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최근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과 미술관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격주 무료입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무료 입장이 무조건 환영할 만한 정책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도내 박물관과 미술관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는 높이 평가할 만 하다. 사실 세계 유수의 박물관과 미술관은 무료 입장이 없다.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뮤지엄과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등 세계적인 박물관은 우리 돈으로 대략 2만5천원 정도로 고가이다. 이들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박물관과 미술관에 입장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금액을 내고 문화에 대한 기쁨을 즐기라는 것이다. 입장료가 무료일 경우 매우 뛰어난 문화유산을 감상하면서도 그 문화유산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고 무료라고 해서 문화적 가치를 폄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박물관 정책은 너무 관대하다고 할 수 있다.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용산의 국립중앙박물관이 특별전시회를 제외하고 박물관 전체 입장료를 무료로 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대한민국 전체 박물관의 운영에 영향을 미쳤고, 이에 경기도도 중앙정부의 박물관 정책을 따른 것이라고 보여진다. 어쨌든 지금 경기도의 박물관 미술관의 격주 무료 개방 정책이 도내에 있는
중국 정부가 지난 15일 한국의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이유로 한국 단체여행 상품 판매 금지령을 내렸다. 한국관광금지령이 내려진 직후부 중국 최대 여행사인 씨트립을 비롯해 취날왕, 투니우 등의 중국 대형 여행사들이 한국관광상품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 이에 따라 중국인 관광객 수가 급감하면서 숙박업, 도소매업, 쇼핑업 등 관광업계의 매출이 크게 줄고 있다. 정부와 관광업계는 부산하게 움직이며 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국제관계 구조 속에서 중국 리스크는 항상 상존하고 있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중국발 관광쇼크는 이미 예견되었다. 그 시작은 2013년 10월 시행된 여유법(旅游法)의 제정이다. 여유법은 중국이 자국 관광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중국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한 관광진흥법이다. 주요골자는 덤핑 관광, 쇼핑 유도, 질 낮은 상품 3가지 핵심 문제 해결책과 더불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자국민의 해외관광을 일정 부분 관리하고 규제하기 위해서였다. 중국 국제관광수지(해외관광객이 자국에서 지출한 금액과 자국민이 해외에서 지출한 금액의 차이)를 염두에 둔 전략적인 선택이었다. 중국의 경제성장을 고려한다면 자국민의 해외관
사회적 경제기업을 대표하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은 다르지만 닮은 점이 많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며, 협동조합은 똑같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해 영리를 추구하되 협동조합원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점에서 다르다. 그러나 각 조합원은 넓은 의미에서 지역사회 구성원인 만큼 협동조합의 활성화는 지역사회의 공헌으로 연결된다. 현행법상 협동조합은 5인 이상이면 조합 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 우리 평택시의 사회적 기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지만 최근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으로는 ▲㈜다님길 ▲㈜청인씨앤씨 등을 들 수 있다. ㈜다님길은 취업을 희망하나 근로 기회가 없어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 능력을 배양하는 기업이다. 장애인들에게 꾸준한 직업 훈련과 일자리 제공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근로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의 일원으로서 소외된 삶이 아닌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청인씨앤씨는 2009년 평택시 인증 사회적기업 1호로 2005년 평택지역자활센터에서…
