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아베 신조 정부가 과거 일본이 저지른 침략전쟁과 역사적 만행에 대해 ‘반성과 사과’ 대신 ‘역사왜곡과 도발적 망언’을 일삼고 있어, 국제사회의 비판은 물론 주변국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아베 정권은 위안부 문제는 물론, 자위대 무장과 집단적 자위권 주장, 나치식 개헌 음모, 독도 영유권 주장, 신사참배에 대한 황당한 주장을 펼치며 동북아 불안의 진앙지를 자처하고 있다. “아시아 제국의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긴 데 깊은 반성과 더불어 희생당한 분들께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한다.” 1993년부터 호소카와 모리히로 총리 이후 일본의 역대 총리들이 8·15종전기념식에서 이러한 사과의 메시지를 발표했다. 그러나 아베는 정부 주최로 열린 전국전몰자추도식에서 ‘반성과 사과’의 표현을 의도적으로 삭제함으로써 과거 일본의 침략과 가해의 역사를 반성하고 공식적으로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1995)를 정면으로 부정했다. 또한 일본의 모든 총리들이 기념사를 통해 밝혀 온 ‘부전의 맹세’도 해당 원고에서 누락시켰다. 이런 아베의 모습은 과거 폴란드
지난 4월 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끈 일이 있었다. 바로 현행 55세인 법정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정식 법안의 명칭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 법안’이다. 2016년부터 시행되고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적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 피크제도 함께 도입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중에서 향후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로, 국제연합(UN) 추정치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고령자 부양비율은 2009년 14.7%로 미국(19.1%)보다 낮고 중국(11.3%)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나 상승속도가 점차 빨라져 2050년에는 동 비율이 62.9%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 다음으로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은 나라가 될 것이라는 추측이며, 실버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25세부터 60세까지의 경제활동이 가능한 중장년층 한명당 최소 다섯명씩 복지 측면에서 부양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의 인구 억제정책과 국가 계획에 의한 출산율 저하, 위생 및 의학…
구월이 시작되자마자 기온이 갑자기 떨어져 새벽이면 가을을 건너뛰고 겨울이 온 듯 손이 시리고 이슬이 무거워 쳐진 나뭇잎을 보면서 혹시 서리가 내리지는 않았을까 살펴보게 된다. 보통 구월은 아침저녁은 선선하고 낮에는 볕이 따가워 여름과 가을이 각자의 길을 가며 마주치는 길목이라고 여기고 살았는데 이번에는 달력 한 장을 넘기면서 숨어있던 가을이 위세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가을이 오기 전에 옷장 정리를 하고 이불빨래를 하는 등 계절의 변화에 대응을 하는 한편 조상님 산소에 벌초를 하는 것으로 가을 채비를 한다. 여름의 마지막 휴일에 늑장을 부릴 요량으로 잠자리에서 뒤척이는데 휴대전화가 훼방을 놓기 시작한다. 빨리 문 좀 열라는 카톡을 확인하고 하는 수 없이 옷을 챙겨 입고 나가보니 한 번씩 만나게 되면 웬만한 사람은 다 언니라고 부르며 넉살 좋게 사는 사람이 갑자기 산에 갈 일이 생겼으니 운동화를 빌려 달라며 밀고 들어온다. 하는 수 없이 신발장에서 운동화를 꺼내주니 재빠르게 신고 달려 나가고 여름에 편하게 신고 다니는 젤리슈즈가 놓여있고 그나마 한 짝은 엎어져 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더니 워낙 얼결에 당한 일이라 안 된다 소리도
올해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의 투자 재원은 1천78억여원이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 액수가 431억여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무려 60%가 넘는 641억여원이 깎여 나가는 것이다. 전례 없는 삭감 규모다. 더욱이 체육과 관광 분야 예산을 제하고 나면, 내년 경기도 문화계는 가뭄도 그런 가뭄이 없을 듯하다. 재정난에 봉착하면 문화 관련 예산부터 깎는 이상한 구시대 관행이 문화의 세기, 문화의 시대에도 고쳐지지 않고 있으니 딱하기만 하다. 경기도의 문화 인프라는 제법 잘 갖춰진 편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인구 100만명당 문화기반 통계를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전국 평균이 40개 수준인데 경기도는 31개 정도다. 