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관련 민주당 중앙당사를 항의 방문한 양평군 공무원에 대해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경기도 감사를 요청했다. 감사 요청 대상은 민주당사 항의 방문에 동행한 지주연 양평부군수 등 16명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TF에 참여한 공무원 22명 등이다. TF는 지 부군수가 총괄하고 있다.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단은 2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양평군은 현재 고속도로 재개를 위한 군민 서명이 진행 중인데 이 과정에서 공무원이 서명 운동을 독려하는 등 공권력을 동원했다는 의혹은 받고 있다”고 “특정 정당에 항의하는 행사도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행태는 ‘공무원은 집단, 연명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또는 지자체의 정책 수립, 집행을 방해서는 안된다’는 지방공무원법 복무규정 제1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진선 양평군수가 지난 9일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 당시 10여 명의 양평군 공무원들이 배석한 것을 놓고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정치적 행위)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도당은…
경기도가 운송서비스 향상과 시내버스 운영 안정화, 공공성 강화를 위해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도는 오는 2027년까지 시내버스 전 노선을 공공관리제로 전환해 버스 운행횟수 준수율 98% 이상·1일당 시내버스 중상 이상 사고 건수 0.50 이하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시군 간 노선’ 3000여 대를 도가 직접 관리하며 면허권도 도지사로 회수하고 5년마다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의무화한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0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오 부지사는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인천과 비교해 도내 민영제 운수종사자의 임금 격차는 최대 110만 원까지 확대됐으나 요금 수입은 2016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이번 결정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대중교통 중심이 버스에서 광역철도로 이동하고 수요응답형 버스, 개인형 이동수단 등 새로운 형태의 교통서비스 등장으로 시내버스 산업의 쇠퇴가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도는 도비 약 3000억 원 등 예산 약 1조 1000억 원을 투입해 내년 1월 1일부터 1200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보관기준 미준수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PC 내 식품접객업소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에 적발됐다. 특사경은 지난달 19~30일 도내 PC방 내 식품접객업소 120곳을 단속해 20곳·23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11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7건 ▲식품 보관기준(온도) 미준수 5건이다. 이천시 A업소는 라면 등 분식, 커피 등 음료 총 32종 메뉴를 조리 판매하면서 식품접객업 신고를 하지 않고 4년 6개월 이상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지역의 B업소는 주꾸미 불고기 등 –18℃ 이하로 보관해야 하는 냉동 제품 총 32종 81개를 0℃~-11℃에서 보관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양평시 소재 C업소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 소떡소떡 등 총 17종에 대해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보관기준 미준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거나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일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 대상자 238명 중 7명을 만나 “경기도를 문화의 도로 만들겠다. 예술인들의 역할이 아주 크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1층 로비에서 기회소득 최초 수혜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1400만 도민 여러분이 문화를 향유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문화예술이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일정 기간 예술인 기회소득을 받으면서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하고 그 결과로 나오는 사회적 가치를 우리 도민 여러분이 함께 향유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기회소득 대상으로 예술인을 선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많은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앞으로 세계적으로 아이디어, 문화 등이 과거의 상품 교역처럼 돈이 된다고 하는데 다양한 아이디어로 전시나 공연의 기회를 만들면 좋겠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에 간담회 참석한 예술인들은 “직업에 대한 의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도내에서 첫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 나왔다고 2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산하 전세사기 피해자지원위원회는 최근 센터가 송부한 신청서와 사실조회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 인정 여부를 검토한 뒤 센터에 결정‧통지했다. 이번 전세피해 결정‧통지를 받은 피해자는 경‧공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지원, 금융지원, 긴급복지 지원 등을 받게 되며 센터는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경선 센터장은 “오는 9월 특별법에 따른 전문적 지원내용을 피해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강좌를 준비하고 있다”며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31일 임시개소한 센터는 현재까지 방문 상담 972건, 콜센터 상담 7666건을 진행했다. 또 지난 6월 1일 시행된 특별법에 따라 714건의 피해사실을 신청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센터를 통해 신청부터 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관할 시‧군을 통해 오는 24일부터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도와 함께 센터를 운영 중인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전세사기 상담뿐…
