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명의 인명을 앗아간 호우피해에 대한 보전 재원 조달을 놓고 정부와 야권이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권·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한 재원으로 피해 보전에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원활한 수해복구를 위해 ‘추경’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9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권 카르텔, 부패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 안전이 경각에 놓여있는 비상 상황이다.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 데 적극 사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속도감 있는 호우피해 복구·지원을 언급하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지방 간 범정부 차원의 협업과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국토 전역 물길의 수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해야 하고, 이는 제가 작년 홍수 때부터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광온 더불어민주
경기도는 김동연 도지사의 핵심공약인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이 2000명 모집에 9817명이 신청, 4.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 2000명을 선발해 월 5만 원씩 6개월간 총 3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앞서 지난 5~14일 도는 도내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13~64세를 대상으로 장애인 기회소득 신청을 온라인과 읍·면·동을 통해 현장 접수했다. 도는 장애인 기회소득을 신청한 9817명의 자격조회 등 적합성 검토를 거쳐 이달 중 2000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2000명에게는 스마트워치를 배부하고 스스로 운동 목표를 수립하면 가치 활동을 돕기 위한 1차분 기회소득을 지원한다.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가 확정된 장애인은 스마트워치를 차고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한다. 도는 장애인 활동으로 건강이 좋아진다거나 더 이상 건강이 나빠지지 않아 의료비, 돌봄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는 것을 사회적 가치로 보고 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는 기회소득 지급뿐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주도적…
김민철(민주·의정부을) 국회의원은 최근 의정부 신곡2동 주민센터 3층에 마련된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 상담소’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진행 과정을 청취·격려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찾아가는 전세피해 상담소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며 지난 1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2주간 평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상담소에 배치된 변호사, 법무사, 심리상담사에게 상담받을 수 있으며, 파견된 주택도시보증공사 직원을 통한 금융 지원 상담 및 피해 접수도 가능하다. 김민철 의원은 “의정부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상담소가 개설돼 경기북부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원거리 이동 등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경기북부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상담 및 접수를 위해 의정부에 설치된 전세피해 상담소는 2주만 운영되나, 시·군·구별로 상담소를 설치해 상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홍정민(민주·고양병) 국회의원은 대곡소사선(정식명칭 ‘서해선’)에 운행될 모든 차량의 개조 작업이 완료돼 다음 달 일산역까지의 개통을 위한 물리적 준비를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홍정민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지난 13일 마지막 개조차량까지 시운전을 마치며 일산역 개통을 위한 차량 문제를 모두 해소했다. 안산 원시역부터 부천 소사역과 고양 대곡역을 거쳐 일산역(경의중앙선)까지 이어지는 서해선에는 17대(신규 투입 10대, 개조를 마친 기존 노선 7대)의 차량이 투입된다. 홍정민 의원은 “다음 달까지 국토부와 코레일 등이 열차 운행 시간표 등을 조정하고 확정하는 일만 남았다”고 밝혔다. 이어 “일산 주민분들이 오려 기다려 주신 만큼 남은 절차가 원호라히 진행돼 다음 달 26일 개통이 꼭 지켜지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 공동대표인 김병욱(분당을) 국회의원이 18일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뒷받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해당 의원모임이 주최한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 3-LG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오너경영의 역할’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약속했다. 김 의원은 “오늘 세미나가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당연하다는 관념을 깨고 오너경영의 발자취를 따라 새로운 경쟁력 강화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발제에 나선 이방수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은 “이차전지 산업 발전에 있어서 LG의 경우 오너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앞으로 많은 투자 여력을 좀 더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8개 공장 등(외에도) 터키, 인도네시아 국내 투자 폴란드 증설도 계속하고 있고, 지금은 무한히 들어간다”며 자본 조달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기업의 경우 이사회의 역할 강화가 중요하다며 “이사회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한국 대기업에 대한 상호출자제한 금지와 같은 규제 완화를
