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모바일 직접민주주의 플랫폼인 '누구나 시장(가칭)'을 개발, 6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수원시는 22일 '직접민주주의 플랫폼 ‘누구나 시장’ 온라인 참여시스템 구축 착수보고회'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누구나 시장'은 모든 시민이 모바일을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 플랫폼이다. 누구나 시장에서는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현안을 토론할 수 있다. 또 설문·투표 등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플랫폼에서는 수원시 행사·축제, 강좌·교육, 일자리·채용, 복지 등 시민 맞춤형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7월부터는 통합돌봄사업 신청이 가능해진다. 시는 5월에 앱 명칭을 공모하고, 6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7월에는 통합돌봄사업 신청 서비스를 추가해 정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스템 구축은 ㈜이노디스가 담당한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직접민주주의 플랫폼 사업의 핵심은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시민이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가 수원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22대 국회의원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 승리로 여당이 된 국민의 힘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추진력 확보를 위한 정권 '동력론'을 내세우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정국’으로 몰고 가는 현 정부 ‘심판론’을 들고 나올 공산이 크다. 경기도는 지난 총선에서 59개 지역구 중 민주당이 51석을 차지했고,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7석, 정의당 1석을 차지했다. 경기신문은 내년 총선에 뛸 후보들을 미리 알아본다. [편집자주] ◆ 무주공산될 '수원시무', 경계 조정 불가피 2016년, 20대 총선 때 신설된 '수원시무'는 수원시 권선구와 영통구 일부가 포함돼 있다. 보수 성향이 강한 권선지역과 젊은 층이 많은 영통지역이 합쳐져 여야 후보간 접전에 예상됐지만, 앞선 두 번의 선거 모두 김진표 의원이 과반의 득표율을 보이며 민주당 수원 전 지역 석권에 마침표를 찍었다. 선거구 상한에 따라 경계 조정이 불가피하고, 5선 국회의장의 명예로운 '졸업'으로 무주공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 국민의힘, 박재순 당협위원장 재출마 유력 박재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지난 총선에 이어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보인다. 지난 선거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해 득표율 38.2
이재준 수원시장의 핵심 공약인 '수원기업 새빛펀드'의 향방이 27일 결정된다. 수원시의회는 23일 제374회 임시회를 개회, 오는 30일까지 '새빛펀드 조례안' 등 23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이번 회기 심의될 주요 안건은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른바 새빛펀드 조례안이다. 새빛펀드 조례안은 이재준 시장의 핵심 공약 사업인 새빛펀드의 근거 조례다. 수원시는 1000억 원 규모의 펀드인 수원기업 새빛펀드를 조성, 중소·벤처 기업, 창업 초기 기업 등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자체의 자체 펀드 운용이 관내 유망 기업 유치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 보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례안은 지난 회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투자 기업 도산 등 위험성에 대한 대처 방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이유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새빛펀드 조례안은 27일 오전 상임위 재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밖에도 청년 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투자를 확대하는 '수원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제정안도 심의를 거친다. 수원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블록체인 등 20개 신산업 창업 분야에 대한 지원 가능케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상은 만
소방당국이 산불화재 발생 시 발 빠른 대처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화재 진화 역량 강화에 나섰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23일 산불화재 대응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 대응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은 양평군 용문산 관광지 내 친환경농업박물관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 인근 산으로 불이 번지는 상황을 가정해 실시됐다. 산불피해 지역에 소방차 진입로를 확보한 뒤 특수진압 장비인 험지 펌프차와 소방헬기 등을 통한 산불진압 대응 전술을 펼쳤다. 또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산악지역에는 계곡 수원 확보 후 동력 소방펌프를 이용해 연소확대를 저지하고, 주민 긴급대피 훈련도 했다. 훈련에는 험지 펌프차와 소방헬기 등 차량 25대와 소방드론, 동력 소방펌프 등 각종 산불 진화 장비가 대거 동원됐다. 아울러 도소방재난본부와 양평소방서, 양평군청, 산림청, 경찰, 의용소방대, 주민 등 130여 명이 참여했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산불 대부분이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주의가 절실하다”며 “산불 피해 없는 경기도를 만들어나가는데 경기도 전 소방공무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소사경찰서는 지난 22일 오후 6시쯤 부천시에 있는 본인의 집에서 5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 B씨를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B씨는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같이 죽자”며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용권·박진석 기자 ]
