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열린광장]성숙한 집회시위 문화 정착

역대 최장기·최대 규모가 참가한 지난 탄핵집회 시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성숙한 준법의식과 평화적인 집회의 모습들은 우리사회에 준법집회시위문화가 정착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16년에는 탄핵 집회의 영향으로 집회 참가인원이 ‘15년 대비 2배 넘게 증가했으나, 경찰의 인적·물적 피해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론조사에서도 집회문화 및 경찰의 조치 등 집회시위 전반에 대한 국민여론이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법원은 탄핵집회 판결 등에서 그 동안 절대적 집회 금지장소로 여겨 집회를 불허했던 청와대·총리공관·헌법재판소 주변에 대해 집회·행진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위 양상 또한 과거의 불법폭력 집회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자발적 준법집회 개최 의지 속에 평화로운 집회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찰에서는 집회시위의 자유(헌법 제21조 제2항)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대전제 아래, 집회시위의 개최·진행·종결 등 전과정의 ‘법질서’와 &l

• 경기신문
• 2017-10-31 19:01

기고/투고 [열린광장]주운 물건은 가까운 파출소에 갖다주자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표류물·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로 형법 360조에 해당하고 점유 이탈물이라 함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떠났으되,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을 말한다. 대법원 판례도 길가에 일시 방치된 물건이나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장소 안에 있는 가축, 모텔·호텔 등의 방 내에 있는 물건 또는 택시·비행기 등 안에 있는 승객의 유실물 역시 소지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으로서 모텔·호텔 등의 주인, 운전사 또는 기장 등 관리자가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가져갈 경우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본다. 처벌형량은 형법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며,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특례가 적용된다고 나와있다.(361조) 보통 길가를 지나가다가 물건이 떨어져있거나 돈이 떨어져있는 광경을 많이 볼 것이다. ATM기에 돈을 인출하러 갔을 때에도 누군가가 놓고 간 지갑이나 돈을 보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건을 습득하게 되면 가까운 파출소나 지구대로 가져가서 주인을…

• 경기신문
• 2017-10-31 19:01

만평 [물둘레]할로윈

• 김호상 화백
• 2017-10-30 20:29

칼럼/사설 [아침시산책]헤어스타일

헤어스타일 /이승하 담벼락 위에는 절망 절망이 얼마나 깊었기에 이곳에 와 있는 것일까 수번(囚番)으로 불리는 이들 저 푸른 가을 하늘을 닮은 같은 색깔의 옷 죄목도 형량도 다르지만 헤어스타일이 똑같다 머리카락 빗을 일이 없겠다 - 이승하 시집 ‘감시와 처벌의 나날’ 헤어스타일이란 얼마나 중요한가. 특히 아름다움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여자들의 얼굴은 대부분 머리가 좌우한다고까지 하지 않던가. 하지만 헤어스타일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머릿발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있다. 거리를 물들이는 빨강 노랑 검정 그 색색의 머리카락의 흩날림과 곱슬곱슬 멋스러운 곡선들, 그 자유자재로 움을 억압당하고 억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푸른 가을 하늘을 닮은 똑같은 색깔의 옷을 입고 이름이 아닌 수번(囚番)으로 불리는 이들. 그들은 죄목도 형량도 다르지만, 똑같은 머리모양으로 똑 같은 틀 안의 삶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다. 어떠한 이유로도 어떠한 절망의 순간에도 절대 지어서는 안 되는 죄. 그들은 그 죗값을 치러야만 그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무엇이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란 아무런 가치와 일의 구

• 경기신문
• 2017-10-30 19:47

칼럼/사설 [생활에세이]아기가 타고 있어요

젖병 그림과 함께 ‘아기가 타고 있어요’라는 스티커를 붙인 차량이 앞서 간다. 뒤따르기가 불안할 만큼 운전이 서툰 것 같다. 차선을 넘나들기도 하고 차량이 한쪽으로 쏠리기도 한다. 적색 신호등이 켜지고 아이가 타고 있다는 스티커를 붙인 차량과 나란히 서게 되었는데 아뿔싸 운전자가 아기를 안고 운전을 하고 있다. 엄마 무릎에 앉은 아기는 핸들을 장난감 삼아 이리저리 움직이고 아기엄마 또한 아무렇지도 않은 듯 편안한 표정이다. 저러다 추돌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되나하는 상상만으로도 소름이 돋는다. 에어백이 터지면서 당하는 충격과 핸들이 밀려들면서 아기에게 가하는 충격을 생각하면 끔찍하다. 6세 이하의 아이는 차량용 안전시트를 장착하여 아기를 앉히고 안전띠를 매도록 법으로도 규정하고 있다. 어길 시는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한다. 범칙금 여부를 떠나서 아기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아기가 타고 있다는 스티커를 붙이는 이유 중에는 만약 사고가 생길 경우 아기가 타고 있으니 구해달라는 의미이기도 하단다. 도로의 무법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보복운전자를 단속 처벌하는 규정이 강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거리에 나서면 종종 위협을 느낄 때가 있다

• 경기신문
• 2017-10-30 19:47

칼럼/사설 [경기시론]‘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개최에 거는 기대와 전제

31일, 한국과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다. 한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는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다.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는 쿵쉬안유(孔鉉佑)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외교부 부장조리 겸임)이다. 이번 협의는 한국과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만난 것이다. 중국의 쿵쉬안유 수석대표는 8월, 한국의 이도훈 수석대표는 10월에 각각 임명됐다. 기본적으로 북한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대화와 협상의 외교적 접근으로 추진하는 방식에 기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외교접근방식은 현재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외교접근방식도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로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그 결과 북한핵문제로 촉발된 한반도는 아직도 평화적 외교접근보다도 물리적 군사압박에 중심을 둠으로써 안보위기를 넘어 전쟁위기로까지 치닫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가 개최된 것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기대를 던져주고 있다. 첫째, 이번 협의가 향후 북한핵문제 해결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한중협력체계의 시발점으로 작용할

• 경기신문
• 2017-10-30 19:47

칼럼/사설 [문화유산여행]청동거울의 비밀

꽃단장하고 가을단풍을 즐기기에 좋은 나날이다. 예쁘게 치장을 하려면 당연히 거울이 있어야 한다. 거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청동거울이다. 청동거울은 대부분의 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는 유물이다. 오늘은 청동거울 중에서도 좀 더 특별한 거울을 만나러 여행을 떠나보자. 1960년대 논산훈련소에서 참호를 파던 군인들의 일손이 갑자기 중단됐다. 땅속에 묻혀있던 아주 기이한 물건 때문이었다. 이 물건의 정체는 그로부터 10여 년 뒤 전남 화순에서 청동기시대의 유물이 출토되면서 밝혀지게 된다. 바로 청동거울이었다. 이 청동거울은 국보 141호로 지정되면서 사람들에게 ‘국보경’으로 더 많이 알려졌다. 지름이 21.2㎝인 이 국보경은 청동거울 중 큰 사이즈에 속한다. 거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1만3천여 개의 정교한 선들이 빼곡하게 새겨져 있다. 선과 선 간격이 0.3㎜정도이니 얼마나 세밀한 작품이었는지 짐작이 갈 것이다. 국보경에는 동심원도 만날 수 있는데, 100여 개의 동심원이 새겨져 있다. 청동거울에는 2개의 고리도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이 국보경의 정식 명칭은 ‘다뉴세문경’이다. 이 거울을 만나는 순간 ‘아,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느낌

• 황금희
• 2017-10-30 1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