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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사회

사회 검찰, 김성태 도피생활 도운 수행비서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지난 7일 한국으로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수행비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8일 범인도피 혐의로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 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박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9일 수원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말 김 전 회장이 싱가포르로 출국했을 즈음 해외로 나가 김 전 회장과 함께 도피 생활을 이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피 당시 김 전 회장 등과 태국에서 함께 생활하며 운전기사와 수행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10일 김 전 회장이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과 태국 빠툼타니 한 골프장에서 검거될 당시 박 씨는 그 현장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캄보디아로 도망치려던 박 씨는 국경 근처에서 캄보디아 경찰에 붙잡힌 뒤 국내 송환 절차를 밟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씨가 현지 경찰에 붙잡힐 때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여러 개 등 압수품을 정밀 분석 중이다. 휴대전화 중에는 증거인멸교사를 비롯한 여러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담겼을 김 전 회장의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3-02-08 22:26
사회 교총 “담임 기피 심각…정부, 교권보호·처우개선 나서야”

최근 교사들의 담임 기피 현상 심화와 관련해 교원단체가 정부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 현장의 담임 기피 문제는 교육력 저하로 이어지는 중대한 문제로 정부는 교권 보호, 업무 경감, 처우 개선 등 근본 대책 마련과 지원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매년 스승의 날을 기념해 실시하는 전국 교원 설문조사 결과 교직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이 ‘문제학생 생활지도’, ‘학부모 민원’, ‘교육과 무관한 과중한 업무’가 1~3위로 꼽혔다. 특히 학생 인권만을 강조하는 조례, 아동복지법 등으로 교원 생활지도가 무력화됐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교총은 “교원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범죄 행위나 명백한 고의중대과실 외에는 면책권을 부여하는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며 “또한 교육부·교육청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정규 수업 외 부가적 업무 과증 등을 호소하며 담임수당을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 교원 수급정책 개선 등을 요구했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 정해림 기자
- 2023-02-08 18:17
사회 담뱃불에서 시작된 아파트 화재로 8명 병원 이송

안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담뱃불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8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안성소방서는 8일 오후 2시 50분쯤 안성시 공도읍의 한 아파트에서 “옆집에서 불이 나는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관 등 인력 100명과 장비 30대를 동원해 화재 진압에 나섰고 약 20분 만에 완진했다. 이 불로 주민 1명이 화상을 입고 7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모두 8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아파트 베란다에 버린 담뱃불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3-02-08 17:53
사회 청보호 인양 및 실종자 수색 ‘총력’

해경이 전남 신안군 인근에서 전복된 청보호 인양 작업과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가하고 있다. 김해철 목포해양경찰서장은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인양용 와이어에 슬링 바(화물 고정 벨트)를 연결하는 작업을 시작하면 오늘 중 인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8일 밝혔다. 이어 “선원 침실·기관실·취사장을 3차례 수중수색했으나 추가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생존자가 진술한 곳과 기존 실종자 발견 지점을 집중 수색 중이며 선수 아래 화물을 보관하는 공간은 아직 진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구조당국은 청보호를 사고 해역과 직선으로 약 12.5km 떨어진 소허사도 앞 해상으로 옮겨 인양 사전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해상에서 강한 바람과 1m의 너울성 파도로 인해 인양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해경은 인양 과정에서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잠수사 진입을 위해 뚫은 구멍 등 모든 개폐구를 막고 작업 중이다. 선체를 슬링바로 결속하는 대로 원복을 시도하고, 배수 작업을 거친 뒤 더이상 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대로 끌어 올려 목포 소재 조선소로 예인할 예정이다. 통발어선인 청보호는 지난 4일 오후 11시 19분쯤 전남 신안군 임자면 재원리 대비치도 서쪽 16.6㎞ 해상
- 박진석 기자
- 2023-02-08 17:42
사회 ‘컴퓨터 교체, 복합기 내역 파기’ 쌍방울 임직원 조직적 증거 인멸

쌍방울 그룹 임직원들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지시로 검찰 수사에 대비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과정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검찰은 8일 쌍방울 그룹 윤리경영실장(감사) A씨 등 임직원 12명의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21년 한 언론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법인카드 및 차량 제공 부분을 취재 중이라는 사실을 접한 뒤 A씨에게 관련 증거를 인멸할 것을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A씨는 윤리경영실 차장 B씨에게 ‘관련 자료가 들어있는 PC 하드디스크를 파쇄하라’고 지시하고, B씨는 회사 옥상에서 망치로 하드디스크를 파손했다. 이 전 부지사에게 법인카드 등이 제공됐다는 언론보도가 나간 이후 김 전 회장은 ‘업무 관련자들의 PC를 교체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전 회장의 동생이자 그룹 부회장인 김모 씨는 A씨 등과 구체적 증거인멸 방법을 논의하고 관련 자료가 남은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를 빼내 망가뜨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외에도 쌍방울 그룹은 지난해 5월 수원지검 수사관으로부터 건네받은 검찰의 수사 기밀 문건…
- 박진석 기자
- 2023-02-08 17:38
사회 ‘아들 퇴직금 50억 원’ 곽상도 전 의원 1심서 무죄 판결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핵심 관련자에 대한 첫 판결에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5000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 중 실질적 퇴직금 등을 제외한 25억 원을 뇌물이라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곽상도 피고인의 아들 곽병채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 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알선과 연결되거나 무엇인가의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남 씨에게 5000만 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이 끝난 후 곽 전 의원은 “무죄가 날 거라고 생각했다”며 “내부 절차에 맞게 직원에게 성과급을 줬다고 했을 뿐 나와 관련 있다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객관적인 증거 등으
- 박진석 기자
- 2023-02-08 16:41
사회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프로그램 보급