맹자는 춘추전국시대인 기원전 372년 지금의 산둥성 추현 지역에서 태어났다. 그는 성선설을 바탕으로 한 왕도정치를 주장한 사상가로서 유명하다. 그가 주장하는 왕도정치의 요체는 임금은 모름지기 백성의 신망을 얻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백성이 가장 귀한 존재이고, 사직은 그 다음이며, 임금은 그다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고 한다. 천하를 얻는 방법은 백성을 얻는 것이며, 백성을 얻는 방법은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이러한 민본주의에 기초하여 역성혁명(易姓革命)까지도 정당화하였다. ‘한번 군주는 영원한 군주’라는 의식이 확고하던 당시에 역성혁명을 언급한 것은 대단한 용기이자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맹자의 근본 사상은 왕의 권위는 오로지 백성의 지지를 얻을 때만 인정받는다는 것이었다. 만약 백성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덕을 잃은 왕으로서 덕이 있는 다른 사람에게 왕위를 넘길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맹자는 왕이 정치를 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이익을 버릴 것을 강조하였다. 자신의 이익을 버릴 때 비로소 인(仁)의 정치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누구든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게 차마 함부로 행할 수 없는 마음, 즉 어진 마음이 있다’고 한다.…
레임덕은 원래 18세기 영국 증권시장에서 미수금을 갚지 못하는 투자자를 일컫던 말이다. 정치권에선 미국의 남북전쟁(1861~1865) 때부터 사용됐다. 재선에 실패한 현직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마치 뒤뚱거리며 걷는 오리처럼 정책집행에 일관성이 없고, 정치력 저하를 초래하는 상황을 비꼰 것이다. 레임덕이 미국의 정치 관용어가 된 것은 11월에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현직 대통령이 패배하는 경우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는 다음해 1월까지의 약 3개월 동안 국정 정체 상태가 빚어지는 현행 선거제도도 한몫하고 있다. ‘브로큰덕’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간 권력통제 불능상태를 지칭하는 말이다. 그러나 시사용어론 이보다 ‘죽은 오리’라는 뜻의 ‘데드덕’(dead-duck)이란 말이 더 많이 쓰인다. 데드덕은 정치 생명이 끝난 사람, 가망 없는 인사를 뜻한다. 또 실패했거나 실패할 것이 확실한 정책을 의미하기도 한다. 원래 이 말은 19세기에 유행한 ‘죽은 오리에는 밀가루를 낭비하지 말라’는 속담에서 유래됐는데, 최고 권력자에겐 더없이 치욕적인 말이라 해서 잘 사용하지 않는다. 레임덕이란 말은 대통령에게만 국한된 정치 용어는 아니다. 임기만료를 앞둔 공직자, 특히
손에 관하여 /최호일 손은 몸의 맨 처음 시작이며 그 맨 끝에 있다 처음 만날 때 악수했던 손은 오른손이고 헤어질 때 흔들며 사용했던 것도 오른손이었다 그 사이, 당신을 안았던 것도 그 손의 짓이었다 매 순간을 축으로 달아나려고 하는 동작과 깊게 끌어안으려는 마음의 궤적 때문에 우리 몸은 둥글다 나는 사실 기성품인 이런 손을 매일 씻고 말려서 가지고 다닌다 심장과 혀 사이에 와 박혀 모든 거리를 기억하는 밤새 꿈꾸고 난 손이저리다 꿈속 누군가와 손을 사과처럼 만지고 풍선처럼 장난친 이야기가 있었나보다. 산길을 걷다 뒤돌아보며 손을 내밀던 투박한 손 함께 손잡고 정상까지 가보자던 무언의 희망으로 느껴졌었다. 그 순간 떨림을 기억하는 것도 손이고 떨림을 뿌리쳤던 것 또한 손이다. 때론 자상하고 때론 냉정한 손이 흘려보낸 숱한 욕망과 거짓들 그리고 버리지 못하는 오해와 미련들…. 그러나 함께 손잡고 희망을 노래할 그 날을 소망하며 이런 기성품인 손을 매일 씻고 말려서 가지고 다니는 우리들. 어제 써버린 손은 어떤 죄목일까 아님 희망찬 희망일까 우리 마음에 새긴 손의 궤적 때문에 몸이 둥글어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손은 빠르게 기억을 생산하고 서둘러 잊는
국민의 대부분은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언제 어디서나 112에 신고한다. 그러나 112가 긴급범죄신고 전화임에도 신고자가 범죄와 관련 없는 자신의 단순 불편 해소를 위해 신고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112신고 근무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긴급범죄 상황에 대한 판단과 민첩성이 약화되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112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112신고시스템 개선 및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수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정확한 위치, 피해상황을 말해주지 않으면 신속하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신고자가 자신의 위치를 모를 때는 현재 주변에 보이는 큰 건물, 간판 명칭,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112신고 시스템 상 대부분 등록되어 있어 신속하게 찾아갈 수 있다. 