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열린광장]저출산 문제, 청년실업 해결이 답이다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을 추진할 당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08명이었다. 1960년 6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이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정부는 산아제한 정책을 추진한다.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등 베이비 붐 세대라면 그 당시 귀 터지게 들었던 공익광고 내용들이다. 대한민국은 1970년대까지 북한보다 뒤떨어졌던 경제를 ‘한강의 기적’이란 신화를 창조하면서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른 경제성장을 하게 된다. 마침내 1983년도에 합계출산율 2.05명이 되었다. 정부는 산아제한정책을 폐기하고 유지정책을 폈어야 했는데 그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어나고 출산율은 계속 감소되었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할 때만 해도 2020년에 1.5명, 2045년까지 2.1명으로 증가시킨다는 방침이었으나 1차 계획 종료 시 1.23명, 2차 계획 종료 시 1.24명이었다. 무려 10년 동안 80조가 넘는 예산을 투입했으면서도 고작 0.16명 증가시키는 데 그쳤다. 그리

• 경기신문
• 2017-10-16 19:02

칼럼/사설 [아침시산책]거울 속의 나

거울 속의 나 /문창길 달빛 낮게 깔리는 밤 검은 고양이의 수염 끝으로 풋별 하나 깨어나고 있다 내려앉은 하늘방으로 서리꽃 피는 하루를 거둘 때면 의식을 곤두세우는 작은 벽거울 속에 쓰러지는 내가 있다 뼈아픈 겨울바람으로 흩어진 새벽 신문의 온기와 일기의 쓰다만 여백이 영혼의 먼지를 가라앉힌다 이윽고 어둠을 밀치고 일어나는 검은 고양이에게 잔별들은 소나기처럼 빛을 쏟아 내린다 한 발자욱씩 야웅거리는 사랑이 가까워지고 어둡고 거칠은 유배의 세상이 두렵다 먹다 만 라면 몇 가닥만이 몇 구절 거짓시처럼 불어터져 한가하게 널브러진 구석방에서 얼룩처럼 적힌 거울 속의 내 이름을 지운다 - 문창길 시집 ‘철길이 희망하는 것은’/ 들꽃 등단 18년 만에 내놓은 시집. 2001년도에 펴낸 시집인데도 ‘거울 속의 나’는 지금의 시와 견줄 때 조금도 뒤처지지 않는다. 서리꽃 피는 하루, 하늘방, 새벽 신문의 온기 등의 표현으로써 시인의 삶은 지극히 고단한 삶이며 지금 뼈아픈 겨울바람과 함께 돌아오는 지친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몸은 지쳤지만 정신은 살아있어서 일기의 쓰다만 여백이 영혼의 먼지를 가라앉힌다. 이윽고 시인은 고양이

• 경기신문
• 2017-10-16 18:33

칼럼/사설 [생활에세이]서당비

요즘은 하늘 보는 재미로 산다. 파란 하늘에 떠도는 구름은 온갖 모양을 만들어주며 나를 부른다. 새벽안개 속에 잠든 산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하면 하늘엔 호주의 목장보다 더 많은 양떼가 지나간다. 잠시 지나면 어느새 새털구름이 흩날리고 조금 있으면 천사들이 단체로 이불빨래라도 하는지 솜뭉치 같은 구름덩이가 탐스럽게 피어오른다. 어떤 구름은 돌고래 모습이고 또 어느 구름은 아늑한 해안선을 그리기도 한다. 파란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고 지우고 하는 사이 자박자박 가을은 우리 곁으로 오고 나무는 제각각의 빛깔을 드러내기 위해 분주하다. 이제 구름보다 더 고운 빛깔로 치장을 하고 올해의 마지막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밤잠을 설치고 있을 지도 모른다. 싸리나무는 다른 활엽보다 단풍이 일찍 든다. 우리 동네에서는 붉나무가 가장 빨리 단풍이 들고 은행잎은 테두리부터 금빛물이 들기 시작하고 싸리나무의 동그란 잎에 노르스름하게 물이 들면 곁에서 억새꽃이 흔들린다. 싸리나무 잎이 갈색으로 짙어지고 꼬투리가 단단하게 변하면 가을걷이를 서두른다. 곧 서리가 내리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공동주택보다 단독 주택이 많아 당연히 마당이나 골목길을 쓸어야 할 일이 많았다. 그때마다 필요한 것이

