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특수고용노동자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면 회사 측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15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부(전기흥 부장판사)가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다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건국대 법인과 관리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이 유족에게 1억7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법원은 이번 재판에서 캐디와 같이 근로계약을 맺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해당 법리를 적용해 판결한 것이다. 2019년 건국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 캐디로 입사한 A씨는 ‘캡틴’으로 불리는 관리자 B씨로부터 “뚱뚱하다고 못 뛰는 거 아니잖아”는 등 폭언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듬해 회사 인터넷 카페에 부당함을 알리는 글을 썼으나 글은 곧바로 삭제되고 A씨는 카페에서 탈퇴됐다. 해당 카페가 근무수칙과 출근표 등이 게시되는 용도여서 탈퇴된 후 사실상 근무할 수 없게 돼 사실상 해고된 A씨는 보름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B씨는 캐디를 총괄·관리하는 지위상 우위를 이용해…
국립소방연구원이 ‘소방119리빙 랩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를 진행한다. 연구원은 소방 연구개발 사업 등을 지원하는 소방119리빙 랩 서비스 설명회를 전국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오는 22일부터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소방119리빙 랩 서비스를 소개하고, 주요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화재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특수 화재 대응 방법 등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서비스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살아있는 실험실’이란 뜻의 소방119리빙 랩 서비스는 소방 연구를 수행하거나 소방 제품을 개발하는 이들의 자문이나 실·검증 요청을 분석·실험 등을 통해 해결하는 제도다. 2016년 도입된 이래 소방 연구개발 사업 지원뿐만 아니라 각종 사고나 특이 화재 등에 대해 실·검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소방기관과 산업체, 유관기관에 20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지난해에는 경기도 물류창고 화재 원인을 규명하는 등 22건의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한동훈 연구원 대응기술연구실장은 “앞으로 소방 관련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소방119리빙 랩 서비스 제도를 확대하고 산·학·연·관과 기술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기 위한 오픈 채팅방, ‘중대재해 사이렌’을 운영한다. 고용부는 현장의 기업 관계자 등에게 중대재해 발생 동향을 즉시 알리고, 각종 산업안전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중대재해 사이렌을 구축·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중대재해 사이렌은 사고 발생 동향을 즉시 알려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재해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고용부는 오픈 채팅방을 활용해 기업 관계자에게 전국의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신속하게 알리고 다발·유사 재해 분석, 계절별·시기별 위험요인, 위험성평가 등 현장의 예방준칙 등 정보를 수시로 공유할 방침이다. 사업주나 산업안전 업무 담당자 누구나 오픈채팅 검색창에 ‘#중대재해동향’을 입력해 입장할 수 있다. 이후 사업장 소재 관할 및 관서 확인 후 관리자가 승인하면 가입이 완료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 예방의 첫걸음은 위험을 알고 주의할 부분을 아는 것”이라며 “산업현장의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큰 사이렌 소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시장에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 19일 경기신문 취재 결과 시민단체 및 부동산 업계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및 용적률 상향 ▲이주대책 지원 ▲초과이익 환수 방안 등 특별법 내용에 대한 보완점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되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및 일부(수원 영통·안양 포일 등) 지역의 공시지가 및 공사비 인상 등 재건축의 낮은 사업성을 얘기했다. 부동산 관계자는 "재건축 조합 인허가 및 사업절차가 완화된다 해도 최근 시공비가 치솟는 등 시장 변동성이 높아 조합원들이 지는 부담이 크다"며 "이로 인해 기존 세입자를 비롯해 분양계약을 포기하는 조합원 간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다. 현재 재건축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서울의 경우만 봐도 높은 분담금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해당 문제를 지자체가 관여하기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방안 등을 마련, 기반시설에 재투자 활용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재건축의 사업성이 낮아 기반시설 투자에 한계가 있을 거란 분석이 나왔다. 유병욱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은 "기존 재건축 대상지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수도권 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시정)·백혜련(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김승원(수원시갑) 등 국회의원들과 수원시청에서 지난 17일 '2023년 1분기 당정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대기업·첨단기업 유치 ▲수도권정비계획법 관련 지방세 관계법 개정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건설 사업 ▲서울 3호선 연장사업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원시는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되며 다른 권역에 비해 법인 설립 시 부동산 취득 중과세 등 높은 비용이 든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의 2022년 기준 재정자립도는 44.19%로 도내 31개 시·군 중 7위, 재정자주도는 55.73%로 27위에 불과하다"며 "수원시 경제가 악화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해 기업들이 지방으로 떠나기 때문이다. 그나마 수원에 남아있는 우량 기업들도 규제가 덜한 지자체로 회사를 옮기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기업에 공급할 토지를 마련하고, 핵심기술 기업, 중소·벤처기업, 창업 초기 기업 등에 투자하
