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 유출과 관련해 해당 자료를 재가공·재유포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인터넷에 게시된 개인정보를 불법 유포 및 제3자 제공, 유출 정보 재가공 행위는 형사 처벌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22일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유출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게시판 등에 올리는 행위는 ‘비밀 누설’로, 유출된 정보로 데이터를 재가공하는 행위는 ‘비밀 도용’으로 처벌할 수 있다. 비밀누설이나 비밀도용의 경우 징역 5년 이하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해킹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신속한 검거로 국민을 안심시키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이재준 수원시장이 특례시의 권한 확대 등이 담긴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22일 국회에서 수원·용인·고양·창원시 등 4개 특례시 단체인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 공동 주관으로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에 참가한 4개 특례시장과 국회의원, 시의원 등은 한 목소리로 행정 및 재정 권한 이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준 시장은 "10년 동안 노력한 결실로 지난해 1월, 4개 특례시가 출범했지만, 여전히 특례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권한은 거의 없다"라며 "재정특례는 없고, 행정특례도 ‘모양만 특례’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열린 4개 특례시연구원단체인 대도시연구원협의회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 및 법률안'을 주제 발표에서 특례시 설계 방향을 제시했다. 현승현 용인시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부장은 "특례시의 실질적인 운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특례 권한을 확보하려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22일부터 이틀간 KB인재니움에서 ‘제7기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회’ 회의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해 제7기 자문위원 33명 전원을 경기도민으로 최종 선발했다. 자문위원들은 오는 2024년 12월까지 2년간 ▲운영위원회 ▲4개 분과위원회 ▲연구회 ▲학생협의회에 소속되 ▲지역간담회 주민 의견수렴 ▲주민이 제안한 예산의견 검토 ▲경기도교육청 예산편성 관련 주민 의견 제출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날 올해 첫 회의로 위원 위촉장 수여, 경기교육 및 주민참여 예산제도 안내, 자문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위원별 분과 배정 순으로 진행했다. . 도교육청은 주민과 학교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 확대 추진과 자문위원회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해 도민과 함께하는 2023년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 운영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서혜정 정책기획관은“이번에 출범하는 제7기 자문위원회 운영으로 예산 편성과정에서 학교 구성원들의 요구를 폭넓게 수렴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기 미래교육을 위한 발전적 의견을 세밀하게 반영해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5일에 이어 두 번째로 검찰에 출석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외화 밀반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와 관련해 이 전 부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김 전 회장과 일대일 대질신문을 벌일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3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전 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공범으로 적시했다. 2019년 대북송금 800만 달러 중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는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에게 요구한 것으로 보고있다. 다만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의 독자적인 대북 사업”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현근택 변호사는 이날 조사 입회 전 취재진을 만나 “검찰의 논리는 북한에 돈을 전달하기 위해 외화를 반출했다는 건데, 그렇다면 김성태 전 회장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왜 기소하지 않은 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한차례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조사에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이어
수원시는 ‘계획하고 실현하는 통합적 정책개발 모델’ 구축을 위해 ‘정책혁신 TF’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정책혁신 TF는 혁신정책을 직접 계획하고 실현하는 브라질 쿠리치바시 도시계획연구소(IPPUC) 모델을 벤치마킹해 ‘수원형 IPPUC 모델’을 실현할 계획이다. 1965년 창설된 브라질 쿠리치바 IPPUC는 ▲쿠리치바시 계획·실시계획 조정 ▲도시 활동의 적절한 분산으로 도시성장 조정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안 마련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통한 도시구조 개편 ▲도시계획 실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연구 등 업무를 수행한다. 수원시 정책혁신 TF는 박사승 시 기획조정실장(단장)과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진 6명으로 구성해 연구자와 행정이 협업해 혁신정책을 연구·계획하고 실현하는 통합적 정책개발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정책 입안과 협업체계 구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먼저 민생체감, 혁신성장, 대안정책 등 세 가지 관점에서 중점과제를 선정해 도시혁신을 주도한다. 민생체감 분야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정책 방향 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순환형 BRT 도입 ▲집수리 지원체계 등을 연구한다. 혁신성장 분야는 ▲대학과 연계한 캠