• 경기신문
• 2017-10-16 18:33

칼럼/사설 [경기시론]적폐청산과 국정감사

국정감사는 매년 통과의례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국정감사는 입법부가 현재의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원 내각제를 실시하는 국가들에서는 이런 국정감사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의원내각제라는 것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융합’이 그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융합이라고 하는 이유는 총선에 의해 결정된 의회의 다수당이 연정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단독으로 행정부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한다는 논리 자체가 성립하기 힘들다. 물론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도 현안이 발생하면 의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하지만 이는 현안이 발생했을 때 하는 것이지, 우리처럼 정례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렇듯 대통령제 하에서 정례적인 국정감사가 존재하는 것은 의원내각제와는 다르게 3권 분립에 근거한 제도가 바로 대통령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3권 분립이 근간이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이 대통령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그 견제를 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국정감사인 것이다. 물론 미국의 경우는 대통령제를 실시하

• 경기신문
• 2017-10-16 18:33

만평 [물둘레]겨울밤

• 김호상 화백
• 2017-10-15 19:45

뉴스 “1년 동안 연정 가치 준수·갈등 해소에 매진… 초심 지킬 것”

연정 성과, 예측 가능한 도정 만든 것 경기도주식회사 정책설계부터 잘못 일하는 청년정책 극적타결 우수 실적 의회-집행부 조정자 역할 힘들어 신뢰 얻기위해 ‘개인’ 내세우지 않아 남경필 지사, 베푸는 정치 할 줄 알아 민선 7기 도지사·의회 구성 따라 연정 달라질 수 있어 미래 불투명 협치·배려라는 가치 유효했으면… “연정부지사로서 힘듦과 보람이 교차되는 1년이었지만 역지사지와 상호배려라는 연정의 가치를 준수하고 당파와 정파적 입장을 떠나 갈등을 원만하게 풀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경기도 연정 2기를 이끄는 강득구 연정부지사는 취임 1주년을 맞아 이같이 소회를 밝히고 “초심의 자세로 남은 기간도 열심히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제9대 경기도의회에서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그는 지난해 10월 대한민국 최초의 정치 실험인 ‘경기연정(聯政)’ 2기를 이끄는 연정부지사를 맡고 ‘선출직’ 입장에서 ‘공직’ 입장이 됐다. 강 부지사는 보건복지국·환경국·여성가족국 등 일부 조직을 전

• 이연우 기자
• 2017-10-15 19:24

기고/투고 [열린광장]부주의로 인한 화재, 초기대응은 소화기로

인류에게 있어 불은 참 고마운 것이지만, 우리가 방심하는 짧은 한순간에 사람에게 필요한 숙식과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고 재산 가치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주택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 작년 기준 인천에서 발생한 화재발생건수 1천790건 중 주택화재가 24.6%로 512건이 발생했다. 화재의 주요원인은 담뱃불 및 음식물조리에 의한 ‘부주의’가 전체 화재의 45.6%를 차지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 잠재해 있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대부분 작은 불씨로 시작되어 큰 화재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가정내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다면 화재초기에는 충분한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화재발생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대응이다. 소화기 1대가 소방차 10대의 위력을 발휘할 정도로 화재 초기에 소화기의 역할은 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이런 중요한 주택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를 각 가정마다 반드시 비치해야 함은 물론이지만, 가령 비치한 가정에서도 관리방법을 몰라 방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작은 빨간 소화기는 일반화재, 유류화재, 전기화재 등 대부분의 화재에 사용되는 만능소화기이다. 작은 불씨가 대형화마로 변하기

• 경기신문
• 2017-10-15 18:40

기고/투고 [열린광장]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집회 보장

지난 2016년 12월부터 개최된 대규모 촛불집회에서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준법정신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이러한 우리 국민들의 향상된 준법정신에 대응하여 경찰에서도 기존의 집회관리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집회 관리 지침을 수립하였다. 주최측의 자율과 책임을 최대한 존중하여 경찰부대 배치를 최소화 하고,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교통관리 위주의 집회 관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불법, 비폭력. 즉, 경미한 불법행위가 있더라도 폭력성이 없는 경우에는 현장대응에 신중을 기하고, 채증 실시하여 사후 사법처리토록 하였다. 그리고 과거처럼 집회 시작 전부터 미리 경찰버스로 시위대를 둘러싸던 차벽 설치도 자제하도록 하였고 살수차는 예외적으로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토록 하였다. 이러한 경찰청의 방침은 집회 참가자들이 과거와는 달리 폭력성 없이 평화로운 집회를 개최해 줄 것이라는 믿음에 바탕을 둔 결정이다. 이와 같은 방침은 우리 국민들의 향상된 준법정신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경찰의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완화된 경찰규제 속에서도 집회 참가자들이 질서유지인을 적극 활용하고 폴리스라인을 준수하는 등 폭력행위…

• 경기신문
• 2017-10-15 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