무려 9개나 모자란다. 제주도 133개, 경남 45개와 비교하면 부끄러운 수준이다. 하드웨어도 뒤지고, 예산도 절대액수가 깎여 나간다면 경기도 문화의 돌파구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 이런 현실을 넘어 어떻게 문화의 융성을 실현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토론회가 지난 6일 경기문화재단 다산홀에서 진행됐다. 문화융성위원회가 문화융성 실현과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을 수렴하기 위해 진행한 전국 순회 토론회의 마지막 순서다. 문화융성위는 주지하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직속 문
프랑스가 지난 5월 18일 동성결혼을 허용함으로써 동성결혼을 법제화한 나라는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스웨덴, 스페인과 같은 유럽 국가들과 더불어 캐나다,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뉴질랜드, 남아공 등 14개국으로 늘었다. 미국도 코네티컷·아이오와·매사추세츠·뉴햄프셔·버몬트주 등지에서는 이미 동성애 결혼이 허용되고 있다. 그리고 지난 3월 4일 워싱턴 DC가 6번째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도시가 됐다. 그런가하면 최근 미국 내 7번째로 동성결혼 허용법을 발효한 미국 미네소타 주의 주도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지난 6일 동성결혼 입법에 난항을 겪고 있는 일리노이주의 최대 도시 시카고에서 동성커플 결혼식 유치에 나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 미네소타 주의회는 지난 5월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을 최종 승인하고 8월1일부로 이를 발효했다. 이후 한 달 사이 1천600여 쌍이 동성 결혼식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동성애자들의 천국이 있는가 하면 지옥도 있다. 이슬람국가들과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는 동성애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법’에 시행중인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이란, 수단, 모리타니 등 5개 국가에서는 실제로 이러한 법에 따라 동성
파산위기에 처한 용인도시공사가 제멋대로 회사채를 발행, 물의를 빚고 있다. 5일자 본보 보도에 따르면 용인도시공사는 얼마 전 400억원의 공사채를 독단적으로 발행했다. 그러나 이 같은 공사채 발행은 지방공기업법상 300억원 초과 공사채를 발행할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그 이하는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무시한 것이라고 한다. 그것도 법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발행한 금액이어서 안행부와 용인시마저 당황케 하고 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이해가 안 가는 일이다. 특히 시의 산하기관으로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도시공사는 공사채 발행 이후 안하무인식의 법규적용을 내세워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쯤 되면 용인도시공사의 작태는 막가파식이나 다름없다. 용인시가 662억원을 출자해 설립한 용인도시공사의 지난해 기준 부채총액은 5천544억원이다. 전년도 2천100억원에 비해 배 이상 늘었다. 역북지구 토지보상비로 지난해 1천900억원 규모의 CP(기업어음)를 발행한 데다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개발사업비로 1천808억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년 내에 갚아야 할 단기 유동부채는 전체의 94%인 5천207억원에 달하고, 재무제
경기도의회 민주당이 연일 경기도와 김문수 지사에게 포화를 퍼붓고 있다. 경기도의 심각한 재정난 때문이다.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비난에만 그치지 않고 도의 재정난에 대한 김문수 지사의 공식 사과와 새누리당의 재정위기 조사특위 구성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가 제출한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유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추경예산안 심의가 파행을 겪고 있다. 민주당 측의 주장은 경기도의 재정난이 무사안일한 예산운영의 결과라는 것이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강득구(안양) 대표의원의 4일 연설처럼 ‘집행부의 무능과 안일이 빚어낸 인재(人災)’일 수도 있다. 강 의원은 “김 지사는 부동산 경기침체 등 외부적 요인 탓만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국가적 변란이 없었음에도 모라토리엄에 버금가는 재정사태에 봉착한 것은 일반 기업이라면 주주총회에서 쫓겨날 만한 사안”이라고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김상회 민주당 대변인은 경기도의 추경예산안은 1조5천억원의 막대한 재정결함을 숨긴 허위 예산안이라고 공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김문수 지사의 무능한 재정운영에서 비롯됐음에도 이를 부동산 경기 침체나 복지예산 증가 등으로
