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시·군 공직자의 협조 요청을 위해 지난 19일 과청시청에서 시 공직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안양, 김포, 광명, 부천에 이어 경기남부에서 열린 다섯 번째 설명회다. 손경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민관합동추진위원은 이날 특강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현재 추진 상황과 향후 과제를 설명하고 시 공직자들과의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함께해줘야 이뤄질 수 있다”며 과천시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과천시 공직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알 수 있었다”며 “도의 대표 공약인 만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필요성을 인지해 많은 시민에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도는 31개 모든 시·군 공직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 달 경기남부 지역 설명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도민 대상 시·군 토론회 및 권역별 토론회도 추진 중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참석하는 ‘한미일 정상회의’가 다음 달 18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될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8월 중 미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는 3국 간 조율을 거쳐 빠른 시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당시 한일 정상을 만나 워싱턴DC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3국 간 논의를 거쳐 워싱턴DC 백악관에서 100km가량 떨어진 메릴랜드주 산속 캠프 데이비드에서 3자 정상회의를 갖는 것으로 최종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3국 정상회의와 관련해 “보도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면서도 “한미일 정상회의 일정 등에 대해서는 현시점에 조율하고 있으며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핵·미사일 문제와 납치 문제 등 북한에 대한 대응과 함께 법의 지배에 기초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서도 3국
더불어민주당은 폭우에 따른 수해로 잠정 중단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공세를 20일 본격 재개했다. 민주당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는 이날 2차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의혹 관련 국정조사는 물론 경기도 자체 감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아울러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기존 원안을 유지하되 신양평IC를 추가 설치하는 내용의 수정안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추진위원회’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통합해 지난 13일 특위를 공식 출범시켰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대통령 처가의 고속도로 게이트 문제는 아주 간명하다. 누가, 왜, 무엇을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 종점과 노선을 변경하려 했는가”라며 “국정조사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러 여론 조사상 국정조사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다. 60% 이상의 국민들이 찬성한다”며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히고, 잘못된 노선 변경안은 접고 원안에 신양평IC를 더한 노선을 확정 짓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위 공동위원장인 강득구 의원은 “이 제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관련 “전방위적 지원으로 600조원 이상 민간의 과감한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인허가 절차의 획기적 단축과 킬러 규제 혁파, 확실한 세제·예산지원, 용수·전력 등 기반 시설 구축지원 등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한 총리는 “오늘은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3대 국가전략산업의 생산과 혁신의 거점이 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한다”며 “앞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추가로 지정된 5개 소부장 특화단지와 연계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핵심소재의 공급망 안정화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지난 5월 새로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된 바이오산업에 대한 특화단지 지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특성화대학 지정, 첨단반도체 기술센터 설립 등으로 혁신 인재 양성과 기술역량 강화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가 25일 결정된다. 헌재는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 기일을 2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고는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헌재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해 특별 기일을 잡아 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에 나오는 결정이다. 국회는 올해 2월8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발의에 참여했다. 탄핵소추안은 2월9일 헌재에 접수됐다. 헌재는 주심인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리를 검토하고 두 차례 준비 기일을 열어 쟁점을 정리했다. 사건의 쟁점은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이 ▲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 사후 재난 대응 조치는 적절했는지 ▲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로 압축된다. 헌재는 네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의 주장을 들었다.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 관계자가…