경기도는 부동산 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에서 관심 주택의 주변 시세와 임대(전세) 보증금반환 보증가입 방법 등 ‘부동산 거래 점검사항’ 콘텐츠 서비스를 20일부터 시작했다. 전세 계약 또는 매수 시 관심 주택의 주변 시세 알아보기 또는 실거래가 통합조회로 단지·면적별 정보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전에 적정 거래 가격 등을 알 수 있고 중개보수 계산 기능 등으로 수수료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다. 계약 전 임대 물건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 필수 확인 사항을 안내하고 이를 행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연계 제공한다. 계약 완료 시 해야 할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방법, 필요 시 임대(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가입 방법도 설명하고 있다. 관심이 있는 도민은 경기부동산포털 첫 화면 ‘부동산 거래 점검 사항’ 배너를 누르면 메뉴별 상세한 화면 설명으로 구성돼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부동산포털은 도민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깡통전세 알아보기,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등 부동산 최신 정보를 일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 사용자 요구사항을 수렴해 신규 콘텐츠를 지속 발굴하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오창선 도…
경기도가 많은 비로 안성천 지류 소하천 범람 등 농가 피해를 입은 안성시 공도읍 피해 농가에 대한 신속 지원에 나선다. 20일 도에 따르면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전날 안성시 공도읍 침수 피해 농가를 찾아 피해 현장을 확인하고 예방책 마련을 약속했다. 오 부지사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지원 조치를 취하겠다”며 “피해 농가에 대한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항구적인 예방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안성시에는 누적 강수량 256mm의 많은 비가 내려 75 농가·54ha 규모의 농경지 침수 및 유실, 매몰 피해를 입었다. 도에서는 집중호우 기간 내 100~300mm의 많은 비가 내렸고 지난 19일 기준 98 농가·69.8ha의 피해가 접수됐다. 특히 본격 출하를 앞둔 오이 등 시설채소가 침수 피해로 출하 물량이 부족한 가운데 주말 예보된 집중호우 소식에 농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도는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복구비와 농약대 등을 지원하고 피해가 심한 농가에는 생계비, 학자금 등 지원과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 지원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경기도가 민선8기 역점 사업인 경기국제공항 건설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본격 사업 추진에 나섰다. 도는 지난 19일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이번 용역은 지난달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가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연구용역은 내년 8월까지 11개월간 진행되며 경기국제공항 건설 필요성, 항공 수요 등 여건 분석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또 공역권, 환경훼손 최소화, 주변 교통 인프라, 산업 등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복수 후보지를 제시하고 후보지별 관광·물류·산업 등과 연계한 환경친화적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 도는 정책연구용역 추진과정에서 시·군 등 관계기관과 소통해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은 “연구용역을 통해 경기남부 지역에 제대로 된 국제공항을 건설, 첨단산업 물류 수출과 지역발전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부산과 경남에 사학법인을 거느린 덕봉개발의 수상한 자금 흐름 의혹이 제기됐다. 부동산 개발 사업에 수백억 원을 투자했는데 실제 사업에 투입된 자금은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나머지 자금의 사용처도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특히 덕봉개발이 투자한 회사에 덕봉개발과 연관된 법인 등에서도 자금이 유입됐는데 이들의 자금 출처에 대한 의문도 뒤따른다. 때문에 덕봉개발이 부동산 개발 사업을 위해 탈세, 횡령, 공시의무 위반, 명의신탁 등을 했다는 다양한 의혹이 나온다. 경기신문은 제기된 의혹을 파헤쳐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부동산 개발 투자자 덕봉개발…공동주택 신축사업 주체로 ‘둔갑’ ②지배회사로 흘러간 대규모 자금…가지급금으로 200억 이상 지급 <계속> 2021년 5월 부동산 개발 투자자에서 사실상 부동산 개발사업 주체로 변신한 덕봉개발은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진행하는 피지배회사에 261억 원의 자금을 쏟아 부었다. (관련기사 : 경기신문 23.07.06 [단독] 사학기업의 두 얼굴?…덕봉개발의 수상한 자금 흐름) 덕봉개발의 피지배회사로 편입된 A법인은 당초 100억 원을 투자받아 공동 사업을 진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어찌 된 영문인지 16
“정치란 사랑하는 사람들이 차별 없고 공평한 사회에서 더 나은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병숙(민주‧수원12) 경기도의원은 수원시의원 시절 8건의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모두 출발선을 같은 위치에서 할 수 있도록 ‘기회의 평등’과 ‘직장 내 양극화 완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재선 시의원 대신 도의원에 도전해 당선됐다. 도정 전체를 보며 사회적 약자·소외계층, 불평등한 고용구조 개선을 도의회에서도 펼쳐나가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이 의원은 “단시간 내 가시적인 변화를 거두려고 하기 보다 사회적 약자에게 당면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진일보하고자 한다”며 “당장 하루하루를 보내기 바쁜 다수의 도민이 사회적 약자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먼저 이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대표발의를 지난 1년 도정활동 중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인구구조 변화는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는 “이 조례를 통해 내년부터 ‘인구인지예산제도’를 국내 최초로 도입·시행하게 됐다”며 “제도를 통해 예산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예산 수립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