요사이 인문학자들이 많이 바빠진 듯하다. 새 정부가 문화융성을 국정기조로 제시하고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주요한 국정과제로 삼겠다는 발표를 한 이후 여러 부처에서 정책개발을 위한 회의와 세미나가 개최되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물론이고, 인문학과 전혀 상관없는 듯 느껴졌던 국토교통부조차 도로와 같은 국가기반시설 건설 시 인문학적 접근을 하겠다며 회의를 열고 있으니 인문학과 관련된 논의가 얼마나 많이 개최는지 가히 짐작이 간다. 이러한 논의에 참여하면서 걱정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다. 우리 정부는 정책을 개발하면서 성과를 중시한다. 그런데 100년을 내다보고 한국문화의 새로운 틀을 짜고 한국문화를 융성시켜야 할 문화융성,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민간과 협력 하에 추진해야할 인문정신문화 진흥정책에서조차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조급한 접근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어서다. 문화융성을 위해서는 문화예술 창작 및 창의성 진흥, 한류 진흥과 문화·산업의 융·복합, 문화환경 조성 등 문화적 가치의 확산을 위한 정책이 당연히 수립되고 추진돼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 더하여 한국문화에 대한 역사적이고 거시적인 접근, 한국문화가 역사적으로…
(사례 1) 주부 김모씨는 작년 12월 홈쇼핑에서 그토록 갖고 싶었던 해외 명품가방이 세일가로 방송되는 것을 보고 구매를 망설이다가, 매년 초 남편의 직장에서 100만원 정도의 연말정산 환급금이 나온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남편에게 상의도 없이 자신의 신용카드로 일시불 결제를 하였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변수로 올해 남편의 연말정산은 환급금이 나온 게 아니라 오히려 50만원을 반납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결국 김씨는 올해 초 카드비와 줄어든 수입으로 인해 생활비 걱정을 하는 처지에 놓였다. (사례 2) 자영업을 하는 이모씨는 내년도 가계살림 운영을 위해 가족회의를 소집했다.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점포가 경기가 좋지 않아 내년에 수익이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에서였다. 일단 올해 기준보다 10% 정도 수익이 적게 들어온다는 가정 하에, 내년에 지출해야 할 비용들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했다. 그 결과 전세자금 대출이자, 아파트 관리비, 식료품비, 두 자녀의 학비 및 학원비, 재형저축 및 각종 보험료 등을 필수적으로 지출할 비용으로 산정하고 남은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추가 적금, 외식비, 문화생활비, 체력단련비를 지출하기로 했다. 그리고 만약 상반기를 정산하여 올해보다
대한민국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국제적 음식 중 하나가 불고기다. 그리고 국내외적으로 외국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를 끄는 음식메뉴이기도 하다. 불고기의 근원을 찾아보면 고구려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중국에서는 우리조상을 맥(貊)족이라 불렀고, 이들이 구어 먹는 고기를 ‘맥적(貊炙)’이라 하여 매우 귀하게 여겼다. 3세기 중국의 진(晉)나라 ‘수신기(搜神記)’에 “맥적은 본래 북쪽 오랑캐의 음식인데 옛날부터 귀중히 여겨 중요한 잔치에 먼저 내놓는다”고도 적고 있다. 특히 맥적은 중국인의 고기 굽는 법과는 달리 미리 장(醬)에 부추, 마늘 등을 섞어 고기를 구웠기 때문에 그 맛에 있어서도 으뜸으로 쳤다. 불고기는 이 음식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5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불고기란 말이 없었다. 불고기란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한글학회가 1950년 발간한 큰 사전이었기 때문이다. 이 사전에는 불고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숯불 옆에서 직접 구워 가면서 먹는 짐승의 고기라고. 그전에는 불고기 형태의 음식을 ‘너비아니’로 불렀다. 1939년에 발간된 ‘조선요리제법’에 나오는 너비아니 요리법을 보아도 지금의 불고기와 거의 비슷하다. 다만 요즘 불고기는 훤히 비