둘째, 신고자 주변에 전봇대가 있다면 전봇대 번호(숫자7자리, 영문1자리)를 알려주거나, 전봇대가 없으면 노상변압기 우측 상단에 적힌 번호로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신고자 주변의 유선전화나 공중전화를 이용해 신고하는 것이다. 유선전화 및 공중전화는 주소가 등록돼 있어 경찰관이 신속하게 찾
서울 매트로는 2013년부터 지하철에 임산부 배려차원에서 ‘임산부배려석’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주차장에는 장애인 주차구역 외에 임산부·노약자 주차구역을 설치한 곳이 적지 않다. 이렇듯 보이는 곳에서는 임산부를 위한 정책이 늘고 있지만 실제 임산부들이 느끼는 배려의 체감온도는 좀처럼 올라가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에 맞춰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산부로 배려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임산부는 2015년 58.3%, 2016년 59.1%에 그쳐, 40%가 넘는 임산부가 우리사회로부터 배려를 느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려는 접어두고 지난 2016년 9월 지하철 내에서 70대 노인이 임신 7개월 임산부를 폭행한 사례는 우리사회의 임산부에 대한 평가를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우리나라가 ‘인구절벽’ ‘저출산 세계1위’ ‘저출산 국가위기’ 등 저출산으로 인한 위기 상황임은 인지하면서도, 임산부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임산
북한의 제6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한미 연구소의 북한 전문 싱크탱크 ‘38노스’는 최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과 평안북도 영변 핵단지를 촬영한 상업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 4차례 핵실험이 있었던 풍계리 핵실험장의 북쪽 갱도 입구에서 3~4대의 장비 운송용 차량이 포착된데다 지면의 흔적을 분석해보니 통신 케이블이 깔린 정황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그 시기는 내달 초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전후나 김일성 생일(4월 15일) 또는 북한군 창건기념일(4월 25일)에 맞춰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북한의 핵실험은 1차에서 800t의 폭발력을 기록한 데 이어, 2차 2200∼4000t, 3차 8000∼1만t, 4차 1만t으로 강화됐고, 지난해 정권수립일을 기해 단행된 5차 핵실험은 추정치로 1만5000∼2만t(38노스 자료)의 폭발력을 보이며 위력을 더해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나아가 이번 예정된 6차 핵실험의 폭발 잠재력은 5차의 최소 14배가 될 것이라고 한다. 북한은 지난해 이미 5차 핵실험을 하고 나서, 핵탄두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소
지난해 우리나라 ‘노년부양비’는 18.0%였다. 이는 생산 가능인구(15~64세) 100명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를 뜻한다. 그러니까 생산 가능인구 100명이 노인 18명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내년에는 20.0%가 되고 2040년에는 57.2%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때가 되면 우리보다 노년부양비가 높은 나라는 일본(64.7%)만 남게 된다고 한다. 우리나라 총인구는 지난해 5천125만명으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비율은 13.2% 수준이다. 그러나 2020년엔 15.6%, 2030년 24.5%, 2040년 32.8%, 2050년 38.1% 등으로 급증해 2060년엔 41.0%까지 치솟는다. 국민 열명 중 넷 이상이 노인이 되어 ‘늙은 국가’가 되는 것이다. 지난해 전국에서 노년부양비가 높은 지역은 농촌인구가 많은 전남(31.5%), 전북 (26.7%), 경북(26.3%)이었다. 경기도의 노년부양비는 14.5%로서 전국 평균 18.0보다 낮았지만 생산가능인구 7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자 1명을 부양하고 있는 셈이었다. 현재 경기도의 생산가능인구는 945만6천456명이다. 이는 지난 2006년 784만9천276명에 비해 20.5%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