‘수해 골프’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대구시장이 뒤늦게 ‘반성 모드’ 행보를 보였지만, 당내 기류는 징계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SBS 라디오에서 “윤리위원들의 분위기는 상당히 엄중하다”며 “많은 국민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는 적절한 수준의, 엄중한 분위기를 반영한 그런 징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최소한 당원권 정지 수준의 중징계는 필요하다는 분위기”라고도 기류를 전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홍 시장 징계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홍 시장은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큰 피해를 본 지난 주말(15일) 대구 한 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간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고, 본인의 행동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초기 대응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해지며 당 안팎에서 구석에 몰렸다. 윤리위가 직권으로 상정한 안건인 만큼, 징계 절차 개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윤리위 회부가 결정되자 홍 시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수해로 상처 입은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윤리위 회의를 앞둔 이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20일 당내 계파와 관련해 “계파는 갈등이 아니고, 계파가 있어서 다양성이 있다면 그것처럼 건강한 민주주의가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계파 갈등이 오히려 혁신을 부채질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계파들끼리 잘 소통만 한다면 그렇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어르신들은 내밀하게 소통하고 문제를 끌어냈던 과정이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당이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에 휘둘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소통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 같은) 그런 분들이 소통하는 모습을 더 보여준다면 극단으로 치닫지 않는다”며 “결국은 조금 색깔이 다른 같은 식구”라고 말했다. 전날 당내 초선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김 위원장은 이들을 코로나19로 학력 저하를 겪은 학생들에 비유하며 혹평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느냐’는 질문에 “사실 기억에 썩 남는 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월에 금감원에서 임기를 마치고 학교로 돌아갔는데, 코로나 세대를 겪은 학생들을 만났다”며 “그전에 가르쳤던 학생과 코로나 세대를 겪은 학생들의 차이가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는 20일 시내버스 준공영제 계획을 밝힌 경기도에 대해 “도내 2만 명 버스노동자와 노동조합은 깊은 우려와 절망을 금할 수 없다”며 규탄했다. 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도가 공공관리제 추진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고 경기도 버스의 고질적 문제인 장시간운전을 방조하는 느낌이 든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은 지난해 준공영제 즉각 전면시행 요구 당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임기내 전면시행을 요구했던 것을 언급하며 “최장 2년 연기는 노동자 희망을 절망과 분노로 바꾸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날 오전 도는 오는 2027년까지 도내 전체 시내버스 노선 1100여 대·6200여 대를 단계적으로 준공영제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의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노동조합은 “도의 추진안에는 근무형태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관건은 버스운행의 주체인 노동자의 근무형태를 격일제에서 1일2교대제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는 운전인력 확보가 어려워 한시적으로 격일제 근무체제를 유지한다고 하면서 운전인력 부족의 원인은 방치한 ‘무늬만 준공영제’가 될 공산이 크다”고 꼬집었다. 이어 “‘온전한 준공영제’를 위해서는 운
경기도는 정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에 용인·평택 4개 단지가, ‘소부장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에 안성 동신 일반산업단지가 최종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전국 최대규모인 약 1790만㎡의 광역 단위 특화단지가 도에 지정되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회의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경제부총리 주재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는 소부장 특화단지를 각각 지정 의결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에 지정된 곳은 ▲용인 남사 첨단시스템 반도체클러스터(삼성전자) ▲용인 원삼 반도체클러스터(SK하이닉스) ▲용인 기흥 농서지구(삼성전자) ▲평택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삼성전자) 등 4개 단지로 총 1633만㎡에 이른다. 소부장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에 지정된 안성 동신 일반산업단지는 안성시 보개면 동신리 일원 157만㎡이며 K-반도체 벨트인 경기 남부 평택~용인~이천을 잇는 중심에 위치해 있다. 이번 선정으로 특화단지 조성 시 인·허가 신속 처리, 부지와 산업기반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 설치, 특화단지 내 인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의심거래 정밀조사에서 부동산 실거래 거짓·지연 신고 등 불법행위자 785명을 적발해 과태료 7억 5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편법 증여 의심 사례 등 104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토지거래 허가 회피행위 40건은 수사 의뢰했다. 도는 지난 2~6월 도내 18개 시·군에서 도가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포착한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 1189건에 대해 조사했다. 이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토대로 지분 거래 여부, 용도지역,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에 일치할 경우 즉시 추적하는 방식이다. 법인 주식회사 A는 지난해 10월 매수자 B씨와 체결한 하남시 소재 임야 매매계약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고 거래계약일을 지난달로 거짓 신고했다. 하남시는 이들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과태료 4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C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흥시 임야를 법인 주식회사 D와 실제 소유권 이전을 위한 거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근저당 등을 설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