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나 조카를 공무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10억여 원을 받아 챙긴 가짜 사무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자녀 또는 조카의 취업 알선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고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써 범행의 기간이나 수법 및 피해액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들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피고인의 말을 만연히 믿은 것이 범행의 발생 및 피해 확산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을 사무관이라고 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접촉해 자녀 및 조카를 별정직 공무원 또는 준공무원 대우로 채용시켜주겠다 속이며 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나는 정부와 함께 민간사업을 추진하는 B 민간투자사업단 대리인이다”라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피해자 2명에게 각종 등록비 및 채용비용 등을 명목으로 총 10억 3000여 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공무원이 아니
여주의 한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2명이 떨어져 사망했다. 여주소방서는 29일 오전 7시 7분쯤 여주시 가남읍 물류센터 공사장에서 10층 높이의 타워크레인에서 사람이 떨어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원 23명과 장비 11대를 동원해 사고 수습에 나섰다. 이 사고로 작업자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사고 당시 이들은 전날 타워크래인 정기 점검에서 지적사항이 나와 점검을 하다 텔레스코픽 케이지의 발판이 무너지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스코픽 케이지는 타워크레인의 높이를 높이는 장치다.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이 418억 원 규모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또 해당 인부들이 시공업체 소속 작업자가 아닌 점검업체 직원인만큼 원청인 시공사 측의 책임을 따져본 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오석균‧고륜형 기자 ]
수원시가 기업투자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발전을 논의한다. 수원시는 28일 시청 상황실에서 교수, 기업인, 금융 관계자 등 총 1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심의워원회를 출범했다고 30일 밝혔다. 수원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사업’ ▲‘수원기업새빛펀드’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개정 사항 설명 및 올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했다. 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등 운용 조례 개정 사항을 논의했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총수입·지출계획, 투자계정 신설에 따른 투자계정 수입·지출계획 수립 등 올해 중소기업육성기금 등을 심의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기업을 지원·성장시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전문가들로 구성된 본위원회와 함께 기업투자와 첨단산업을 육성할 수원기업새빛펀드 등 발판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수원시가 첫 자매도시인 제주시와 지역 교류에 나섰다. 수원시 주민자치협의회는 지난 28일 제주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와 행궁동 한옥기술전시관에서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협약식은 강철호 제주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장을 포함한 주민자치위원장과 수원시 주민자치협의회 임원들이 참석했다. 수원시 주민자치협의회는 제주시 주민자치협의회 위원들에게 ▲송죽동 주민행복 쉼터 카페 ▲행궁동 시민자전거 대여소 위탁 운영 ▲주민쉼터 조성 ▲손바닥정원 조성 등 주민자치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또 장안문과 행궁동 공유화단, 서북공심돈, 커피컵 분리수거함, 행복마을 관리소, 자전거 대여소 등을 살펴봤다. 1997년 4월 자매도시 결연을 체결한 제주시는 수원시의 첫 국내 자매도로, 수원시는 제주시와 오랜 인연을 갖고 있다. 김범식 수원시 주민자치협의회장은 “이번 수원시 벤치마킹이 제주시 주민자치회 출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꾸준한 교류로 수원시·제주시 협의회가 상호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아주대학교와 수원시박물관사업소가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문화‧예술의 융복합 접목에 나선다. 아주대학교는 소프트웨어융합대학과 수원시박물관사업소가 소프트웨어와 문화 ‧예술 공동의 발전을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30일 밝혔다. 두 기관은 수원특례시 내 3개 박물관의 실감형 메타버스 박물관 구축에 함께 나선다. 수원시박물관사업소는 박물관 공간 정보와 유물 데이터를 제공하고 아주대는 실감 미디어 제작 기술을 활용해 메타버스 박물관 구축을 맡는다. 현재 아주대는 2023년 1학기부터 소프트웨어융합대학 디지털미디어학과의 '메타버스 콘텐츠기획' 교과목에서 수원광교박물관의 메타버스 전시공간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아주대 학생들과 교수진이 함께 제작 중인 메타버스 박물관은 연면적 4096㎡의 수원광교박물관 내부를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화하는 작업이다. 더불어 박물관이 보유하고 있는 400점의 유물에 대한 상호작용 및 사용자 맞춤형 가상 투어 기능을 제공하며 6월 중 수원광교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향후 두 기관은 수원특례시 산하 박물관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메타버스 전시공간 구축과 첨단 소프트웨어를 통한 디지털 문화유산 복원과 보존 등…