수원시가 최근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학대 아동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수원시는 수원아동학대공동대응센터에서 '학대피해아동 중복진술 최소화 시스템' 구축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수원시는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관내 1개 경찰서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학대피해아동 중복진술 최소화 시스템'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학대피해아동 중복진술 최소화 시스템 구축 목적은 학대 피해 아동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학대 아동이 조사기관에서 반복 진술하는 것을 방지해 심리적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위급사항에 따라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수원시 아동보호팀은 아동 분리가 필요하거나 경찰이 동행을 요청할 경우 현장 출동했다. 학대피해아동 중복 진술 최소화 시스템이 구축되면 수원시 아동보호팀도 동행 출동해 현장 조사를 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진술을 반복하지 않도록 전담 공무원이 방문해 수사팀과 함께 조사한다. 관계인은 아동보호팀이 관계인의 자택이나 아동학대 공동대응센터에서 조사하게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학대피해아동 중복 진술 최소화 시스템이 구
국내 연구진이 거미의 다리 기능을 모사한 의료용 센서를 개발했다. 아주대는 서울대 연구팀과 공동으로 거미의 다리 기능을 모사해 민감도 조절이 가능한 의료용 센서를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논문 제목은 “거미의 슬릿 기관 기능을 모사한 민감도 조절 가능 의료용 센서”다. 아주대 공동 연구팀은 기계적 신호와 온도 등을 측정하는 센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거미의 감지 기관인 슬릿을 주목했다. 거미는 다리 관절마다 미세한 슬릿 기관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거미줄의 진동을 감지해 먹잇감을 포식하거나 포식자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 연구팀은 거미 다리의 구부림 이완을 통한 슬릿 기관의 민감도 조절에서 영감을 받았다. 민감도 조절이 가능한 센서는 호흡과 인체 근육처럼 움직임의 범위가 큰 거동을 모니터링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손목 맥박과 같이 작은 생체 신호도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측정된 맥파는 머신러닝을 이용하여 심혈관 질환을 진단하고 예측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공동 연구팀 강대식 교수는 “이번에 개발한 의료용 센서를 통해 다양한 크기를 가진 생체 신호를 단 하나의 센서로 측정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며 “이를 통해 건강 상태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이명박 정부 시절 당시 경찰청장의 지휘로 댓글 여론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경찰 고위 간부 5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모 전 경찰청 보안국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명백히 헌법 질서에 반한다"며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다만 “경찰 조직의 위계 질서상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덧붙였다. 함께 기소된 김모 전 경찰청 정보국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직 경찰청 정보심의관과 대변인에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일부 댓글 작성 지시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처벌 대상인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들은 조 전 청장 지시에 따라 댓글 작업이 이뤄지도록 실무를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황 전 국장과 김 전 국장은 조 전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3일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중립적인 지위에서 벗어나 실질적 조정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는 국회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와 실질적 토론을 전제로 한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4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의장이 검수완박법을 가결, 선포한 행위는 문제없다며 법의 효력은 인정했다.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한 무효 확인청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 다수 의견은 “청구인들은 모두 본회의에 출석해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았고, 실제 출석해 개정법률안 및 수정안에 대한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했다”며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한 장관은
수원시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경기도 농산물과 경기미(쌀)를 관내 학교 급식에 사용하도록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참여할 200개교를 모집한다. 관내 초(병설 유치원 포함)·중·고·특수학교가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학교에는 친환경·경기도지사인증(G마크)·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경기도 농산물, 쌀 구입금 일부를 지원한다. 농산물은 품목별로 학교 공급가의 15~30%를 지원하고, 경기미는 학교가 쌀 1포(10kg) 기준 정부관리양곡 가격을 지불하고 차액은 수원시가 지원한다. 총 예산금은 44억 7000만 원(도비 50%, 시비 50%)으로, 예산을 전부 소진하면 사업은 종료된다. 농산물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공급하고 쌀은 수원·양평·고삼·가평군 농협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친환경 우수농산물과 경기미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영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