경기도교육청은 인성교육 프로그램 3종을 학교에 보급하고 인성교육 확산과 현장 안착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유치원 대상 ‘열 고개 인성 놀이 이야기’ ▲초등저학년 대상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아름다운 인성 이야기’ ▲돌봄교실 대상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성장해요’ 등 3종이다. 도교육청은 자료 활용을 돕기 위해 담당·관련 부서 실무자 협의를 거쳐 프로그램 활용 방법을 안내하고, 학교급별 교육과정과 연계해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상반기에는 프로그램 활용 성과 공유회를 개최해 우수사례 발굴과 인성교육 프로그램 확산을 지원하고, 하반기엔 프로그램 현장 평가로 운영 효과를 점검하고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학교 의견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김준태 도교육청 미래인성교육과장은 “성장 단계별 인성교육 프로그램 적용과 확산으로 바른 인성을 내면화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경기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수렴해 자료를 개발하고 교육과정과도 긴밀히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 정해림 기자
- 2023-02-08 16:39
사회 대형사고에 노출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인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진압이 어렵고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하주차장은 공간이 협소해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많고 대형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전기차 화재 진압은 차량 전체를 ‘질소소화포’로 덮고 얼음을 집어넣는 방법을 이용해 온도를 낮추거나, 이동식 수조로 차량 전체를 물에 담가 진압해야 하는 등 장비를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지하주차장은 협소해 장비들을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지난해 충주시 지하주차장에서 불붙은 전기차를 인근 공터까지 옮겨 진압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 소방차 등 소방장비들은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고, 화재로 발생한 연기가 쉽게 빠지지 않아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을 위해 접근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다. 특히 전기차는 불이 붙을 경우 배터리에서 불산, 에틸렌 등 유독가스가 발생해 지상에 있는 건물로 퍼져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전기차 화재 중 지하주차장에서 충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안전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지난해 11월 윤성근 경기도의회 의원은 “전기차 화재 중 36%
- 박진석 기자
- 2023-02-08 16:37
사회 경기도교육청, '장애학생 일자리 사업' 사전교육 실시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9일 ‘각급기관 내 장애인 일자리 근로자 사업’에 선발된 도내 고등학교와 전공과 졸업예정 장애학생 23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장애학생의 직업훈련·취업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사회통합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도교육청은 선발된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위한 직장 내 예절 교육, 안전 교육, 업무 관련 행정 압무 등 전반적인 사전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선발된 학생들은 채용 희망 기관과 매칭해 학교 22곳, 교육지원청 1곳에 오는 3월 1일부터 출근한다. 도교육청은 사전교육 이후에도 채용기관과 협력하며 장애학생에게 적합한 직무를 개발 지원하고, 채용 학생들의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위해 권역별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사후 지도·채용기관 지원을 할 예정이다. 한규일 도교육청 특수교육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최종 선발된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장애학생들이 사회적 자립을 실현하고 직장인으로서의 꿈을 이루며 행복한 삶을 누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11월 3개년(2023~2025) 채용 계획을 수립, 12월까지 선발 절차를…
- 정해림 기자
- 2023-02-08 16:19
사회 수원시, 3월 6일까지 '2023년 사업체 조사’ 실시

수원시가 9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관내에서 산업활동을 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3년 사업체 조사’를 한다. 통계청이 주관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체 조사는 산업활동을 하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체의 사업장 운영 장소, 종사자 수, 사업 종류, 연간매출액 등을 파악하는 전수(全數) 통계 조사다. 조사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현재 수원시에서 산업활동을 하는 모든 사업체로 12만 7507개다. 현장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전화조사, 인터넷조사, (조사표) 배포 조사를 병행한다. 조사 결과는 수원시의 정책 수립·평가, 기업 경영계획 수립, 학술 연구, 지역 소득추계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사업체·기업체 관련 통계조사의 모집단 명부로도 사용한다. 확정 결과는 12월 국가통계포털(KOSIS)에 공표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사업체 조사의 모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하고, 수집된 자료는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며 “통계 기반 정책 마련을 위해 꼭 필요한 조사인 만큼, 사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답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영철 기자 ]
- 김영철 기자
- 2023-02-0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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