50주년을 맞은 '노동절'.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하지만 여전히 억압받고 고통받는 노동자들은 부지기수이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가짜 3.3' 계약 등 부당 계약을 강요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본지는 3차례에 걸쳐 노동자의 현실을 점검하고 안전장치와 지원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첫 번째, 무늬만 '개인사업자'인 마루 시공 노동자...주 80시간 노동 강요 두 번째, "휴일없이 월급 100만 원…꿈 잃고 상처만 남아"…도 넘은 스타일리스트 노동 착취 세 번째, 근로 사각지대 놓인 노동자 지원책 없나 지난달 21일 대구시 동구 한 건설 현장에서 마루 시공 노동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4개월여 동안 주말 없이 하루에 10~12시간의 강도 높은 노동으로 인해 과로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A씨의 죽음이 현장에서 말하는 '몰아치기 노동'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마루 시공은 전체 작업의 마지막 단계로 공사 기간이 1~2개월 정도로 공기가 짧다. 하루 10~12시간씩, 주 70~80시간을 일할 수밖에 없다는 게 공통된 전언이다. 수원에 거주하는 마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공무직 업무 담당자들과 소통하며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2023 교육공무직 업무 담당자 연수’를 진행하고 전문성 신장과 현장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연수에서는 ▲단체협약의 이해 ▲정기인사(전보‧교류) 주요 내용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이관 ▲행정실무사 정·현원 관리 ▲지방공무원 결원 대체 임금소송 지원 ▲현안 토의가 이루어졌다. 도교육청은 단체협약 절차와 취업규칙 등 단체협약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인력관리운영심의회 절차와 주의사항, 교육공무직원 전보 및 교류 등 인사업무 개선 방안을 안내했다. 또 교육공무직원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규약 개정, 교육공무직원 노사관계 쟁점 사항 강의를 통해 업무 담당자의 노동 감수성 향상과 노무관리 역량을 강화했다. 이번 연수는 지난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진행됐으며 100여 명의 업무 담당자가 참여했다. 나의신 노사협력과장은 “이번 연수가 노사관계 증진과 노무관리 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현장과 소통하고 협력해 안정적인 노무관리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야구 꿈나무들의 축제의 장인 '2023 수원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한국 야구계를 빛낼 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는 경기신문과 수원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주최·주관하고, 수원시와 수원시체육회가 후원했다. 대회는 지난 22~23일, 29~30일 4일간 수원종합운동장 어린이야구장과 수원 탑동 1 구장에서 진행됐다. 티볼부(8팀·13세 미만 초등생), 연식부(8팀·14세 미만 초등생), 초등부(8팀·초등생 야구부) 총 24팀, 선수 300여 명이 참가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우승팀을 가렸다. 30일 오후 1시 어린이야구장에서 열린 연식부 결승전에서는 의정부시유소년야구단이 PEC어벤져스를 상대로 타선의 집중력을 앞세워 17 대 6으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의정부시유소년야구단은 대회 첫 출전과 동시에 우승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조남기 의정부시유소년야구단 감독은 "이번 대회는 무엇보다 응원 열기가 더 뜨거웠고, 경기 운영이 신속하게 이뤄져 선수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경기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날 오후 1시에 열린 티볼부 결승에서는 SSG랜더스가 kt루키와 난타전 끝에 32 대 14로 18점 차 대승을 거뒀다. S
스토킹 범죄로 자신을 신고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배윤경 고법판사)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복의 목적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과 일부 모순된 태도를 보이는 사정을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헤어진 여자친구 B씨가 자신의 거주지 현관문 앞을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가 B씨를 건물 계단 아래로 밀쳐 넘어뜨린 뒤 살해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별을 통보한 B씨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경찰의 경고에도 반복적으로 B씨를 스토킹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B씨가 나를 스토킹 혐의로 신고해놓고 기분 좋게 돌아다니고, 나는 꼼짝 못 하는 것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
수원시새마을회가 '새마을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했다. 28일 수원시새마을회는 수원시청에서 ‘새마을운동 제창 53주년·제13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을 열고 새마을운동 유공자 표창 수여 등 행사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새마을의 날(매년 4월 22일)’은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11년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이날 기념식은 백혜련(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김승원(수원시갑)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홍순주 수원시새마을회장 기념사, 이재준 시장 격려사, 김기정 의장 축사, ‘새마을 기념장’(새마을회에서 30년 이상 활동 회원) 수여식 등으로 진행됐다. 홍순주 회장은 “새마을 지도자 여러분이 있었기에 새마을운동이 53년 동안 멈추지 않고 계속됐고, 수원시와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었다고 자부한다”며 “끊임없는 변화와 도전적인 혁신으로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새마을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재준 시장은 “곳곳에서 봉사 활동을 해주시며 수원시 발전에 앞장서 주신 새마을 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새마을 가족 여러분을 믿고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가며 경제특례시, 생활특례시, 돌봄특례시를 만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