경기도는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7.24~11.10)와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7.17~10.31)을 병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제도 밖 출생 미등록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기 위해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추진한다. 또 100세 이상 고령자·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 사실조사를 통합 추진, 주민등록시스템과 실제 거주자와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주민등록 인구의 정확성을 높인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경우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앱에서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이다. 도는 비대면 조사를 통해 맞벌이·1인가구 증가 등으로 인한 부재 세대 문제를 해결하고 대면 조사에 대한 반감 해소, 조사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 미참여 세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에 응해야 한다. 올해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
경기도가 최근 가맹본부의 무인 가맹점포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제공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가맹점주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주의를 당부했다. 18일 도에 따르면 신청인 A씨는 부업을 위해 가맹사업을 알아보던 중 국내 유명 카페 가맹본부의 온라인 창업설명회를 듣게 됐다. 가맹본부는 직접 개발한 로봇기기가 운영하는 무인 매장에 대해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만든 무인기기’, ‘인건비 없이 24시간 영업’, ‘24시간 매장 관제시스템’, ‘검증된 신사업’, ‘창업은 하시되 일은 안하셔도 됩니다’라고 홍보하며 가맹점 사업자를 모집했다. A씨는 가맹점을 운영하게 됐으나 개점 첫날부터 음료 용량이 적게 나오고, 컵이 있어도 부족하다는 오류가 뜨거나 판매 가능한 제품임에도 매진 문구가 뜨는 등 시스템상 문제를 겪었다. 이에 수시로 매장을 찾아 고객 항의를 처리하고 가맹본부에 A/S 신청을 반복하면서 인력 투입 없이 24시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A씨는 매출이 오르지 않고 로봇 대여료와 시스템 사용료 등으로 적자를 보게 되자 가맹본부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 도에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도는 가맹본부의 기술력으로 완벽히 구현하지 못하는 사업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기록적인 폭우 피해로 사상자가 80여 명에 이르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의 언행 단속에 나섰다. 앞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의 순방 중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해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궁평지하차도로 밀어 넣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부적절한 비유로 국민 공분을 산 것을 염두한 것으로 보여진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록적인 폭우로 인명 피해 소식에 국민 모두가 무거운 마음이다. 이런 때일수록 언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은 물론이고 각 당협위원장, 지자체장, 정부 관계자 또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빚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지난 17일 폭우으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과 충북을 찾아 침수 주택과 농경지를 살피고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현장을 눈으로 확인했다. 김 대표는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다”며 “여당 대표로서 자연 재난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함께 당의 모든…
“저의 정치철학은 ‘불공정한 상황을 공정하게 만들자’이며 도민을 섬기는 공복(公僕)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도민의 애환이 투영된 정책을 발굴하고 언제나 도민의 편에서 소외된 이의 심정으로 정치에 임하겠습니다.” 최민(민주·광명2) 경기도의원은 탈북민이 기본 소양교육을 받는 것조차 제한적이며 지원 기관의 프로그램 역시 정보 전달이 미흡해 직접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치에 입문했다고 전했다. 국회 정책비서관으로 정치경력을 쌓은 그는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 의원은 제363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평화통일에 있어 경기도정 및 경기교육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제367회 임시회 제4차 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 관련 정치자금법 개정’을 촉구하며 미래의 정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 제안했다. 그는 지난 도의회 기재위 행정감사에서 민선 8기 도정의 균형 있는 첫 조직개편으로 경기 남·북부 간 행정 격차 해소를 요구했고,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면책 제도의 실효성 재고도 함께 촉구했다. 아울러 평화협력국에 남북 경색 국면에서 한반도 평화 문화 조성을 위한 도정의 역할
정부가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폭 지원했던 지역화폐 국비지원을 내년부터 중단한다. ‘지역화폐=지자체사업’이라는 것이 이유인데 정치권에서는 정권 교체에 따른 ‘이재명표 정책’ 지우기라고 보는 시선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엔데믹에도 대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정부의 국비지원 중단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지역화폐를 악용하는 사각지대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정책 재정비’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신문은 ‘위기에 빠진 지역화폐’를 진단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지역화폐 예산을 줄인다고요?”…코로나 끝나니 지원도 ‘뚝’ <계속>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화폐 정책에 대한 정부지원을 전액 삭감하는 방침을 세우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됐던 지역화폐 사업이 존폐기로에 놓였다. 정부는 지역화폐 사업에 대한 지원은 코로나19 특수성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한 것이고,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지원 배경이 사라진 만큼 관련 예산은 각 지자체가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역화폐 사업을 제외한 내년도 예산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앞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