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3%를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내년 경제도 이러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은행도 한국 경제가 올해 3% 경제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자세히 뜯어 보면 우려되는 게 많은 것이 현실이다.

한국경제의 성장을 이끈 주력 산업은 반도체뿐이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45%, 2분기에 54% 증가하며 한국의 수출을 주도했다. 반도체와 함께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던 다른 주력 산업들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전자산업 등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수출증가율은 떨어지고 있다.

특히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중국시장 내 현대기아차의 판매량이 절반으로 급감했다. 현대기아차 위기설의 뿌리는 중국시장 판매량 급감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2014년 9%에 달했던 한국차의 중국 시장 점유율도 큰 폭으로 하락해 올해 1월 5%로 떨어졌고, 3월에는 3.4%, 4월과 5월에는 3%를 기록하고 있다.

주력 산업의 어려움은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불황의 칼끝을 벗어나지 못하고 구조조정을 진행하여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다.

평균 퇴직연령은 갈수록 낮아져 최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 퇴사 평균연령이 49.1세 라고 한다. 이른 나이에 퇴사를 하다 보니 재취업을 희망하는 신중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재취업에 성공하는 비율은 극히 낮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신중년의 고용 질은 상당히 나쁘다. 다른 세대보다도 창업하는 비율이 높고 단순노무, 중소기업 취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신중년들이 재취업할 수 있는 기업이 없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창업을 선택하고 있다. 기업들이 신중년 채용을 꺼려하다 보니 자신의 경력과 경험과 관련 없는 단순노무, 중소기업 재취업 비율이 높은 것이다.

기업에서 신중년에게 제공할만한 적합한 일자리가 부족한것도 사실이고 신중년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의지 또한 높지 않다. 신중년은 생계유지와 자아실현 등 다양한 이유로 일자리를 원하고 있지만 기업은 신중년이 노동생산성이 떨어지고 연봉수준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는 이유로 채용을 꺼려하고 있다.

정부는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사업 종류별로 정한 고령자 기준고용률을 미달한 사업주에게 시행 권고, 미이행 시 사유제출, 고용확대요청 등 ‘기준고용률 이행지도’를 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결과 노동부는 그동안 시행권고, 고용확대 요청만 했을 뿐 고령자고용법 제18조에서 정한 사업장 명단 공표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정부는 환경, 청소 및 경비관리자 직종 등 83개 직종을 우선고용직종으로 정하고 있지만 고용실적의 부진을 판단할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정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고용실적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명단 공표 등 법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자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기업의 신중년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신중년 일자리 지원 제도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의무고용제도가 기업의 채용 자율성을 침해할 수도 있으나 어려운 신중년의 고용현실에 대한 기업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법을 통한 강제를 통해 기업의 신중년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고 기업이 스스로 신중년에 적합한 직무를 발굴하고 교육시키는데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올해 100세가 되신 전 연세대 철학과 김형석 교수님은 인생의 황금기가 60~75세라고 했다.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하신 분들을 사회와 기업이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지 못하면 국가적인 인력손실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