자율성과 전문성에 기반
- 고륜형 기자
- 2023-05-01 18:38
사회 경기 4개 지자체장, 서울시에 지하철 '3호선 연장' 협조 요청

수원·용인·성남·화성시의 단체장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서울 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공동사업’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좌담회에는 오세훈 시장과 이재준 수원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정명근 화성시장이 참석해 '서울 3호선 연장 사업'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용인·성남·화성시가 3호선 연장사업 관련 공동용역을 추진해 수서차량기지 이전 방안 등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사업 진행 과정을 서울시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4개 시가 발주한 용역에 서울시가 참여해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고,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4개 시는 경기도와 서울 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3호선 수서역에서 성남시, 용인시, 수원시 동부‧남부를 거쳐 화성시까지 전철 노선을 연장하는 것으로 경기 남부권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처하기 위해 추진고 있다. 4개 시는 공동용역으로 차량 종류와 제원, 최적노선, 차량기지, 이용수요 예측, 경제성 분석 등을 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서울 3호선 연장사업에 필요한 차량기지 이전은 경기도와 함께…
- 나규항 기자
- 2023-05-0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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