수원도시재단(이사장 이영인)은 ‘2023년 수원시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사업’ 대상가구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2023년 수원시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생활 만족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악한 주거생활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시행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최저주거기준 시설미달가구, 쪽방, 다자녀가구,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1순위), 집수리가 현저히 필요한 가구(2순위)이다. 선정된 가구에는 도배, 장판, 창호교체, 단열공사 등 경보수‧중보수 범위 내 수선공사 등을 가구당 500만원 까지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오는 다음달 13일부터 17일 까지 받으며 지원 여부는 평가과정을 거쳐 결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도시재단 홈페이지 지원사업 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영인 이사장은 “코로나19의 지속화, 폭우 피해 등으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은 더 열악해지고 있다”며, “이번 집수리 사업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영철 기자 ]
수원시의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대기질 향상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는 2022년 초미세먼지 농도가 2년 새 14.3% 감소했다고 22일 밝혔다. '2022년 수원시 대기환경 분석보고'에 따르면 수원시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020년 21㎍/㎥, 2022년 18㎍/㎥를 기록했다.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도 2020년 151일에서 2022년 187일로 23.8% 증가했다. 미세먼지 평균 농도도 35㎍/㎥로 전년보다 18.6% 감소했으며 오존·이산화질소·아황산가스·일산화탄소 농도 등도 환경기준을 충족했다. 특히 대기질이 나쁜 12월에서 3월 사이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32.4%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건설 현장 비산먼지 관리 강화, 친환경 자동차 보급 지원 등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2025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 17㎍/㎥ 이하 달성을 목표로 올해도 미세먼지 관리계획을 수립했다”며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근무했던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22일 오전 수원시와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청 남·북부청사와 경기도의회에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이 전 부지사가 근무했던 경제부지사실(옛 평화부지사), 비서실, 평화협력국, 도의회 사무처 등 7∼8곳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대납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수원시연화장이 3년 만에 돌아온 윤달을 맞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다. 수원도시공사는 연화장 화장로 운영을 오는 3월22일~4월19일까지,기존 7시~17시 보다 2시간(2회차) 연장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장 유골 화장 횟수도 기존보다 17건이 늘어난 20건으로 확대된다. 개장 유골 화장 예약 또한 기존 15일 전에서 1개월 전으로 변경된다. 화장예약은 ‘e-하늘 장사 정보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추모의집 등 봉안시설도 2시간 연장 운영된다. 윤달은 부정을 타거나 액이 끼지 않는 달로 인식되 이장 등의 수요가 급증한다. 이전 윤달인 2020년 월평균 개장 유골 화장은 85건이지만 윤달 기간에는 7배가 넘는 626건에 달했다. 허정문 사장은 “급증하는 화장수요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다”라며 “연화장 이용 고객에게 고품질의 장사서비스 제공하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영철 기자 ]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1일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 레이스에 돌입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1~22일 이틀간 관내 시·군·구 선관위에서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입후보 신청을 받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3월 8일 치러지는 조합장선거는 전국 1353개 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경기도에서는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등 180명의 조합장(농협 163개·수협 1개·산림조합16개)이 40개 시·군·구 선관위에서 선출된다. 선거운동은 오는 23일부터 3월 7일까지이다. 조합장은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임기 동안 평균 1억 원 이상의 고액 연봉과 업무추진비는 물론 직원 인사권까지 행사한다. 그러다보니 선거 때마다 과열·혼탁 양상을 보이고, 금권 선거 등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린다. 경기도 모 농협 조합장 A씨는 조합 경비로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조합장 이름을 표기한 인사장과 함께 수 억 원 상당의 물품을 조합원 600여 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최근 고발 조치됐다. 또 B 입후보 예정자는 2021년과 2022년 명절 즈음 조합원 163명에게 730만 원 상당의 사과선물을 제공한 혐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