수원시가 '2025년 지능형교통체계(ITS) 아태총회' 유치 후보 도시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2025년 지능형교통체계(ITS) 아태총회 유치 후보 도시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수원시를 후보 도시로 선정했다. 수원시는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지원 ▲자율주행 등 첨단 ITS서비스 ▲편리한 도시 접근성 ▲지자체의 강한 유치 의지 등을 높게 평가받았다. 국토부, 경기도, 수원시,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는 유치준비단을 구성해 3월 말까지 ITS 아태 사무국에 유치의향서를 제출하고, 개최지 선정 평가일인 4월 25일까지 투표권이 있는 아태 국가를 대상으로 총회 유치 활동을 전개한다. 한국은 2002년 제5회 서울 ITS 아태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수원시가 2025년 ITS 아태총회 유치에 성공하면 23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것이다. 지능형교통체계(ITS) 아태총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ITS 관련 민관 기술을 교류하고 시장 동향을 공유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에 나서겠다"며 "2025년 ITS 아태총회 유치는 수원시가 ITS 선도 도시,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
디지털 기술 발전에 맞춰 교육 분야 혁신을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19일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한 ‘학교현장의 디지털 전환 실태와 과제’ 연구브리프에 따르면 디지털 전환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속화됐고, 디지털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디지털 역량을 함양한 미래 인재 양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졌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챗GPT가 새로운 디지털 기술의 대표적인 예다. 이는 대화 전문 인공지능(AI) 챗봇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물론 논문 작성, 번역, 코딩 작업 등 광범위한 분야의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이처럼 새로운 차원을 여는 AI 등장에 따라 교육 정책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디지털 기술이 유용한 학습 수단이 될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7일 교육부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 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교원·전문가 등과 함께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모델학교 운영, 교원연수 추진, 디지털 교수학습 모델 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도 디지털 대전환기에 대응해 교육 변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디지털 기반 교육은 임태희 교육감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정책이며, 올해 신년사와 지난…
수원특례시의회가 지난해 12월 개장한 광교복합체육센터 등 관내 체육시설 안전 및 편의성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수원시 체육진흥과, 청년청소년과 소관 6개 산하기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과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보고를 17일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장미영 수원시의원(더불어민주당·차선거구)은 광교복합체육센터에 대해 “새로 개장한 시설인데 벌써 하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하자보수를 조속히 완료하여 어렵게 유치한 각종 대회 개최 시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개장한 광교복합체육센터는 개장 이전에도 설계 문제로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센터 내에는 아이스링크장과 수영장이 마련돼 있다. 현경환 의원(국민의힘‧나선거구)도 “광교복합체육센터는 하자보수뿐만 아니라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과감히 재공사를 해서라도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관내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정렬 의원(더불어민주당‧마선거구)은 “주민들에게서 ‘생활 체육 시설을 이용하고 싶은데 문이 잠겨 있
수원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매년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평가로 올해 226개 기초지자체, 중앙행정기관, 교육청, 광역지자체 등 306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1년간 민원서비스 실적을 평가했다. 수원시는 이번 평가에서 전년(2021년 60.3점)보다 22.5점 오른 82.8점을 받아 우수기관인 ‘나’ 등급을 받았다. 특히 ‘민원 제도 운영’ 항목 중 ▲민원 처리 상황 확인·점검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신속도 ▲고충민원 처리(적극행정) 노력도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공직자가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전년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내년에는 ‘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우수한 평가를 받은 부분은 전 공직자에게 공유해 확산하고, 부족한 분야는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영철 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석방 86일 만에 다시 구속되면서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혐의 조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김 씨의 구속전피의자심문을 연 뒤 지난 18일 “범죄 태양과 특성,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 씨가 지난해 12월 14일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돌발 행동을 다시 할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은닉한 범죄수익이 각종 로비에 사용된 정황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김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거둔 340억 원 범죄수익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 등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동창인 박모 씨에게 142억 상당의 수표를 숨기게 한 증거은닉교사 혐의와,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증거가 담긴 휴대전화를 천화동인 1호 소유의 ‘타운하우스’ 인테리어 업자를 통해 불태우게 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있다. 그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압류를 피하려 한 것일 뿐, 자금세탁·은닉 목적이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검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